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하지만 ‘방송3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 양곡·농안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 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쌀 생산량 조절과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며, 쌀 외에 밀·콩을 공공 비축 양곡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으로 통과했으며,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수급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재추진했고, 국민의힘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여야 합의로 최종 통과하게 됐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내 공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이는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불거진 여당 내부의 이견과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 내 이견이 돌출하자,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한 뒤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당의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민과 당원의 뜻을 하늘처럼 섬기며 신명을 다 바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이 대표 수락연설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 TF를 발족하고 추석 전에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신임 대표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정 대표는 박찬대 후보(38.26%)를 큰 격차로 제치고 압승을 거뒀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3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정 대표의 득표율은 이 대통령이 작년과 2022년 전당대회에서 각각 기록한 85.4%, 77.77%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0년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얻은 60.77%보다는 높은 수치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정했다. 한편 국무총리로 임명된 김민석 전 최고위원의 지도부 공석을 메우기 위해 실시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후보가 선출됐다. 한편, 국민의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한미간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조율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직전에 가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이 "건설적이고 좋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합의 타결 소식을 전한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 "어제 일(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잘 된 것을 확인했고 어떻게 잘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며 "그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야기해온 한미동맹 관련 이슈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은 여러 가지 제가 들고 온 이슈에 대해 잘 대답을 했고 자기 할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 대면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가 2024년 1월 15일 부대원을 대상으로 ‘예측불가능하고 치명적인 드론작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단 살포’에 우수한 점수을 주고, 2월 2일부터 전단통 제작을 위한 3D 프린터 구매를 추진한 것이 드러났다. 드론사 평양 전단살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본격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훨씬 는데, 실제로는 내란 계엄 최소 11개월 전부터 평양 전단살포를 준비했다는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복수의 내부 제보를 종합하면, 드론사는 2024년 1월 15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단 살포와 함께 ‘김일성·김정은 동상 페인트 투척’, ‘확성기 장착 K-POP 송출’과 같은 제안을 접수했다. 드론사는 작전·기술 상 어려움과 발각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나머지는 제외하고 전단 살포만 실제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보에 따르면, 드론사는 같은 해 2월 2일, 3D프린터 도입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개시하고, 4월 10일엔 계약 보안성 검토를 거쳤으며, 6월 26일 장비 반입을 완료한 뒤, 7월 18일 최종 반입 승인을 받았다. 부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면서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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