(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예산 목표 대비 –30.8조원 부족한 336.5조원으로 마감됐다.
총평을 하자면,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기업은 부진했고, 투자는 위축됐다고 우려되는 데 주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부러졌다.
기재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원래 지난해 세수 목표를 전년대비 23.2조원 증가한 367.3조원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줄줄이 펑크를 기록하며 실제로는 –30.8조원 세수폭망으로 마감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예산 목표 대비 –8.3조원, -15.2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예산 목표 대비 0.8조원, 전년대비 8.5조원으로 주요 세목 중 유일하게 반등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숫자다.
법인세의 경우 2023년 실적을 주축으로 납부하는 데,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4.2% 감소한 46.9조원을 기록했고, 2023년을 기점으로 국가전략기술 등 각종 법인세 감세 정책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을 기록했다.
소득세 부문 역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거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2024년 예산안을 짤 때 자영업자 실적 반등한다고 전망했다. 물론 2024년 소득세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따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주요 3대 세목 가운데 유일하게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어보면,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동력은 소비 증가다.
그런데 소비가 줄어도 물가와 환율이 워낙 올라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기재부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서 2024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3% 증가해 민간 소비액을 1.1% 끌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물가가 국민을 쥐어짰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우려는 수출과 투자의 위축이다.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수출‧투자를 많이 하면 부가가치세를 많이 환급받는다. 부가가치세 수입 측면에선 마이너스지만, 국내 사업자들이 열심히 수출하고 투자한다는 이야기이니 실제로는 늘어날수록 좋은 마이너스이다.
그런데 지난해 익명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4년 1월 시작하자마자 부가가치세 수출‧투자 환급금 감소 추세가 우려된다는 보고가 들어갔고, 매월 꾸준히 부가가치세 환급 추세가 보였다고 한다.
정확한 환급금 감소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기재부도 모르지 않았다. 기재부는 매월 발표하는 월간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환급이 줄어들었다고 실토했다.
통계적으로 감소 추세도 포착되는데, 2022년도의 경우 수출 환급세액은 70조7276억원, 투자 환급세액은 8조9352억원이었다.
2023년도가 되면 수출 환급세액은 전년대비 –8조4499억원 줄어든 62조2777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투자 환급세액 역시 –1조2981억원 줄어든 7조6371억원에 머물렀다.
2023년도보다 2024년도 환급세액이 더 줄었다는 것이 익명 취재원들의 설명이 맞는다면, 현 정부의 수출-통상 정책이 밑바닥부터 문제였다는 셈이 된다.
하지만 당국은 추경호-최상목 경제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그 어떤 기관의 자료요구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연간 부가가치세 규모를 확정하려면 올해 1~2분기까지 예정된 기한 후 신고분까지 모두 집계해야 확정 숫자가 나온다는 게 함구 사유다.
그러나 이 말은 반쪽짜리 사실이다.
기재부가 총세입 마감을 하려면, 들어온 돈(작년도 부가가치세 총 납부세액)과 나간 돈(작년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알아야만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모르면 마감할 수가 없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당국에서 확실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아 아직은 추정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 ”라면서 “만일 수출‧투자의 위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줄어서 부가가치세 호황이 발생했다면, 이건 불황형 흑자라고 볼 수 있다. 그건 우리 경제에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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