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식 투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20일 이재명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까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사가 실제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도 이번에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도 한때 소형 잡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당시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투자 원칙을 지켜 본전을 회복했다”며 “지금은 공직자라 잠시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 중 개미’로 언젠가 국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 하락세를 유지 중인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경우 과거 우량주 장기 투자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며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온갖 방법이 동원돼 회사 알맹이가 쏙 빠져 우량주는 어느새 잡주가 돼 있다. (투자자들이)이런 시장에 투자하기 참 어렵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같은 경영구조상 문제, 지배권 남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 기업 등이 아프리카 국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사업을 다른 아프리카 지역 내에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간 협력을 토대로 민간 투자를 증진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선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1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성과와 향후 협력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은 "그간 한국과 아프리카는 농업·보건 분야 등 공적개발원조(ODA) 위주로 협력이 이뤄졌다"며 "이제 협력분야가 ICT, 원전,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됐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9천억원)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대형화와 패키지화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수요가 많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우선 대규모 사업을 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류 번영과 기업의 미래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페루에서 머리를 맞댄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1천여명이 '엄지 척'(Thumbs-up) 인사를 나누며 내년 경주에서 만남을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2024 APEC CEO 서밋'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페르난도 자발라 페루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내년도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 1천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기업인으로는 최 회장을 포함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장단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가 자리했다. 올해 APEC CEO 서밋은 15일부터 양일간 '사람, 비즈니스,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포용적 금융 등 20여개의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서밋의 마지막 순서로 의장 간 의사봉을 전달하는 핸드 오버 행사를 통해 올해 페루 행사 의장인 페르난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김범석 제1차관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해 10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범석 제1차관은 “고용률‧경활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2022~2023년 중 장기추세를 크게 상회하며 호조를 보였던 고용 증가 속도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 역시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 10월의 경우 지난해 10월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던 기저효과와 함께 조사주간 중 강수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부연했다. 김범석 제1차관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등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며 “또 고용이 어려운 건설업·자영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금융지원‧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인 ABAC 의장을 맡는다. 13일 ABAC 한국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BAC 4차 회의 후 조 부회장이 2025 ABAC 의장으로 만장일치 선임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21개 APEC 회원국과 지역의 기업인자문위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ABAC 한국위원으로는 조 부회장을 비롯해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등 3명이 참석했다. 조 부회장은 "2025 ABAC 의장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경제 상황에서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동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내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BAC 위원-APEC 정상과의 대화'에서 아시아 태평양 기업인의 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 작성을 위해 조 부회장은 내년 2월부터 연간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올해 건의문에는 디지털 교역 환경 개선,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 녹색경제 촉진 등 총 2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11일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가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일간매체는 보도를 통해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입하는 경기 용인 기흥 연구개발 단지 등 반도체 R&D(연구개발)용 시설·장비 투자의 국내 세액공제율이 1%로 미국(25%)과 비교해 2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기재부는 “미국이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 장비에 2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은 반도체 제조장비에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한국의 사업화시설 세액공제(기본공제 15%+증가분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연구개발세액공제(Section41, Credit for increasing research activities) 대상에서도 감가상각 대상 시설·장치에서 발생한 비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아울러 미국은 연구개발 자산을 대상으로 5년 상각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5년 가속상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급증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시행하겠다고 시사했다. 8일 최상목 부총리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 및 미 연준 FOMC 기준금리 인하 결정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미 대선 영향으로 환율 상승 등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주가, 채권 금리, CP·CD 등 단기금리는 비교적 안정적 모습”이라며 “그러나 당분간 대외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그간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관계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개편해 시장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8·8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 현상이 나타나면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하겠다”면서 “부동산 PF는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 중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최상목 부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사실혼, 동거 및 부양자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혜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조세금융신문 주관 하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연정 연구이사는 “미국 투자은행 제퍼리스 금융그룹(JEF)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1인당 GDP 대비 7.79배에 달한다”며 “2013년 당시 한국의 1인당 GDP가 2.6만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20만달러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출산·육아로 인한 비용부담이 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운영 중인 결혼·출산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제 측면에서 현재 법률혼 및 공부상 가족에게만 배우자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일정요건을 갖춘 사실혼, 동거 및 부양자에게도 각종 인적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최소 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개발국가 중 한 곳인 북한의 출산율이 다른 저개발국가에 비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저개발국가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다. 