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고객의 질문(Question)] 저는 OO기업 노동조합 사무국장입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 A씨(46세)는 췌장암에 걸려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원 A씨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B씨(44세)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 C양(17세)이 있습니다. 단, 배우자 B씨는 과거 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9월 제주지방법원에는 제주시가 모 골프장에 부과한 ‘부정한 회원권’ 거래에 따른 과징금을 두고 해당 골프장에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최소’ 소송에 대한 다소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해당 골프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 내용인 즉, 과거 골프장 조성과…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복통 등의 증상이 있거나 건강검진 등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우연히 용종이 발견되어 내시경 시술로 제거한 후 조직검사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조직검사 후 폴립, 양성, 악성, 경계성 종양 등의 진단을 받게 된다. 대장에서 발견된 종양의 발생 사실 자체가 진단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코로나19’로 한창 팬데믹 상태였던 지난 2021년 모더나 국내 위탁생산 대상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결정났다. 그 결과로 모더나의 최신 버전인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 엑스주’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전량 위탁‘생산’해 지난 10월 국내 첫…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은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지난 2015년 마지막 개정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개정내용이 없고 공제액을 산정하는 계산구조가 비교적 간단…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세계적인 금리동결 추세에 의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도 있다. 지난 6월 델리오가 사전 예고도 없이 예치자…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현금을 내면 결제된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바일 간편결제 등은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물건대금을 지급하면, 금융기관 간은 주고받을 금액을 청산하며. 상인은 실제로 자금을 받아 결제가 실…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집값이 떨어져 자연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만한 자력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집에 계속 눌러앉을 수도 있지만, 만약…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기업에서 인력을 운영할 때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위탁계약, 용역계약 체결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큰 돈을 벌기 위해 다들 주식투자를 하지만 생각처럼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량주에 투자하라고 해서 우량주에 투자하지만, 왜 내가 투자할때만 주식이 빠지는지…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고 매도하면 주가가 허망하게 올라 후회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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