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오는 16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1회 한국세무포럼에서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세무포럼은 선진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 독려와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장으로써 2020년 10월 이후 매월 1회씩 정기 포럼을 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선 안경봉 교수(국민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구성권 교수(명지전문대)가 발제하고 김무열 연구위원(부산광역시의회)과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에 나선다. 구성권 교수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특히 대형 회계법인 등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조세전력에 대한 사례가 알려지며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국가의 과세 당국을 통해 모색되고 있다”며 “OECD가 2015년에 채택한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가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국내의 경우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이 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세를 돕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1명이 줄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3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10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영(세무사 번호 15*78), 전○원(34*19) 세무사는 성실의무 및 탈세 상담을 했다는 혐의로 각각 직무정지 1년에 과태료 1000만원, 직무정지 6개월에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졌다. 김○일(157*7) 세무사도 같은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김○호(89*5)는 직무정지 10개월에 과태료 450만원, 최○석(108*4)는 직무정지 4개월에 과태료 750만원, 김○원(97*9)는 직무정지 3개월에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받았다. 동일한 혐의로 정○준(189*5), 최○국(98*9), 노○섭(317*7)은 각각 과태료 1000만원, 박○준(302*1)은 과태료 850만원, 오○식(83*9)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수입이 4개월 만에 추경 예산안의 42.3%에 달했다. 정부가 5월 2차 추경을 하면서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를 343.4조원에서 396.6조원으로 높여 잡았는데, 이미 높여 잡은 연간 전망치의 40% 넘게 달성한 셈이다. 기재부가 최근 공개한 4월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7.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5조원 늘었다. 실적을 주도한 것은 3월 법인세 수입이었다. 12월 결산 코스피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06.8조원으로 전년대비(67.5조원) 무려 58.2%이나 늘면서 세금 수입도 전년동기 대비 21.4조원이나 늘었다. 소득세는 지난해 12월~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수가 1539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466만명)보다 5.0%나 늘면서 8.0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수입이 동반으로 늘어나면서 5.3조원 늘었다. 1분기 수입액의 경우 1768.7억 달러로 전년도 1분기 보다 무려 29.5%나 늘었다. 이는 공급망 위기로 인한 단가 상승과, 기업들이 원자재 등을 미리 매입해 둔 영향이 겹으로 영향을 미쳤다. 교통세는 2.1조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25일 현장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적극행정 실천 및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광주국세청 간부 및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코디네이터’를 임명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적극행정 코디네이터’는 세정 현장의 적극행정 실천 제약 요인을 극복·개선하고, 적극행정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안내, 현장 애로사항 수집,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현장 소통·공감 창구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절차·규정이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업무행태 혁파,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 모색,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창의적 정책 발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이날 임명한 적극행정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광주국세청 전 직원에게 ‘더 좋은 광주국세청, 다 함께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능동적으로 관행을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보다 나은 광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주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1명에 대해 당국이 징계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제13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실의무 및 탈세상담,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박윤종 세무사는 직무정지 6개월고 1500만원의 과태료를, 박재영 세무사는 세무사 명의를 빌려줬다가 직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이밖에 고용만(과태료 1000만원), 박완두(과태료 900만원), 최진호(과태료 800만원), 김진영(과태료 600만원), 이주형(과태료 300만원), 옥희철(과태료 400만원), 이현규(과태료 300만원), 연보라(과태료 100만원), 김우권(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는 각각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500여명의 회원들이 속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오는 6월15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피에스타 귀족1층 노블리티홀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15대 회장과 선출부회장 2명’ 등 임원등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투표권은 5월11일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에 입회등록을 마친 회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6120명 정도가 유권자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시, 투표했던 인원보다 700~800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이며, 세무사법 개정으로 2년간 세무사 입회등록을 하지 못했던 세무사들이 회원등록을 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정기총회 행사일에 앞서 오는 6월13일과 14일 이틀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는 13일 ▲강남지역세무사회 ▲강동지역세무사회 ▲강서지역세무사회 ▲관악지역세무사회 ▲구로지역세무사회 ▲금천지역세무사회 ▲남대문지역세무사회 ▲노원지역세무사회 ▲도봉지역세무사회 ▲동대문지역세무사회 ▲동작지역세무사회 ▲마포지역세무사회 ▲반포지역세무사회 ▲삼성지역세무사회 ▲서대문지역세무사회 ▲서초지역세무사회 등 16개 지역세무사회가 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치러졌던 제58회 세무사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공무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착수 결정은 어제(11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 중이라 답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사시험 관리 전반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고용노동부 감사 때 다 나온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된다”고 말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결과, 몇 가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 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답안을 채점할 때 일부 문제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점 등이 드러났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등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동안산세무서가 4월 22일 안산세무서로부터 분리 개청된데 이어 5월 11일 개청기념 행사를 가졌다. 