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금융세제 선진화의 추진 방향성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양도세를 도입하는 중기로드맵은 자본시장이 보편증세(부자감세·국민증세)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수 목적에는 충실하나 조세정의나 조세형평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지금의 증권과세체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 안에 시장을 키워 세수를 늘리는 미래지향적 정책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과세체제 혁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증권거래세 폐지 올해 증권거래세는 동학개미운동에 힘 입에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4.5조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엄청난 수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세수의 원천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국내 증시에서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일반투자자들이며 이들 중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둔 참여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주식투자를 통해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 비중은 10% 내외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손실을 입거나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미술작품이나 문학작품에서 무제(無題)라는 제목을 종종 본다. 어떤 평론가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마땅찮을 때 관객에게 위임해버리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작가와 관객 사이의 밀당일 수도 있다. 작가들은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라거나 ‘적당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뭔가 울림이 있을 것 같아서’. 또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무언의 저항’을 담았다고도 한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시도록’ 하기 위해 그랬다는 작가도 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국세청에 정보공개 요청한 문건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공개결정이 난 보고서 하나가 관심을 끈다.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이다. 관련 연구는 국세청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2017년 국세청 내에 설치된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정치적 동기나 고위관료의 세무조사 개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국세청에 외부기관의 객관적 추가 검증을 권고한 바 있다. 그간 이러한 이슈에 대한 연구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임은 분명하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 세무조사권이 때로 오·남용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6.25전쟁 직후 비참한 참화 속에서 25년이란 단기간에 국내 경제부흥을 이끈 재벌기업을 손꼽으라면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을 얘기할 수 있다. 한때는 우리나라 최대기업으로 1, 2위를 다퉜던 두 재벌은 한국경제 성장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금자탑을 세우기도 했다. ‘삼성’ 하면 고 이건희 회장, ‘대우’ 그러면 고 김우중 회장을 떠올릴 만큼 두 사람은 두 그룹의 최고리더이며 상징적인 대명사이다. 대우그룹은 1999년 외환위기의 파고 속에 그룹해체를 겪었지만 그 주요계열사는 대주주가 변경, 각자도생하며 아직 우리나라의 산업계에 중추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 삼성그룹은 세계 최고의 선두기업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두 그룹의 총수가 각각 유명을 달리했다. 고 김우중 회장은 2019년 12월, 고 이건희 회장은 2020년 10월에 연이어 별세함으로써 필자에게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두 총수 간에 은밀하게 벌어졌지만 결국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2개의 빅딜이 새삼 아련히 추억 속에 떠오른다. 빅딜(Big Deal)이란 글자그대로 그룹의 사활, 또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변환을 초래할 만큼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바이러스 대란으로 전 세계 산업계에 막심한 피해를 남긴 채 2020년이 저물고 있다. 코로나19는 개인 생활방식에도 큰 변화를 낳았다. 인터넷 결제를 통한 물품 배달이 급증했고, 화상회의와 온라인 강의도 보편화됐으며 디지털 영상 콘텐츠 이용도 크게 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대면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게임과 OTT 영상콘텐츠, SNS 등 온라인 콘텐츠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 83%가 한 달에 30시간 정도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한 달간 국내 유튜브 앱 사용자 수는4319만 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00만 명가량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지만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적 변화도 모색하고 있다. 대형 미디어에서 모바일 중심의 개인형 콘텐츠 소비로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 미디어들은 각자 전용 플랫폼을 통해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나섰다. 개인 콘텐츠 광고 수익이 연간 1억을 훌쩍 넘겼다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지난 11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적용세율과 관련된 대주주 요건을 당·정·청 회의에서 현행기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과 중소기업 해당여부와 더불어 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10%에서 30%까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대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이미 개정된 내용 중에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시가총액기준 대주주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주식양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경제력,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 타국가의 추종을 불허하며 세계경찰국가로 오대양 육대주를 자기 안방같이 넘나들며 제국국가로서 위엄과 위협을 떨치고 있는 미국.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영국에 독립전쟁(1763)을 일으켜 연방정부아메리카합중국(1788)을 수립했다. 이들은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며, 이후 전 세계로부터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금의 미국이 된 것이다. 지금의 미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230여년 만의 짧은 기간에 전세계 최강의 국가로 발돋움한 미국이다. 대부분 수천 년의 역사와 동일민족성의 문화집합체로 국가들이 형성된다. 수천년을 거쳐온 국가들도 여러 가지 내우외환의 이유로 국력의 부침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사소멸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200여년의 단기간에 역사의 전통, 동일민족성의 문화집합체란 동기도 없이 지금의 미국이 된 것은 경이로운 일이고 미스테리한 일이다. 최강국가로 발돋움한 미국의 과정을 필자는 분석해보기로 한다. 필자는 그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았다. 첫째, ‘Diversity(다양성)’이다. 다양한 인종, 문화, 개성, 전통의 요소들은 융합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와 여당이 일사천리로 추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시행되고 실 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해졌다. 강남 3구뿐 아니라 서울 전지역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서울 전세값이 오르면서 서울 외곽이나 인접 지역인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다. 가을 이사철 ‘전세난민’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 자칫 섣부른 대책을 내놨다가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역공을 받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갖가지 신조어들이 넘쳐나고 있다. 신조어들의 공통점은 높은 집값과 정부의 정책을 한탄하는 수요자들의 답답한 심정이 담겨 있다. 집을 사려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빚을 끌어 모은다는 ‘영끌’,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의 2020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 등이,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대주주기준의 강화 등이 문제되었다. 우리의 경우 헌법상 예산 비법률주의를 도입하게 되었고, 행정부우위의 정치형태와 결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문에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 등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재정준칙은 일반적으로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는 법적 구속력없는 지출준칙만을 운용하여 온 데 반해, 이번에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강제하느냐 하는 것인데, 독일의 경우 헌법에 재정수지준칙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어 우리의 입법모델로 삼을 만 하다. 