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 이하 지도사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주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잇달아 선정되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의 핵심 주체로 나선다. 지도사회는 지난 3월 26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주요 원가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전문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가 분석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도사회는 선정된 8개 원가분석 전문기관과 3개 컨설팅 전문기관 중 컨설팅 부문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약 1,000여 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지도사(컨설턴트)를 투입해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사업에도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지원본부는 지도사회를 포함한 총 5개 기관이 운영하며, 오는 2028년 3월까지 2년간 지정·운영된다. 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우수사례 발굴, 연동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2026회계연도를 맞아 회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업무 정착을 위해 ‘회원희망교육’ 현장 강의를 전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9일 상속·증여세 실무를 시작으로 신탁 세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세무 대리 업계의 핵심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신입 세무사 위한 ‘상속·증여세 및 계약서 작성법’…동영상 제공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강의는 4월 9일(목)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리는 ‘상속·증여세 실무 및 업무 계약서 작성법’이다. 개업 3년 차 이하의 신규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채문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실무를, 안원용 세무사(변호사 겸임)가 손해배상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법을 강의한다. 특히 이 과정은 현장 참여가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추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신탁세제’ 및 ‘재개발·재건축’ 특강 4월 17일(금)에는 ‘초고령사회를 위한 신탁과 신탁관련세제’ 교육이 이어진다. 권종호 교수와 최봉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신탁의 기초부터 세무 처리까지 4시간 동안 집중 강연을 펼친다. 5월에는 부동산 세무의 핵심인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석유류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에서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격 안정 대책과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이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2일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흐름과 향후 전망을 점검했다. 이날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2%로, 전월(2.0%)보다 소폭 확대됐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오름세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뛰었지만, 전체 물가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석유류 가격이 9.9%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경유(17.0%), 휘발유(8.0%) 등 주요 품목의 상승폭이 컸다. 다만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했다. 반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0.6% 하락하며 물가 상승 압력을 낮췄다. 주요 농산물 출하 확대와 정책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월(2.3%)보다 낮아졌다. 명절 기간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이 안정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생활물가는 2.3%로 전월(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대도약을 약속했다. AI 전환, 세무조사 혁신 및 체납근절, 납세자 친화 성장기반 마련, 국세데이터 활용 확대, 합리적인 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내용들이 혁신과제로 꼽혔다. 이러한 혁신과제는 국제적으로 새로운 국세행정 비전인 조세행정 3.0과 맞닿아 있으며, AI는 조세행정 3.0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을 안내한다. 다만, 어느 정도 정보를 활용할 것인지, 책임성과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수용하는 조직은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지 등에서 여러 과제를 넘어야 한다. ◇ 신고주의의 한계 2010~2020년 사이 국제사회에선 신고주의 시스템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납세자가 신고하면, 국세청이 검증하고, 과세하고, 법원에서 판단 받고, 이러한 쫓고 쫓기는 두더지 잡기 게임은 교착상태에 머물렀고, 실제 소득과 과세 소득 간 격차(Tax Gap)는 줄어들지 못했다. 디지털 경제는 신고주의의 한계를 뚜렷이 드러냈다. 국제사회에선 역외 이전소득과 세원잠식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외 국가 간 공조(국가 외적 개혁) 그리고 이 공조를 뒷받침하는 획기적인 조세 시스템의 변혁(국가 내적 개혁)이 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K-뷰티·K-푸드’ 위조 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대한민국 관세청이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손을 잡았다.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위조품 제조와 유통망을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공조 체계가 가동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GDCE) 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 중인 K-브랜드 위조품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K-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이번 협력이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국 관세당국은 올해 중 합동 단속 작전인 ‘오퍼레이션 IPR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을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작전명 ‘보더-락’은 국경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를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지재권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와인의 역사 와인은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유물이나 벽화를 근거로 와인을 인류가 마신 최초의 술로 추정할 뿐이다. 양조용 포도나무의 원산지는 카스피해(海)와 흑해(黑海) 사이의 소아시아 지방으로 알려져 있다. 성경에서 노아가 홍수 이후 정착했다고 전하는 아라랏산(山) 근처로, 이는 성경 구절과도 일치하는 지역이다. 실제로 창세기 9장 20~21절에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와인은 수천 년에 걸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와 그리스를 거쳐 고대 로마로 전파되었다. 포도 재배와 양조 기술을 처음으로 체계적인 기록으로 남긴 것도 로마인들이었다. 로마는 정복지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갈리아 원정으로 유럽 본토를 점령하면서 오늘날의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지에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와인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데는 기독교의 역할도 컸다. 4세기 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미사용(用) 와인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포도 재배가 유럽 각지로 확산되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포도원이 조성되었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LF는 2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라움'을 리뉴얼(새단장)하고 프리미엄 편집숍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라움은 LF의 대표 편집숍으로, 글로벌 신진브랜드를 발굴·육성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LF는 라움을 앞으로 브랜드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라움 신세계 강남점은 백화점 4층에 자리 잡았다. LF는 매장에서 50여개 브랜드의 올해 봄·여름(SS) 시즌 상품을 선보인다. LF 관계자는 "앞으로도 브랜드 발굴과 큐레이션을 통해 수입 패션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 상승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한 데다 고환율이 지속된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8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지난 1월 2.0%로 내려온 뒤 2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0.2%p 높아졌다. 