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이 대통령의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추념식에는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들과 2023년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이 초청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한주 민주연구위원장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전하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이다"고 설명했다. 6·3 조기 대선 이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12‧3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12‧3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외환유치, 군사 반란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한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증거수집을 막은 경우를 대비해 수사에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선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요구하지만, 특검법을 통해 기준을 낮췄다. 이날 통과한 12‧3 내란 특검법에선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하는 확대 수정안이 가결됐다. 대선 전에는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로 하향 조정했으나, 국민의힘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재추진한다. 법안은 전자투표처럼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 유예 없이 즉각 시행한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된다. 시행은 대통령이 법안 공포하는 날부터이며, 감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제한하는 ‘3% 룰’이 포함됐다. 감사와 감사위원은 경영진을 견제하고, 경영진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그러나 회사 경영을 주도하는 대주주들이 사실상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권을 갖고 있어 실질적 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대안으로 수년 전부터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일가의 의결권을 3% 제한하는 ‘3% 룰’이 제시되었지만, 재계와 이에 영합한 일부 정치권은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 국무위원의 사의를 일괄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 개각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보내 “이주호 직무대행은 본인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대통령께 표명했다”며 “지난 2일 이미 일괄 사표가 인사혁신처에 제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사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도 5부 요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앞서 이주호 직무대행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인사처에 제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사표에 대해 개별 수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국무회의 정족수(21명 중 11명)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분간 일부 장관의 유임 또는 후임 임명 전까지의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이 이주호 직무대행의 사의만 수용할 경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7개 원내정당 대표를 초청해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오찬을 주최했다. 국민 대통합과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마련된 취임 기념 오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우원식 의장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7개 원내정당 대표들의 모두발언이 차례로 진행됐다. 우원식 의장이 준비한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은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으로 국민통합과 지역 간 화합의 취지를 담았다. 오찬 메뉴는 모두 국내산 재료로 구성된 한식으로, 비빔밥(경기 이천 쌀, 강원 횡성 한우, 경북 울릉도 취나물, 전남 담양 죽순), 냉채(전남 완도 전복), 단호박죽(충남 공주 밤), 생선전(제주 옥돔, 전남 완도 도미), 수정과(경남 산청·경북 상주 곶감)로 준비됐다. 한편 비공개 오찬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2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보실장에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했다”이라며 “앞으로도 새 정부의 인사는 능력을 본위로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은 시급한 민생 회복,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 등이며, 이를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관련,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국무총리 후보자는 당과 행정부가 함께 가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재임 시 수석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이 4일 오전 11시 국회 중앙홀(로텐더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많은 취재진들과, 국회 앞 지지자들로 국회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이 끝난 뒤 청소근로자와 방호 인력들의 거처를 우선적으로 찾아 인사를 나누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격려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취임식 이후 일정은 여야 대표, 국회의장과 환담에 이어 오후 3시에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첫 업무개시를 할 예정이다. 아울려 오후 6시경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와 첫 정상 통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본관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본격적인 임기에 돌입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무위원, 정당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군 고위 장성들은 이날 취임식에 초청되지 않았다.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본관 중앙홀은 12‧3 내란 당시 계엄 해제 관련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 내란 세력이 군 병력을 투입되었으며, 이곳에서 국회 방호처 직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치열한 저항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이날 취임사는 크게 통치 기조, 정치, 경제, 외교‧안보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치 기조 관련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며 “국가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공정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실용주의’를 기조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밝히며, 규제개혁과 산업정책, 통상외교 전략에 대한 큰 틀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날 국회 중앙홀(로텐더홀) 에서 진행된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를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로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번의 도전끝에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재명 후보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1천728만7천513표를 얻으며 김문수 후보(1천439만5천639표)를 8.27%포인트(289만1천874표) 차로 여유롭게 따돌리며 마침내 대권을 거머쥐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별도 무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곧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방송3사(KBS·MBC·SBS)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밤 이 후보의 우세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일 밤 11시 20분 기준 개표율 32.3% 상황에서 이 후보는 48.43%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3.29%로 뒤를 이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24%에 그쳤다. 같은 시각 방송3사는 일제히 이 후보의 사실상 당선을 예측했다. 앞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발표한 출구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51.7%의 과반 득표가 예측됐으며, 김 후보는 39.3%에 그쳤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p였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앞서며 사실상 대선 승리를 확정지었다. 서울(49.3%), 경기(55.8%), 인천(53.6%)은 물론, 전통적 텃밭인 광주(81.7%), 전남(80.8%), 전북(79.6%) 등 호남 전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보수 성향이 강한 울산(46.5%), 강원(48.8%) 등지에서도 김 후보를 앞섰고, 캐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3일 저녁 오후 11시 40분경 KBS 예측시스템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 확실시 된다고 판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방송 3사(KBS·MBC·SBS)가 3일 밤 11시 15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개표율 30%가 넘은 시점이다. MBC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97.6%의 확률을 점치며 당선이 유력하다고 예측했다. 3일 오후 10시 45분께 개표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개표율은 20%를 막 넘어선 때다. KBS의 당선인 예측 시스템인 디시전 K 플러스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SBS 제21대 대선 개표 방송에서도 이재명 당선 유력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0시 55분 기준 개표율이 23.34%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47.78%를 얻으며 44.02%를 받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앞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전국 개표율이 20%를 돌파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50분 전국 개표율은 22.39%를 기록했다. 해당 시간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73%(373만8740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4.07% (345만2304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28만 6436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16%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당선자 윤곽은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김 후보 39.3%, 이준석 후보 7.7% 등이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는 두 자릿수 이상이었다. 출구조사가 그대로 득표율로 이어질 경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준석 후보는 "선거 결과와 모든 책임은 저의 몫"이라며 패배 승복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1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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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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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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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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