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22일 조세금융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 내외를 돌려줬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연결 매출 7천915억원 가운데 3천억원가량을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회사 감사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위해 기업 상황에 맞춰 감사기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근감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에서 “감사위원 중 적어도 1인을 상근감사위원으로 하는 방안과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등 감사기구 선택을 기업 자율에 맡겨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감사기구는 기업지배구조 규준 내 포함된 기구로 회사 제무재표 작성 등 회사의 자금흐름 및 회계처리, 재무활동 등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자산규모별 감사기구 설치가 강제돼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자산총액 1000억 이상, 2조원 이상 등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기관과 그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윈회로 감사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사회를 감독‧견제해야 할 감사위원이 이사회 멤버라는 자기 모순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감사위원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이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2011년 국제회계기준 채책 이래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를 뒷받침하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2조원 이하 기업들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함으로써 2017년 힘들게 확정한 회계제도개혁의 후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했다. 이어 “한편 최근 빈발한 회계‧자금 부정사고를 계기로 지난 12월말 개정된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강화방안(책무구조도의 도입 등)을 보며 서로 상충되는 혼란스러운 쌍황에서 내부회계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진단했다. 김광윤 회장은 “1997년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2000년부터 개정상법에 따라 미국 제도를 준거기준으로 하여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 중 하나로 도입된 감사위원회가 그 구성과 자격요건 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양 측면 모두 지난 23년간 현실에서 노정된 문제를 볼 때 연임 문제와 함께 비상근 감사위원회 아래 감사길 설치가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이날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주제 발표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은 금융사 내부통제의 규율강화, 예측 가능성 제고 등 금융사 신뢰회복에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의결하고, 금융사 측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책무구조 마련 및 제출의무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통상 금융범죄 차단은 정부기관들이 감독과 규제를 통해 이뤄지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일에 대한 포착이 어려워 외양간 고치기식 사후통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안의 일은 안이 더 잘 안다’라는 개념 하에 회사 내부에서 부정 포착 체계를 만들고 내부 준법경영 강화, 내부통제 책무 부여 등을 담은 내부통제 제도를 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만기가 없는 채권인 영구채(永久債, perpetual bond)는 채무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영구채 발행인은 채권 이자를 영원히 지불하며,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 흐름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한국경제인협회) 3층 에메랄드홀에서 IASB 공개초안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주제로 온‧오프 KAI 포럼을 개최한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의 부채와 자본 분류에 대한 IASB 공개초안을 소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 경영진 절반 이상이 운영 효율화 등 내실을 다지는 작업을 통해 다가오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최근 ‘2024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여한 국내 기업 고위 경영진에게 미래 경영 전략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는 14개 산업 영역 457명으로, 응답자 39%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 24%는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37%는 5000억원 미만 기업 소속이었다. 경영 단기 전략을 묻는 질문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인 응답자들은 향후 2년 동안 운영 효율화 및 자동화(30%)와 기존 사업 강화 및 매출 극대화(29%)를 선택했다. 미래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안방을 지키는 게 급하다는 의도다. 응답자들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품‧서비스 혁신 및 연구개발(R&D)(40%), 신사업 투자 및 인수합병(M&A)(3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28%) 투자를 꼽았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확보 방안으로 ‘공급망 관리, 유통망 확보 등 운영 효율(Operational Exc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3년간 100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액의 정부 수탁사업비를 전용한 사실을 숨기고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가 지난 연말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22년 회계년도 기준(2023년 12월) 정부 수탁사업비로 6천438억원의 현금만 보유,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탁사업비 1조4천384억원과 비교해 7천946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자금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본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수년간 수탁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을 파악했다. 수자원공사는 2019년과 2022년 자체사업 추진, 운영비 등 일반 운영 목적으로 지출한 자금이 수입액보다 무려 5천453억원 많았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수탁사업비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운용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탁사업비에서 2천억원을 빼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그해 모두 3천614억원을 수탁사업비에서 빼내 썼다. 수탁사업비는 정부가 대신해야 할 물관리, 댐 건설, 유역개발 등의 물 관련 사업을 공사가 대신 맡아서 하면서 지원받은 목적성 예산을 말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23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백제흠 이사장이 개회사를, 고광효 관세청장이 축사를 맡는다. 기조강연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을 발표한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이자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아 총 3개 세션을 진행한다. 