석유류가 9.9% 뛰며 전체 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해인 2022년의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경유(17.0%), 휘발유(8.0%)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반영됐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충격이 일부 상쇄됐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세를 억제했다. 농축수산물은 작년 동월보다 0.6% 하락했다. 이 가운데 농산물이 5.6% 하락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25%p 낮췄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6.2%, 4.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한 땅이라도 본공사용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7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시행 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 강서구, 부천시 일부 동을 포함해 42만6천㎡에 달했다. A사는 공사 과정에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중 4만9천여㎡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해 같은 구역 다른 토지 2만8천여㎡에 별도 허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A사가 본공사와 임시시설을 위해 형질변경한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A사는 옛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시설 부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시행령 36조는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 부지에 있는 토지'를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한다. 쟁점은 조항 내용 중 '그 공사의 사업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3월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1천200건을 넘어서며 월별 기준으로 3년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등기 기준, 2일 집계 기준)는 총 1천345건으로 2022년 12월(2천384)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도 총 5천94건건으로 5천건을 넘어서면서 역시 2022년 12월(9천342건) 이후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다. 서울의 증여 건수는 주택 수가 많은 경기도(1천251건)에 비해서도 100건 가까이 많았다. 다음 달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앞으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이 기본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 달 9일 계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 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주총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2일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직전 연도 말 자산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천억원 이상인 회사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유주식 현황 제출을 요구한다. 대형 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 등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증선위는 임원 해임이나 면직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헌법상 권리인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이 다시 한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내려질 수도 있는 이번 재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즉시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두고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의 구두변론이 진행되는 법정에 자리한 채 방청석 맨 앞줄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이 갖는 정치적 함의와 파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과 정부측이 헌법 해석을 놓고 남북전쟁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친 이번 재판 결과는 6월 말 또는 7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남북전쟁 후 개정된 美헌법의 출생 시민권, 부모 중심? 자녀 중심?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헌법 14조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는 내용으로, 1868년 남북전쟁 직후 수정헌법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2일 야외 스포츠 성수기를 맞아 오는 3일부터 19일까지 롯데백화점·아울렛·몰 전점에서 '롯데 액티브 위크'를 연다고 밝혔다.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를 한 데 모아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는 행사로 백화점에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코오롱스포츠, ABC마트 등을 최대 20%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 아울렛·몰에서는 나이키, 뉴발란스, 네파 등이 기존 아웃렛가에 최대 30% 추가 할인된다. 또 오는 12일까지 롯데백화점 앱내 '롯데 액티브 위크' 페이지에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경기 관람권 및 시즌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주말에는 스포츠·애슬레저 브랜드에서 구매 금액별 5∼1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추가 증정한다. 10일부터 19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에서는 러닝 초심자들을 위한 '러닝 부트 캠프' 팝업이 열려 패션·용품을 망라한 주요 브랜드의 상품을 폭넓게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롯데백화점몰에서도 주요 스포츠 브랜드를 최대 70% 할인하고 최대 11% 상당의 쿠폰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 미국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1분기 미국 내 신차 판매가 감소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각 자동차 제조사 발표에 따르면 미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모터스(GM)는 1분기 차량 판매량은 62만6천대로,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금리 지속과 전기차 세제혜택 종료, 경제 불확실성 지속 등 여파로 올해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고전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조사기관 JD파워는 올해 1분기 미국 내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7%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이는 팬데믹 여파로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며 차량 생산이 급감했던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큰 분기별 낙폭이다. 콕스 오토모티브는 1분기 중 포드의 미국 차량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9%, 테슬라가 5%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혼다는 미국 내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고, 도요타는 판매량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차량 판매 증가에 힘입어 1분기 미국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 늘었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은 차량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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