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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정부 이송…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주 대상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21일 정부가 접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 통과 후 정부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공포 및 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은 오는 4월 5일까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 역시 최상목 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야당과 시민단체, 주주 등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기관 수장 중 유일하게 여당의 상법 개정안 거부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가 접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 김필주 기자
- 2025-03-21 16:52
'1심 판결문 역할' 공정위 의결서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내년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판단을 담은 '의결서'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세부 판단 잣대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합리적인 공개 범위와 절차를 정비해 공정거래 사건의 1심 판결문 역할을 하는 의결서의 공개 속도와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결서 공개 버전 가이드라인' 제정과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 올해 제·개정 완료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 등 다양한 소관 법률 위반 사건을 조사한 뒤 9명의 전원회의 또는 3명의 소회의에서 제재조치를 합의를 통해 의결한다.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공정위 의결은 1심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지닌다. 불복할 경우 1심인 행정법원이 아닌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퉈야 한다. 공정위가 준사법적 기관이고, 그 판단을 담은 의결서가 사실상 '1심 판결문'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다만 공정위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 김종태 기자
- 2025-03-16 10:10
정인교 통상본부장 "美측에 韓 관세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와 관련,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간담회에서 방미 중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뿐 아니라 미 측이 문제 제기하는 우리의 비관세 조치도 상당 수준으로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돼 왔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통상당국 수장이 만난 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 정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와의 면담은 이날 오전에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이어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 발언에 대해선 "양측 인식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구재회 기자
- 2025-03-15 07:14
KIEP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에 글로벌 요인 줄고 독자적 영향 더 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는 글로벌 요인보다는 독자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윤상하 국제거시금융실장 등 연구진은 이같은 내용의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의 특징과 분절화 시대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에서 글로벌 요인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한국의 고유한 경제구조가 더 큰 역할을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 충격에 관한 한국경제의 민감도가 줄어들고 자국 중심의 성장과 안정이 더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KIEP는 "글로벌 요인이 감소하고 지역·국가 고유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경제정책 수립 시 글로벌 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면서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는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의 대중 관세 증가 효과도 국가별, 산업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개편 시도는 많은 국가의 후생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미국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후생 감소는 중국과 미국보다는 비교적 작지만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모든
- 최주현 기자
- 2025-03-13 08:40
崔대행 "美와 균형잡힌 상호이익관계 추구해 한미동맹 격상시킬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이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격상시킬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보도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민간 부문과 함께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이날 인터뷰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같은 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발효한 가운데 이뤄졌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밤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국을 향할 것을 최 권한대행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트럼프발(發) 미국 우선주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최 권한대행의 11일 국무회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은 미국과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관세 장벽을 철폐해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WSJ도 트럼프 대통령
- 김종태 기자
- 2025-03-13 07:17
중견련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견기업계가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국회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FOMEK, 중견련)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에 속하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 또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중견련측은 “25년 만에 최초로 상속세 완화 방안이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역시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OECD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연임을 확정한 최진식 중견련 회장 또한 두 번째 임기 최우선 과제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꼽았다. 당시 최진식 회장은 “일체의 정치적 타산을 떠나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 김필주 기자
- 2025-03-07 10:02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할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임무 수행 대상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이 보다 쉽게 주주총회에 참여한 뒤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당과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이사를 대상으로 각종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쳤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주주들이 이사 결정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각종 소송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영진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여당·재계는 소송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
- 김필주 기자
- 2025-02-24 17:55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받으세요" 특허청, 참여기관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내일(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5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지식재산권 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 컨설팅,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산업 중요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컨설팅 등 4개 분야다. 지재권 융합(IP-MIX)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에서는 변리사·변호사 등 기술보호 전문가가 1∼2일간 산·학·연이 보유한 기술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기관별 맞춤형 특허·영업비밀 등 지재권 활용전략을 제공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에서는 영업비밀 전문가가 1일간 산·학·연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당 기관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영업비밀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에서는 영업비밀 전문가가 3∼4일간 기관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개선 실무 과정에 직접 참여해 기관별 여건에 맞는 제도적·인적·물적 관리체계 도입과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 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 컨설팅에서는 영업비밀 전문가가 3일간 해당 산업·기술 분야의 특허분석을 통한
- 구재회 기자
- 2025-02-23 14:06
한·걸프협력회의 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국민 의견 접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2월 타결된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GCC FTA 협정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접수된 국민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를 마친 뒤 GCC 측과 협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진행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2-21 07:56
박종원 통상차관보 "트럼프 관세 공세 전세계에 영향…윈윈 논의할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이다. 미국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 17일(현지시간)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공세 상황에서 대미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근교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보는 "양자 논의는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고, 우리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잘 설득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힌 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보는 미국이 내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관련, 한국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는지에 대해 "(미측과의) 협의가 예정돼 있으니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미측에 철강 관세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질문에 "일본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보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한국에 미칠
- 구재회 기자
- 2025-02-1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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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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