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동남아 국가 중 인구 강국에 속한 베트남에서도 서서히 저출생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심지 위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농촌 지역 역시 서서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조세금융신문 주관 하에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팜 민 투이(Pham Thi Minh Thuy)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교수는 “베트남 정부는 출생률이 낮은 지역 위주로 그간 시행한 출생률 저감 정책을 재검토·폐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팜 민 투이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2023년 4월 기준 인구 규모가 1억명(베트남 통계총국)을 넘어선 상황이다. 하지만 2022년 2.01명이었던 전국 합계 출생률은 2023년 1.95명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베트남 남동부와 메콩강 삼각주는 출생률이 1.5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주요 대도시 중 한 곳인 호치민시의 경우 1.27명을 기록하면서 베트남 전 지역 중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팜 민 투이 교수는 “지난 수 년간 도시여성이 1.7명 이상 자녀를 낳았다면 최근 2년 동안 출산율은 1.7명 이하로 떨어졌다”며 “여기에 수 년 전 출생률이 2.4명에 육박했던 농촌 지역은 2.1명 이하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많은 대응책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률 시나리오인 통계청 인구예측에 의하면 베트남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2069년까지 0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저출생 현실화에 35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2069년에는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대를 기록한다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팜 민 투이 교수는 베트남의 저출생 위기를 막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 7월 11일 수도 하노이에서 보건부와 UN인구기금(UNFPA)이 ‘세계 인구의 날’ 공약 이행 과정에서 전세계의 (저출생)진행 상황을 되돌아보는 국제회의를 열었다”며 “이 과정에서 베트남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인구통계의 맥락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논의했다. 여기에는 성적 건강, 생식 건강 및 권리 등의 주제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현재 작성 중인 ‘인구법’ 법안에는 저출산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 지역에서 두 자녀 출산장려를 위한 4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인구법’ 법안에는 ▲여성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 금전을 지원하는 방안 ▲아이 낳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정홍보’ ▲지역별 차별화된 저출생 정책 ▲자녀 수 규제 및 출생 증가 관련 내용의 법률 규정화 등이 담겼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현재 저출생 문제를 고민하는 국가 대부분이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 부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팜 민 투이 교수는 “젊은 세대에게 가족 의무와 어머니의 진정한 행복, 시민 책임 등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베트남은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 부모 학대 금지, 부모 양육 의무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수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법을 초월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국가 구성원들이 마음의 평화를 갖고 일할 동기를 부여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이라며 “이때 성교육, 공동체적 책임, 인종 보호, 문화적 신념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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