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토)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5.8℃
  • 구름조금서울 -10.1℃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5.4℃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6.2℃
  • 맑음고창 -6.3℃
  • 제주 -0.5℃
  • 구름많음강화 -9.1℃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1.3℃
  • 구름많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세무사회, 16일 공격적 조세전략 의무보고제도 세미나 개최

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오는 16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1회 한국세무포럼에서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세무포럼은 선진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 독려와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장으로써 2020년 10월 이후 매월 1회씩 정기 포럼을 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선 안경봉 교수(국민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구성권 교수(명지전문대)가 발제하고 김무열 연구위원(부산광역시의회)과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에 나선다.

 

구성권 교수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특히 대형 회계법인 등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조세전력에 대한 사례가 알려지며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국가의 과세 당국을 통해 모색되고 있다”며 “OECD가 2015년에 채택한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가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국내의 경우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현재 OECD는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을 아직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 권고하고 있고,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거래를 억제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세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21회 한국세무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좌장, 발표자 및 토론자 등만 포럼 현장에 참여하고, 차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에 게재해 일반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포럼은 여러 학계 전문가와 세무사 회원들의 참여로 사회적 이슈인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법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에 충실하며 조세분야 대표 학술대회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조세포럼을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 영역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에 한 걸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