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3년 2월, 브뤼셀에 위치한 주벨기에 EU대사관에 부임한 임현철 관세관은 EU 지역의 유일한 한국 관세관이다. 그의 주요 업무는 'EU의 새로운 관세 통관 정책을 신속히 파악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세계 무역 표준을 선도하는 EU의 관세 동향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만큼, 한국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임 관세관은 "EU는 정책 업무 비중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수시로 제정되는 각종 관세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본부에 보고하는 일이 핵심입니다"라고 말한다. ◇ 'EU 관세법 해설서'를 직접 만든 이유는? 유럽 27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기업들은 관세 문제 발생 시 브뤼셀의 임 관세관을 찾는다. 그는 각기 다른 질문과 고민에 답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대부분 민원이 EU 관세법에 대한 질문이었고, 시중에 마땅한 해설서가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EU 관세법은 본문은 287조에 불과하지만, 위임규칙과 이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양이 A4 용지 수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를 독파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국
◇ 일시 : 2025년 12월 16일 ◇ 대표이사 임명 ▲ 키움저축은행 송호영 ▲ 키움예스저축은행 이동율 ▲ 키움에프앤아이 박대성 ◇ 승진 <키움증권> ▲ 부사장 김영국 박대성 ▲ 상무 심창섭 이원진 정상협 조영실 ▲ 이사 김산 김종필 김종훈 김희석 박동진 박준식 <키움투자자산운용> ▲ 상무 허만갑 ▲ 이사 김보경 김연찬 <키움예스저축은행> ▲ 전무 이동율 <키움프라이빗에쿼티> ▲ 상무 김석태 ▲ 이사 조주영 <키움캐피탈> ▲ 이사 강대훈 <키움에프앤아이> ▲ 이사 강동혁 최현승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코스피 4000 돌파 이후 국내 증시에서 주주행동주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이 발전하자 개인투자자들이 이전에 비해 쉽게 투자 정보를 얻고 의결권 행사나 주주제안 같은 주주 활동에 참여하는 장벽이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재계는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단기간 내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 개발보다는 고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등 짧은 기간 안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주로 요구한다며 과도한 주주행동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16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표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 대상기업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준선 명예교수에게 해당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리서치업체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Diligent Market Intelligence)’ 조사결과 한국 기업 대상의 주주행동주의는 2020년 10개사에서 2024년 66개사로 약 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수도권 서부 광역 교통망 핵심 사업인 ‘대장~홍대 광역철도’ 건설에 착수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부천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착공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 정관계 인사와 시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대장~홍대선은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잇는 총연장 20.1km의 광역철도 사업이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정거장 12곳과 차량기지 1곳이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2조1287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BTO(수익형)와 BTL(임대형) 방식을 혼합 적용했다. 사업 구간은 총 5개 공구로 나뉘며, 현대건설은 대장신도시 구간 1공구와 가양역에서 상암으로 이어지는 4공구 시공을 맡는다. 노선이 개통되면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약 57분에서 27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원종역(서해선), 화곡역(5호선), 가양역(9호선), 홍대입구역(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 일시 : 2025년 12월 16일 ◇ 부사장 선임 ▲ 지원부문장·경영전략본부장 전민석 ◇ 상무 선임 ▲ 금융정보사업본부장 이경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동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7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약 20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에는 방배 5구역·14구역 등의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동부건설은 이번 사업에 자사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아스테리움'을 적용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방배동 977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강남권 핵심 입지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과 정비사업 수행 역량을 동시에 축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전라남도 장성에서 지역 첫 데이터센터 개발에 착수하며 비수도권 분산 정책의 첫 민간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15일 전남 장성군 남면에서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김한종 장성군수 등 관계자와 지역 주민 약 300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AI·클라우드 시대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경제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는 전남 지역 최초 데이터센터로, 정부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이후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첫 사례다. 총사업비는 3959억원이며 수전용량 26MW 규모로 조성된다. 부지 면적은 3만2082㎡, 연면적은 2만4244㎡로 데이터센터 6층과 운영동 2층 등이 들어선다. 사업지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연구3BL 구역으로, 대덕특구에 이어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연구개발특구다. 현재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산학 협력시설 조성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시행법인 파인디씨PFV㈜에 출자하고 시공을 맡는다. 공사도급계약은
◇ 일시 : 2025년 12월 16일 ◇ 승진 ▲ 상무이사 진창화 ▲ 이사 홍임옥 ▲ 부장 이상민 외 7명 ▲ 차장 홍진성 외 11명 ▲ 과장 최재호 외 13명 ▲ 대리 전홍선 외 24명 ▲ 주임 임정빈 외 17명 ▲ 수석Ⅰ 구남진 외 1명 ▲ 수석Ⅱ 정승환 외 2명 ▲ 책임 김지원 외 2명 ▲ 프로 김진우 외 18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5일간 전국 13개 지역 주요 도시에서 ‘ONE AI로 원(願)하는 답(答)을 찾다’를 주제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5일 창원, 성남, 수원을 시작으로 16일 대구, 광주, 안산, 17일 대전, 서울(동국대) 18일 전주, 천안, 울산을 거쳐 19일 서울(화재보험협회)과 부산, 인천의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첫날부터 교육 현장은 기업의 인사·재무 담당자들이 강의장을 가득 메우며 다가올 연말정산 시즌과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개정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복잡한 세법 변화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핵심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에 적용해 관련 실무를 처리하는 해법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ERP와 그룹웨어, 문서관리(EDM)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연결하며 디지털 전환(DX)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AI와 함께하는 연말정산’ 세션에서는 ONE AI의 자동화 프로세스를 시연하며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참가자들은 연말정산 자료 수집부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온 관행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회가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비용의 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조치가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아니면 우대금리, 수수료, 대출 문턱 강화라는 결과를 낳을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리의 숨은 비용을 걷어내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권과 야당은 비용 전가의 경로만 바뀌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거나,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져 취약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 시행이 내년 6월로 예정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 설계와 감독 집행 강도, 은행들의 가격 및 영업 전략 변화가 실질 효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은행 재량 컸던 가산금리, 규제 대상으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해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6월 시행될 예정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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