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특검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조금 전 17일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4명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보로 지명된 4명은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문 특검보는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일하다 2008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수원가정법원을 거치며 15년간 법원에 몸담았다. 김 특검보는 선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특검보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프라인 유통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1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유통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공유하며 새 정부에 노동자 및 자영업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통 산업, 유통 노동자가 쓰러진다"는 주제 아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작년 11월 위헌적인 불법 계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정확히 2주가 되었다"며, 새 정부 시작에 맞춰 유통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낼 수 있게 된 것에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 유통 산업 복합 위기 진단...폐점·구조조정 일상화 토론회 발제에 나선 백남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유통업 위기의 복합적인 원인과 현황을 상세히 진단했다. 백 연구원장은 최근 열악한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통업 위기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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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김 신임 1차장에 대해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가 발탁됐다. 강 실장은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인사로, 외교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 3차장에는 오현주 외교부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됐다. 강 실장은 "오 신임 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로,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경제통상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했다고 강 실장이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정책실장 산하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낙점을 받았다. 강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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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근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 ▲햇빛바람연금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미 경기도, 전라남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에너지기본소득 등 풀뿌리 기본소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이념적 오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을 숙의 공간과 절차를 마련한다. 국무총리소속으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20명의 위원이 구성되며, 위원은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 정당, 비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3명, 12명, 5명씩 추천한다. 이밖에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토론 추진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가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 공론화 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인사에서 첫 아픈 손가락이었던 오광수 민정수석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같이 이해하고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 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지난 8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오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26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은 '특수통'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오 수석과 함께 검찰개혁의 선두주자로 나서며 혁신을 예고했지만, 오 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정수석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첫' 아픈손가락이라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오 수석은 이밖에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다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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