동안산세무서는 임차청사로, 1층 민원봉사실, 2층 국세신고안내센터‧부가가치세과, 3층 체납징세과‧소득세과, 4층 재산법인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5층 서장실‧운영지원팀, 6층 조사과‧구내식당으로 이용한다. 동안산세무서 조직은 5과․1담당관실(15팀․2실)로 총 정원 92명 규모이며, 안산시 상록구 전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개청식 행사에는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전해철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반진석 안산상록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하여 개청을 축하했다. 이번 개청으로, 안산시 상록구 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세정수요에 대비한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 등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기반이 마련됐다. 동안산세무서 김민제 서장은 "이번 세무서 신설로 지역 세정수요에 대응하는 보다 편안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금융기관 PB센터가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와 제휴를 맺는 것은 상관없지만, 세무대리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1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보험사나 금융사들이 영업 등록을 한 세무사를 직원으로 고용,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기관이 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사를 고용해 세무 업무를 맡기는 것은 문제 없지만, 고용된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현행 ‘세무사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등록 세무사는 영리 목적의 법인인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및 법인에서 일하면서 세무대리업을 겸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에 바뀐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 22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요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세무대리 서비스에 대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9일 오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전달하고 접수증을 받았다.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장보원 세무사와 김두복 세무사이다.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이종탁 후보와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두 명이서 2파전을 치루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선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9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관리위원회(김기동 위원장)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종탁 세무사는 이번 선거에서 부회장 런닝메이트로 장보원 세무사와 김두복 세무사를 선택하였다. 이종탁 세무사는 국세청 세무자격심의위원회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국세청 16년 근무를 거쳐 경희대학교국제경영대학 겸임·객원교수로 활동했다. 현재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이종탁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포함해 2파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종탁 세무사는 6년 전인 2016년 재 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그 당시 이 세무사는 임채룡 후보와 2파전을 치렀지만 99표 차이로 아쉽게 석패했다. 지난 2020년 6월에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장도 2파전이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김완일 후보와 임승룡 후보가 한 판 승부를 펼쳤으나 김완일 회장이 임 후보를 누르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이종탁 후보는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사들이 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 등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6일 본지에 "지난 3일 중부국세청과 종소세 간담회를 갖고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매출액을 조회 관련 정확한 판매대행 매출 자료 조회 ▲소수인원 개인사업자에게 버거운 업무용차량일지 대상자를 축소 또는 세법상 비용인정 금액 상향조정 등을 요청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이오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풀랫폼사업자 가입시 수임 동의가 자동으로 해지될 경우 기존 세무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간담회에서 강조했다. 김국현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의 신고 과정의 어려움과 수임업체 전반적인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소득세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전달해 성실신고가 건강한 절세방법이라는 성실신고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중심으로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보다 실효성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구리와 방위산업체로 유명한 풍산그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회사는 정권이 바뀌기 직전 세무조사를 받는 징크스가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재계에 돌고 있다. 풍산그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2달 앞둔 지난 2017년 3월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특별조사)를 받았는데,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5년 만에 받는 다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풍산그룹 지주회사격인 ㈜풍산은 최근 법인 정기조사 전담 부서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풍산그룹은 신동사업 부문과 방산사업 부문으로 크게 나뉜다. 신동사업 부문에서는 구리(동)와 구리 합금, 동전용 소전 등을 생산하고 있다. 방산사업 부문에서는 소구경에서부터 대구경까지 이르는 각종 군용 탄약과 스포츠용 탄약, 추진화약 및 탄약 부분품, 정밀 단조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구리 부문과 방산 부문의 매출 비중은 각각 71%, 29%로 구리 부분이 크다. 풍산의 주요 종속회사인 PMX Industries, Inc와 시암풍산(Siam Poongsan Metal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박형섭)가 오는 29일 오후7시 서울 역삼동 올림피아센터빌딩 1층에서 ‘2022년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박형섭 회장은 "이번 총회는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회상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 기재부의 세입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섰다. 기재부 세제실은 2021년 예산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2021년도 국세수입 규모를 282조7000억원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세금은 344조1000억원을 거뒀다. 세수 오차는 무려 61조4000억원.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와 정부는 기재부 세제실이 추계하는 수입 규모에 따라 예산안을 짠다. 이는 해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1년 반 정도 전에 추계하는 업무라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오차율이 5%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한다. 하지만 오차율 21.7%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2020년 말 주요 글로벌 컨센서스들은 2021년 경기에 대해 코로나 19 경제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기재부 세제실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경기 수축이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예산이 절실했었지만, 기재부 세제실에서 적게 짜준 국세수입에 맞춰 지출을 짤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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