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및 미국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미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토스뱅크·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최근 5년여간 3사의 전산사고가 16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운용비는 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뱅크·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5년여간 전산사고 건수는 총 16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토스뱅크의 전산사고가 64건이었다. 실제 금전 피해자는 1만700명, 배상 금액은 4천874만원으로 3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지난 10일 '엔화 반값 환율 오류' 사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의 절반 수준으로 고시되면서 약 5만건, 총 283억8천만원 규모의 환전이 이뤄졌다. 일본 현지에서도 약 600건(330만원)이 결제됐다. 18일 기준 567명(14억원)의 거래가 정정되지 않은 상태다. 케이뱅크는 35건, 카카오뱅크는 6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소액사건이 많아 배상은 각각 107명(21만원), 6만9천687명(194만원)에 그쳤다. 카카오뱅크도 지난 17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34분간 모바일 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와 중동 에너지 인프라 타격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19일(현지시간) 급등락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5월 인도분 기준 배럴당 108.65달러로 전장보다 1.2% 상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이날 한때 배럴당 119.13달러로 고점을 높이며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 9일 장중 가격인 119.5달러에 거의 근접하기도 했으나 이후 상승 폭을 반납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4월 인도분 기준 배럴당 96.14달러로 전장보다 0.2% 하락했다. WTI 가격은 미국이 원유 수출 제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장중 한때 배럴당 100달러선을 웃돌았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 폭을 반납하고 전장 대비 하락 전환했다. WTI는 브렌트유 대비 배럴당 10달러 넘게 낮게 거래되고 있으며, 두 유가 사이의 갭은 약 11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전 세계 원유 공급을 늘리고 유가를 낮추는 방편으로 유조선에 실린 채 묶여 있는 약 1억4천만 배럴 규모의 이란산 원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국제 금값이 19일(현지시간) 급락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천605.7달러로 전장보다 5.9% 하락했다. 연합뉴스와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도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1시 31분 기준 전장보다 4.3% 하락한 온스당 4천612.21달러에 거래됐다. 4월 인도분 은(銀) 선물 종가는 이날 온스당 70.97달러로 전장 대비 8.2% 하락했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연내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란 기대가 커진 게 금, 은 등 귀금속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이날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제기하며 금리를 동결하면서 글로벌 채권 금리를 끌어올렸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지만, 이자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 투자자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이후 가격이 많이 오른 금 보유 비중을 줄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뉴욕·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와 10여개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를 폐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이날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미 23개 주와 14개 시·카운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해성 판단' 결론 폐기 조치를 철회하라며 이날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그간 미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 결론을 폐기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됐다. 차량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발전소 배출량 제한 등 미국 기후 정책의 핵심 근거로 꼽힌다. 소송을 제기한 주·지방정부들은 위해성 판단을 복원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폐지한 지난달 미 환경보호국(EPA)의 결정 역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도록 돕는 대신, 부정을 택했다"며 "나아가 기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반납, 1,500원 선 아래로 내려섰다. 유로존과 영국 중앙은행이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부상한 가운데 유로와 파운드 가치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달러에 약세 압력을 가했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90원 상승한 1,4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01.00원 대비로는 6.00원 낮아졌다. 1,500원 부근에서 뉴욕 거래에 진입한 달러-원은 영국 잉글랜드은행(BOE)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결정을 소화하며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BOE와 ECB는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두 중앙은행이 오는 4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60% 안팎 수준까지 상승해 시장에 반영됐다. 특히 BOE의 금리 동결은 정책위원 9명이 모두 찬성하면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동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JP모건프라이빗뱅크의 매디슨 팔러 글로벌 투자 전략가는 BOE에 대해 "수개월간의 분열 끝에 위원회는 금리 동결에 대해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2월의 '5대 4' 박빙과 달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은행감독 당국이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요 은행들의 자본금 부담이 현행 대비 4.8% 낮아질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은행 자본규제를 종전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연준 이사 7명 중 바이클 바 이사를 제외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개편안은 바젤Ⅲ 은행 규제 협약의 최종 단계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안과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으로 지정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자본 요구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연준은 바젤Ⅲ 규제 이행으로 대형 은행들의 보통주 기본자본 요건이 1.4% 증가하지만,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요구 합리화가 자본 요건을 3.8% 감소하게 해 전체적으로는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이 2.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연준이 제안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개혁 효과까지 포함하면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은 총 4.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준은 분석했다. 중소형 은행은 자본 요건이 종전보다 7.8% 감소해 수혜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준은 뱅크오브아메리카, 뉴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증가율이 1.9%로 작년 4.6%보다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 1.4%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현시간) 연합뉴스와 AFP 통신에 따르면 WTO는 중동 전쟁이 3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한 반기 무역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에너지 가격의 지속 상승은 식량 안보, 소비자 및 기업 비용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글로벌 무역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WTO는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올해 경제·무역 전망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선 상품 무역이 1.9%, 서비스 무역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에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상품 무역 4.6%, 서비스 무역 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것보다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와 내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각각 2.8%로 작년(2.9%)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WTO는 이같은 시나리오는 무역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기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은 19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기준금리를 연 3.75%로 동결했다.