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2차장에 김용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66년 10월생 전북 부안 출신으로 부천고를 나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마쳤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와 국정과제관리관, 국제개발협력본부장, 사회조정실장을 거쳤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66년 2월생 서울 출신으로 서울 대신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RUTGERS) 대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일반행정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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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통령실은 9일 국가기관인 KTV(국민방송)의 모든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조치다. 대통령실은 KTV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비판적 유튜버나 언론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모든 레거시 미디어·뉴미디어 등이 TV 콘텐츠를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KTV 콘텐츠가 앞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 창작, 비평, 재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최종 채택했다. 이로써 두 후보자의 임명을 위한 공식적인 검증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7월 15일 오전 10시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각각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및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역시 모두 가결됐다.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구윤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1874건,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1775건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었으며, 해당 기관들은 7월 13일 오후 5시까지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서면 질의를 원하는 의원들은 7월 10일까지 질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직 후보자에게는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7월 14일 오전 10시까지, 부총리 후보자의 경우 7월 16일 오전 10시까지 질의요지서가 송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위원장에 내정된 임이자 의원이 참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14일부터 18일까지 다음 주 내내 이재명 정부 장관 및 정무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착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7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15일로 일정이 예정됐다. 14일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른다. 정무직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이날 검증을 받는다.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확인하게 된다.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같은 날 청문회장에 나선다.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하고, 본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혜택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은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해당 소득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도입 이래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 왔다. 다만, 조세 감면 특례가 무분별하게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일몰제'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매번 법 개정을 통해 혜택이 연장되어 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대학가가 심각한 기부금 양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맞물리면서, 대학 재정의 핵심 축인 등록금 수입마저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부금마저 특정 대학에 집중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대형 대학에 기부금 '싹쓸이'…지방대는 '가뭄' 2024년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2023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국내 대학 기부금은 서울 소재 주요 대형 대학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사립대학 중 고려대가 810억 6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연세대(725억 8000만원), 성균관대(207억 1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부금 상위 10위권 내 대학 중 울산대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대가 782억 8800만원으로 국립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KAIST(352억 6600만원)를 제외하면 부산대(75억 6900만원), 경북대(72억 9500만원) 등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의 기부금은 서울대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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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이다.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 철학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주재한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당정협의회를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는 국정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율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의제에 대해선 "추경 및 민생 지원의 효과를 신속하게 극대화하는 방안과 폭염 등 여름 재난의 철저한 대비책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에 이은 내란으로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받았고, 폭염의 피해도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오늘 제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는데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마음, 각오, 정성이 이재명 정부 국정의 토대이자 모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도 없었고, 연습을 할 여유도 없었다. 내각 구성도 이제 시작이지만, 나라를 살리려면 국정성공 외에 대안이 없다"며 "당정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경기 진작을 위한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장관직무대행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다.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기재위원장에 4일 내정됐다. 10년째 환노위원으로 활동해 온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소관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체로 환노위 내에서 '공격수' 역할을 맡아왔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임 의원을 국민의힘 몫인 국회 기재위원장에 박수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당선 이후 "기재위는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라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대내외적 악조건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은 더욱 건전하게 짜여지고 신중하게 집행돼야 하고, 국회는 견제자와 균형추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며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논의되도록 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가 출신인 임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어 온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1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 운영 법률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공 부문에 신속히 반영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 정권 교체기 반복된 잡음…"새 정부의 국정 운영 효율성 저해"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의 임기를 가진다. 그러나 임명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불필요한 '알박기-찍어내기' 논란을 야기하며 공직 사회의 피로도를 높여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이후 5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단행되는 등, 임기 말 '보은성 인사'는 끊이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주요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당론으로 반대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강화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종료에 따라 비대위 재구성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전안전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을 임명했다. 동시에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인선도 발표했다. 각 부처 장관 지명자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전 국무조정실장, 전 기재2차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각각 꼽혔다.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임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임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발탁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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