아무튼 현행 헌법상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부여하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대주주 요건 완화로 내년부터 3억원으로 완화되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2월 미국발 증시충격에서 한국증시를 구한 장본인은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다. 어려운 시기에 내국인투자자들이 결집해 꺼져가는 증시의 불씨를 살려낸 바 있다. 특히,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2조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를 온 몸으로 받아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이 다시 3억원으로 내려간다면, 일반투자자들이 투매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해기 위해 연말에 보유 주식을 처분할 경우 증시 충격이 발현할 수 있다. 경영이 목적인 진짜 대주주야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유인이 높지 않지만, 투자 목적의 개인투자자는 상황이 다르다. 진짜 대주주야 원래 내던 양도세를 내면 그만이지만, 소액 주주는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할 처지인데, 들고 해를 넘길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일단 연말에 팔았다가 연초에 3억 미만으로 분산투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투자결정이다. 현행 과세체제가 그리하라고 권고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국민은 세금을 거두는 징수대상이 아니라, 소득을 늘려줄 주권자라는 전제 하에서 조세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요건 변경과 관련해서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세제당국이 주식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인 시대에 주식투자 3억 원으로 대주주가 되는 규정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하향되면 사실상 대주주와 일반 주주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비단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내려가기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증권과세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세제정책에 분노하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증권거래세는 부득불 폐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투자를 적극 권장하면서도, 부동산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선을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3.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대비한 ‘한국형’ 기본소득모델 코로나발 경기충격은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 충격에 노출된 민생경제, 자영업 붕괴, 주력 제조산업 구조조정, 만성적 실업 등 수축 경제를 초래하는 암초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 담론도 기본소득 원칙도 아니다. 절대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려낼 수 있는 경제정책이 절실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복지담론에 매몰된 기본소득 논쟁이 종식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적합한 기본소득모델은 어떠해야 하나? 첫째, 정책의 고유 목적과 연계해 지속 여부와 일몰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일정 기간 시행후 경제적 성과에 따라 일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기대응성’을 내포해야 한다는 의미다. 출구 없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경기대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지표(성장률, 소득격차, 실업률 등)를 구성해 정책변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기본소득의 경제 원칙은 복지 원칙과 어떻게 다른가?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규정되는 기본소득은 ‘내수 수축’을 방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보편성’과 ‘경기대응성’이 전부다. 복지정책의 틀 안에서 논의되는 이외의 원칙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가변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의 고답적인 원칙들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기본소득의 경제 원칙으로 ‘보편성’(universality)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가구 단위든 개인 단위든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만 민생경제의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취약업종이나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소득정책은 구제나 지원 목적에는 충실하나, 저성장에 대비하는 경제정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기본소득의 보편성이 성립해야만 ‘소득 불평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선순환 동인인 소득기반이 견고해야 소비 위축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개인당 30만원의 소득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소득분위별 소득기여도를 살펴보면 1분위는 월소득 대비 20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진영이나 이념적 틀 안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 논쟁은 이분법적 확증편향성만 증폭시킬 뿐이다. 좌파 기본소득, 우파 기본소득 등 이전의 경제 균형에서 시시비비를 가라고자하나 국민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선택과 보편의 사선에서 옳고 그름이 강요되는 소모적 논쟁이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취사선택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혼란과 정책적 충돌은 논의의 중심에 탁상공론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왜곡 현상들이다.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저성장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표준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소비 충격에 노출된 민생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들은 내수 수축을 방어할 소득지원이 기본소득이든 재난지원금이든 그것도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이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유례없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득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복지 원칙이 아닌 경제 원칙의 관점에서 기본소득모델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인 이유 농부들의 경험치에서 비롯된 ‘둠벙이론’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전세가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10월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월세통합지수’를 보면 수도권전세가는 2019년 7월 이후 66주째 상승세이고, 상승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2020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월세통합지수’ 97.6에서 100.6으로 상승, 월간 ‘전월세변동률’은 0.06%에서 0.48%로 상승). 전세수급 사정은 KB국민은행(KB부동산 LIIV ON)에서 발표하는 ‘전세수급지수’(0∼200범위 내에서 산출되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현상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함)를 보면 알 수 있다. ‘수도권전세수급지수’는 2019년 5월 100을 초과한 이후(2019년 5월 13일 기준 101.0) 계속해서 상승하여 현재는 무려 193.7에 달한다(2019년 10월 5일 기준 193.7). 즉 전세공급이 전세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산출최대치인 20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비싸도 선택해야만 하는 필수재이고, 자녀교육 혹은 직장출근을 위해서 선택가능한 지역적 범위가 좁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전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최근 행정수도 이전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은 미래 국가 비전과 함께 백년대계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서울은 한반도의 심장과 같은 곳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면서 세계 경제, 외교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각 지역은 다양한 분야의 강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용산은 일본·미국이 사용하다 반환된 역사적인 곳이다. 이런 용산에는 전쟁기념관도 있는데 여기에 한중일역사박물관·남북통일기념관·국제평화콘퍼런스홀·호텔 등을 지어 스위스제네바 같은 기능을 하는 작은 평화의 도시로 만들면 좋겠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면 차량이 많아 길이 막힌다. 따라서 서울 진입로에 한강 선착장을 조성해 쾌속정을 타고 용산 선착장까지 빠르게 도착, 곧바로 용산 한강변 호텔과 국제평화콘퍼런스홀에서 모든 국제회의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하면 어떨까. 또한 동남아 역사, 남북통일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역사관도 만들고, 동시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이도령과 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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