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싸움이 치열하다.
금년 초에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듯 개혁의 타깃인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온 전력을 내지르고 있고 이에 총장 역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맞대응하고 있다.
한치의 양보없이 서로가 일발필도의 무기없이 애매한 논리와 주장으로 서로를 공격하기에 끝이 나지 않는 듯 지루한 갈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온국민을 짜증나게 만들고 이에 따라 더욱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증폭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국민을 극분열시키는 후유증도 심히 걱정된다. 정권과 당해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 간의 이런 갈등은 아마 역사상 보기 드문 기현상이다. 본래 정권은 검찰을 정권유지에 필요한 하나의 비도로 쓸 수 있다는 점에 더욱 그렇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는 검찰과 이를 일탈된 권력남용으로 보는 정권과의 인식 차이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 같다.
전무후무한 이 기이한 사태는 필자에게 얼핏 불교의 일부경전에 나오는 쌍두조(雙頭鳥)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이 법무부의 소속청이지만 법무부와는 다소 독립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까닭이 있다.
바로 무소불위의 막강한 기소권의 행사가 정권의 이해에 따르기보다는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인권보호에 더 우선하라는 뜻일 게다. 그러니 법무부와 검찰의 최종목표는 바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이익이라는 한 배를 탄 것이다. 결국 법무부, 검찰이라는 두 개의 머리를 가졌지만 이 두 머리는 그들이 공유하는 한 몸뚱이를 가진 셈이다. 국민이라는 몸뚱이다.
쌍두조는 몸뚱이 하나에 머리가 둘 달린 새를 말한다. 개성도 서로 달라 한쪽 머리는 수동적, 초식을 좋아하는 가루다라 칭하고, 다른 한쪽 머리는 적극적, 육식을 좋아하는 우바가루다라 칭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취향은 매사에 의견충돌을 가져왔다.
한쪽이 잠이나 먹이를 먹으면 다른 한쪽은 망을 보는 식으로 서로 합의 약속하며 살아왔다. 하루는 먹음직한 뱀이 지나가자 육식을 좋아하는 우바가루다가 잠자는 다른 초식을 좋아하는 가루다에게 물어보지 않고 몰래 냉큼 삼켜버렸다.
잠을 자던 초식을 좋아하는 가루다는 갑자기 속이 느글거려 눈을 뜨니 육식을 선호하는 우바가루다가 아주 기분 좋게 입맛을 다지고 있었다. 무엇을 먹었느냐고 물어보니 그토록 싫어하는 뱀을 먹었다하여 가루다는 구역질을 하며 둘은 크게 싸우게 된다.
네 뱃속이나 내 뱃속이나 똑같으면서도 두 개의 머리는 서로가 다른 성격과 취향대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서로 타협도 없이 제하고 싶은대로 하게 되었고 서로가 원한이 쌓여 호시탐탐 상대를 노리게 된다.
우바가루다는 가루다를 죽이기 위해 가루다가 잠든 사이 독풀을 먹는다. 가루다는 배가 아파 눈을 뜨니 우바가루다가 “네 놈이 이제 죽는다. 네 놈이 사라지니 이제 나 혼자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 말을 들은 가루다는 “야 이놈아 내가 먹은 독풀이 나를 죽이겠지만 우리 둘은 한 몸뚱이라서 네놈도 죽게 마련이다.”
결국 두 개의 머리는 다 죽고 몸뚱이도 죽어 쌍두조는 공명지조가 되었다. 작금의 사태는 두 개의 머리가 몸뚱이에 달린 것인지, 아니면 몸뚱이가 두 개의 머리에 달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몸뚱이가 잘 살려면 두 개의 머리가 서로 타협하고 역할을 분담, 효율적인 수행을 해야만 한다. 몸뚱이는 국민, 한 개의 머리는 법무부, 다른 한 개의 머리는 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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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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