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통화정책위원회(MPC) 위원 9명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시장 전문가들은 7 대 2로 동결 결정을 예상했다. 잉글랜드은행에서 만장일치 결정은 4년 반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 세계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잉글랜드은행도 이번 성명에서 이같은 시각을 대폭 반영했다. 잉글랜드은행은 성명에서 "통화정책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나 그에 대한 경제적 조정으로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 "중동 상황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중기적으로 2% 목표치에 머무는 데 필요한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성명까지는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가 담겼지만 이번에는 사라졌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108달러, 환율이 1천500원에 진입할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19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호르무즈 위기 긴급 세미나'에서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권효성 박사는 "석유 공급이 1% 줄어들면 유가는 4% 상승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화할 경우 유가는 80달러대, 1개월 이상 봉쇄가 지속될 경우 11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 박사는 "현재 중동 분쟁의 핵심은 교전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 기간"이라며 " 이는 세계 경제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란 전쟁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그는 '저강도 전쟁' 지속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꼽으며 그럴 경우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머물며 경제적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만 차단돼도 유가는 110달러에 육박한다며 해협 폐쇄가 동반되는 '고강도 전쟁'이 3개월 이상 지속시 "유가는 배럴당 170달러라는 전례 없는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또 영국과 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조5천억원어치를 매각한다. 삼성생명은 19일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624만주(0.11%)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 금액은 1조3천20억원이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약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2천275억원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천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8.51%와 1.49%에서 8.62%와 1.51%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지분을 매각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한 이후에도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과 영풍·MBK파트너스간 경영권 분쟁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를 두고 재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은 오는 24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연결·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 ▲이사 5인 선임의 건(고려아연 안) ▲이사 6인 선임의 건(영풍·MBK파트너스 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는 특히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이사 선임 안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윤범 회장 지지세력과 영풍·MBK파트너스 지지세력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업계·증권가 등에 따르면 양측간 지분 보유율 차이가 1~2% 가량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내외 의결권자문사들이 보고서를 통해 양측이 내세운 안건에 대해 각각 ‘찬성’, ‘반대’ 권고에 나서면서 고려아연 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주목받고 있다. ◇ 美 합작 법인 및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최윤범 회장 백기사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공공개발 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제7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6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자문위원단 구성은 캠코가 추진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국유지 활용 개발 등 공공개발 사업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해 사업의 완성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특히 올해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대응하고자 만 45세 이하 '청년 전문가' 비중을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분야는 총 13개다. 기존 건축계획·구조·시공, 기계·전기·통신설비, 조경, 토목, 도시계획, 건설안전 등 10개 분야에 더해, 공공개발의 혁신과 고품질 디자인 구현을 위한 △스마트건설 △디자인 △친환경 분야가 새롭게 포함됐다.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의 학계, 업계,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다. 세부 기준은 모집 공고를 통해 별도로 안내된다. 최종 선정된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캠코 공공개발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 △건설사업관리용역(CM) 제안서 평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슈퍼트러스트(SUT)가 글로벌 금 공급망 확대에 본격 나섰다. 슈퍼트러스트는 지난 3월 17일 무스크다스 금거래소와 ‘금 우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회사는 필요 시 연간 2조5000억 원 규모 이상의 금 거래 물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계약은 슈퍼트러스트의 실물자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회사 측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와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 상대인 무스크다스는 원자재 수입부터 제련·정련, 상품화까지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국제 금 시세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유통 마진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갖췄다. 또한 금 ETF 출시를 준비 중이며, 제3국 광산과의 추가 계약을 통해 원자재 수급 안정성도 강화하고 있다. 슈퍼트러스트의 자체 자산도 이번 협력에 시너지를 더할 전망이다. 회사가 소유권을 확보한 몽골 전략광물 광산에서는 러시아 조사기관의 정밀 탐사를 통해 대규모 금 매장이 확인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은행은 19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지방은행 부문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브랜드 이미지, 이용 가능성, 선호도 등 로열티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2018년부터 줄곧 1위에 올랐다. 지역 기반 금융을 중심으로 한 고객 밀착형 서비스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96억원을 특별 출연해 약 2천566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 대출을 공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왔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와 협업해 선보인 '함께대출' 상품이 2024년 8월 출시 이후 누적 공급액 1조 4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디지털 부문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베트남·우즈베키스탄 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광산구 흑석동에 외국인금융센터의 문을 열고 외국인 고객 금융 서비스도 강화했다. 지역 스포츠구단 후원과 텐텐양궁단·비츠로배드민턴단 운영, 장학 사업 등 지역 사회 공헌 활동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지역 기반 금융 구조에 디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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