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개발국가 중 한 곳인 북한의 출산율이 다른 저개발국가에 비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저개발국가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다.
또 이러한 북한의 출산율 감소세는 국가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주된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7일 조세금융신문이 개최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토론자 중 한 명인 박소혜 북한학 박사는 북한의 출산율 감소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박소혜 박사는 “지난 1960년대 합계출산율 5.11명을 기록했던 북한은 올해 1.78명까지 급감했다”라며 “여기에 북한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2.4%를 차지하면서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어 오는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2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간 ‘노동이 애국’이라는 인구통제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는 곧 위험성 높은 임신으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최근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자 ‘다산이 애국’이라는 인구장려정책을 실시하면서 다자녀 세대증, 다산모 치료권, 교육보조금, 주택공급 우대 등에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소혜 박사는 보조금 지원 등 단순 인구정책만으로는 저출생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박소혜 박사는 “북한 사례에 비춰보면 인구문제는 단순 ‘인구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과 저출생 위기가 선진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을 알 수 있다”며 “저출생 위기는 특히 국가 구성원들의 미래 전망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사례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된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23년 낙관적(다소 낙관적+낙관적)이라고 답한 비중은 51.9% 였으나 올해에는 32.1%로 감소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를 기록했고 올해에는 0.68명으로 전망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이를 종합하면 국가 구성원들의 불확실한 미래 전망이 출산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과 같이 저개발국가 역시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미래 전망이 좋지 않으면 출산율이 언제든지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소혜 박사는 인구문제를 국가경쟁력이 아닌 개인의 행복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개인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출산하는 것이 아니며, 이념으로 통제하는 북한 역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이 2.0명대로 하락했다.
박소혜 박사는 출산은 철저히 개인의 내밀한 선택에 따른 것이며, 개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책을 만들어도 출산율 상승의 유인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전했다.
환경, 기후 등 전반적인 위험요인의 증가와 범죄발생 등 불안요인, 과도한 경쟁과 생활비용 등 개인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저출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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