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검찰청은 기소와 수사를 각각 전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고,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뉜다. 기후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관련 조직을 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일 잘하는 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반영한 것으로 특정 정부 조직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해 재배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여야간 논의를 거쳐 확정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개편안은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감위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과 중국 정상의 참석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큰 국제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는 것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경주 현지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나니까, APEC이 본격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는 느낌이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의 이런 언급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고, 이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총리는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들이 있어서 저희가 잘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설렘 반, 약간 걱정 반이 있었다"면서도 "(현재) 전체적인 틀에 있어 잘 갖춰진 것 같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APEC은 '얼마나 대한민국의 문화적 품격과 우수함을 보이느냐'라는 행사 자체(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국가적 이미지를 높이느냐'하는 것과도 연동되어 있다"고 짚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APEC 정상회의 관련 문화·관광 분야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트럼프간 정상회담은 큰 불확실성 속에서 '좋은 출발'을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앞으로 동맹 현대화와 무역 분야의 각론을 채우기 위한 어려운 협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디."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워싱턴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스콧 스나이더 KEI 소장은 "트럼프와 이 대통령의 첫 회담은 '과정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나이더 소장은 올해 출범한 한미 새 정부간에 막 시작된 양국 관계의 과정이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중 전략경쟁을 포함한 지정학적 경쟁 관계와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관세전쟁에 따른 무역관계의 변화를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회담 중 언론에 공개된 시간 동안 '돌발 상황'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매복 공격'(기습적인 압박 발언)이 없었다는 점을 들며 이번 정상회담은 "좋은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성취는 두 정상 간 우호적 관계를 위한 토대 구축 작업을 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진보 성향으로서 좌파에 경도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미국 조야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 대통령은 실용적 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무역합의를 둘러싼 논란을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완료된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타결을 거론하던 중 "한국과 (무역협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어제 (한국 대통령을) 만났고 그들(한국)은 해결됐다"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무언가를 추가로) 한 게 아니다. 그저 같은 합의를 지킨 것이다. 그는 합의를 지켰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나는 말하기 싫지만, 그들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시도하려 했지만, 합의를 지켰고, 그건 잘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전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에 큰 틀에서 합의한 양국 무역협상에서 남아있던 쟁점을 미국 측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정상회담 전에 남아있던 양측 간 쟁점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이날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3시 1분까지 총 2시간 20분가량 회담이 진행됐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업무오찬까지 합친 양 정상의 회담이 총 2시간가량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20분가량 길었던 셈이다. 3시 14분께부터 배석자들이 차례대로 퇴장했고, 이 대통령은 3시 18분께 백악관을 나섰다. 도착했을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배웅하지는 않았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동맹 관계의 현대화, 새로운 영역의 협력 방안 개척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의 세부 내용 및 추가 투자 규모, 농축산물 개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동맹 관계 현대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군호텔 위탁운영업체가 감사과정에서 위법‧부정 지적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해군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이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10년간 감사에서 해군호텔 웨딩홀 위법·부적정 사례를 수차례 지적하고도 해당 사업자와 계속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지난 2014년, 2018년, 2022년 자체감사에서 해당 위탁사업자 관련 영업운영비 부적정 집행, 부적정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설예산 목적 외 집행, 계약 자체 회계감사 미실시 등 부적절한 위탁관리 현황을 지적했다. 2023년 12월 8일 감사원 감사에선 각종 비위로 인해 영업운영비 환수 방안 마련, 관리위탁계약 해지 등의 마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받았다. 해군본부는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다. 해군이 해당 운영업체를 통해 높은 수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해당 해군호텔은 민간운영업체와 해군이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는데, 운영업체 70%, 해군이 30% 정도다. 수익이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군은 임대료 정도 받는 셈이다. 때문에 최초 계약 당시 5년 후 1차 재계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사이버사령부 해킹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보안이 완비되지 않은 무인기를 실전에 투입하면, 적에게 아군을 사살할 공짜 무기를 던져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해킹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군 무인기는 납품 자체를 받지 말거나, 아니면, 양품(良品)이 아닌 불량(不良)으로 보아 보완하거나 보완 전까지 실제 작전에 투입해선 안 된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이 최근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보낸 무인기는 사이버사령부의 해킹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불량품으로 25일 나타났다. 