또 이러한 북한의 출산율 감소세는 국가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주된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7일 조세금융신문이 개최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토론자 중 한 명인 박소혜 북한학 박사는 북한의 출산율 감소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박소혜 박사는 “지난 1960년대 합계출산율 5.11명을 기록했던 북한은 올해 1.78명까지 급감했다”라며 “여기에 북한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2.4%를 차지하면서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어 오는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2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간 ‘노동이 애국’이라는 인구통제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는 곧 위험성 높은 임신으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최근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자 ‘다산이 애국’이라는 인구장려정책을 실시하면서 다자녀 세대증, 다산모 치료권, 교육보조금, 주택공급 우대 등에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소혜 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구 대국 중국이 저출생 여파로 인해 최근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면서 ‘출산 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7일 조세금융신문이 개최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 대표는 “저출생·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의 발전 목표는 ‘출산 친화적 사회 구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구 문제는 항상 중국이 직면해 온 전반적·장기적·전략적 문제’라고 지적했다”며 “이에 공산당은 ‘20기 3중전회 결정’에서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 및 장려 제도 개선, 출산 친화적인 사회 건설 추진을 목표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중국 인구 총 14억967만명(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이다. 같은시기 출생률 및 자연 인구 증가율은 6.39%, –1.48%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2013년부터 2023까지 10년간 중국의 출생 인구 수는 1782만명에서 902만명으로 49% 감소했다. 저우위보 대표는 중국의 저출생 주 원인으로 ▲가임 여성 감소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관념 변화 ▲출산·양육·교육 비용 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동남아 국가 중 인구 강국에 속한 베트남에서도 서서히 저출생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심지 위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농촌 지역 역시 서서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조세금융신문 주관 하에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팜 민 투이(Pham Thi Minh Thuy)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교수는 “베트남 정부는 출생률이 낮은 지역 위주로 그간 시행한 출생률 저감 정책을 재검토·폐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팜 민 투이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2023년 4월 기준 인구 규모가 1억명(베트남 통계총국)을 넘어선 상황이다. 하지만 2022년 2.01명이었던 전국 합계 출생률은 2023년 1.95명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베트남 남동부와 메콩강 삼각주는 출생률이 1.5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주요 대도시 중 한 곳인 호치민시의 경우 1.27명을 기록하면서 베트남 전 지역 중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팜 민 투이 교수는 “지난 수 년간 도시여성이 1.7명 이상 자녀를 낳았다면 최근 2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해 둔화 추세를 보였다. 최근 석유류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반면,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10%대로 올라 불안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 통계청은 5일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고 10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114.6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0.9%) 이후 처음 3년 9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 3% 아래로 내려오더니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해 안정세를 보였다. 전체 물가를 가장 끌어내린 것은 석유류다. 석유류 물가는 지난해 같은달에 견줘 10.9% 내리며 전체 물가를 0.46%포인트 끌어내렸다.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1.6% 올랐고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도 1.2%를 기록해 둔화 흐름을 보였다. 반면에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해진 채소류 물가는 지속됐다. 채소류 물가가 15.6% 올라 전체 물가를 0.25%포인트(p) 끌어올렸으며 배추(51.5%), 무(52.1%), 상추(49.3%) 등 품목이 특히 가격 상승이 컸다. 사과 가격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수 부분은 예상대로 회복되는데 수출이 좋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GDP 증가율(직전 분기대비·속보치)은 0.1%로 당초 한은의 전망(0.5%)을 크게 밑돌았다. 최 부총리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올해 성장률 자체는 4분기 성장률과 무관하게 잠재성장률 이상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부족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이날 ▲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여윳돈 14조~16조원 ▲ 통상적 불용(不用) 7조∼9조원 ▲ 지방교부세·교부금 집행보류 6조5천억원 등으로 세수부족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탓에 줄어드는 교육교부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작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치를 밑돈 한국의 3분기 성장률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공급 대책 집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 참석한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치며, 연간 성장률 또한 정부 전망치(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자체는 잠재성장률(OECD 예측치 기준 2.0%)보다 높기에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경기 흐름과 수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금 더 상황을 모니터링해보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는 회복세지만 수출은 증가율 자체가 예상보다 부족했고, 전반적으로 성장동력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한 그는 "성장률은 하방 위험이 있고, 향후 경기 상황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본다"면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성장률 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수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환율 수준은 나라의 펀더멘털과 직결되는 건 아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분기 성장률 속보치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은 분명히 커졌다"며 "(오는 12월) 경제정책방향 때 올해 성장률도 다시 수정하니까 그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연간으로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최 부총리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2.0%로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향에는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는 노력과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게 연간 성장률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미국을 빼고는 잠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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