무인기는 조종하는 측(조종기), 다음에 지상통제장치(GCS)를 거쳐 무인가로 통신을 받고, 역순으로 무인기-지상통제장치-조종기 쪽으로 신호를 보낸다. 이 통신 고리 중 하나라도 해킹되면, 아군 무인기가 순식간에 적군 무인기가 되어 버리는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무인기는 2023년 9월 19일 드론사가 공급받은 이래 사이버사령부의 해킹 테스트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2024년 7월 5일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라는 ‘V지시’가 내려온 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동부시간으로 25일 낮 12시15분(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15분) 시작될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4일 배포한 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이어 12시 15분부터 자신의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 일정은 30분간 진행되며, 백악관 풀기자단에 공개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 진행되는 형식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등을 밝히는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 과정은 보통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모두발언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질의 응답이 시작된다. 취재진이 서로 손을 들면서 큰 소리로 질문을 던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 한 명을 눈짓이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선택하고 답변하는 방식인데, 몇개의 질문을 받을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두 정상은 12시 45분부터는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순방을 마치고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전날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25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운명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대통령은 회담 전까지 준비에 온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나 국방비 증액 등 민감한 사안이 거론될지 관심이 쏠리며 원자력협정 개선을 통한 한미 간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이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를 어떻게 안정화하느냐, 한미동맹을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어떻게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개척하느냐 등 3가지가 주요 논의 주제"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 동력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발(發) 통상질서 개편, 북러 밀착 등 경제·안보 분야를 막론한 국제정세 급변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통해 공동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후 4시 55분 시작된 회담은 소인수회담(62분)과 확대회담(51분) 순서로 진행됐으며 애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113분이 소요됐다. 이 대통령은 우선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이 정말 많은 시기"라며 "이시바 총리와 저 사이에, 또 양국 공무원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며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정상회담 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를 발표한 것은 17년 만이다. 이에 앞서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4월 방일 뒤 한일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은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 정상은 또 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환경 변화와 새로운 통상질서를 고려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 속에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2시간 가까이 진행한 정상회담 일정을 마쳤다. 이날 오후 4시 54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4시 55분부터 5시 57분까지 소인수 회담을 가진데 이어, 오후 6시부터 6시 51분까지 확대 회담을 진행했다. 소인수회담(62분)·확대회담(51분)을 합친 총 회담 시간은 113분으로, 회담은 애초 계획됐던 것보다 훨씬 오래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발(發) 통상질서 재편이 본격화한 가운데 한일의 공동대응 방안에 회담의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문제와 안보 문제를 두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 역시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회담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은 두 번째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른바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를 본 재일교포들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쿄 시내 호텔에서 재일동포 200여 명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동포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현대사와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그 중에는) 직시해야 할 부끄럽고 아픈 역사가 있다"면서 이런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간첩조작사건은 1975년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의 주도로 재일교포 21명이 간첩 혐의로 조작 기소된 사건으로,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 많은 재일 교포가 억울한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간토대학살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도쿄에서 한일·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1박 2일간의 순방 일정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재일 동포들을 만나 일본에서 생활하며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소인수회담 및 확대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이날 저녁에 열릴 비공개 친교 만찬에도 참석한다. 한일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한 이후 67일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 신문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자는 것이 저의 신념이자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개인적인 유대의 시간도 깊이 가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지혜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하 공사관)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특별 개방된다고 공사관이 22일 밝혔다. 월요일인 25일은 공사관 정기 휴관일이나 한미 정상회담 관련자와 그외 일반 방문객들에게 참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열기로 했으며, 당일은 참관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사관은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08시 00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