제1세션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좌장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남석 교수가 ‘주요목적기준에 관한 사례연구-벌링턴(Burlington) 사건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미리 교수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도훈태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한국국제조세협회 산하 영 IFA 네트워크(YIN) 코리아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방진영 재판연구관이 좌장을, 법무법인 세종 이상빈 변호사가 ‘2023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결정례 회고’ 주제 발표를 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빈은솔 변호사와 김·장 법률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감리를 맡는 중소형 회계법인 12사에 대한 점검결과 내부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금액 50억여 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형 회계법인 자금유용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고령의 부친을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꾸며 총 8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B회계법인 이사도 회사 운전기사로 동생이 일하는 것처럼 꾸며 5700만원을, C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71세 어머니를 사무실 청소 직원으로 꾸며 4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외에 자기 가족이 임원 등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넘겨준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D회계법인 이사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에서 금융시장정보를 받는다면서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정보는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가입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비상장주식의 매각 성공에 기여했다고 꾸며, 페이퍼컴퍼니에 보수 5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회사는 장인이 대표, 주주는 본인이었다.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계법인을 이용해 소상공인으로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인 넷 중 셋이 올해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단하면서도 절반 가량은 개별 기업의 실적 개선을 전망했다. 6일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지난달 말 ‘2024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기업 고위 경영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5%가 올해 국내 경제 성장을 ‘다소 부정적’, 11%는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혀다. ‘다소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률은 24%에 그쳤다. 다만, 2023년 조사(85%)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은 9%포인트 가량 줄었다. 산업별 부정적 전망이 높은 곳은 부동산·건설(92%), 통신·인터넷(91%) 순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의약·바이오·생명과학(62%)과 IT·기술·전자·반도체(64%)에서는 부정 전망이 낮았다. 응답자 49%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으나, 자신이 속한 개별 기업 실적은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바이오·생명과학(71%), IT·기술·전자·반도체(63%), 소비재·유통(61%)은 타 산업보다 개별 기업 실정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해 기업 운영에 가장 큰 외부 리스크로는 경기 둔화 및 경제 불확실성(86%)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감사의견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 공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장폐지 단계에 이를 수 있다. 6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2023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5개사였다. 이 중 42개(24%)가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38개,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4개였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전체의 16.3%로 2022년(25.0%)보다 줄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1주 전까지는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 겸직 제한, 상근감사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거래소 측은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20일 ESG 특화 조직인 ‘ESG 임팩트 허브(ESG Impact Hub)’의 석좌 연구교수로 옥용식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이수열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정동일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석좌 연구진은 ESG 임팩트 허브의 정기 연구보고서 발간과 프로젝트 별 해외동향 및 평가지표 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EY한영은 이를 통해 ESG 시장에 대한 국내외 동향 모니터링과 분석 등 ESG 리서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옥 교수는 엘스비어 등 다수의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부터 환경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는다. 네이버 스칼리틱스 분석결과 대한민국 전체 학문 분야에서 2017~2021년 기간 동안 발행한 논문 기준 피인용수가 가장 많다. 국제ESG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환태평양대학협회(APRU) 프로그램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환경과학 및 지속가능성 분야 국제 학회 ISTEB(International Society of Trace Element Biogeochemistry) 회장으로 선출되어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 교수는 ESG 경영, 특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11일 창립 69주년 기념식을 치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연말연시에 활발한 대외 활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내년 6월 2년 임기의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데, 선거를 앞둔 직전 해 총회에서 회칙 전면 개정이 추진돼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4일 “오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환경・사회・거버넌스(ESG)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8회 ESG 인증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포럼 주제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와 기후 이슈가 기업의 자산, 부채의 인식과 측정, 공시에 미치는 영향 등과 밀접하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외에서 ESG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사례도 소개한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ESG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은 기업과 감사인, 투자자 및 정책당국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관련 역량을 키워 가야 하는 전 세계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김영식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연말 감사시즌을 맞아 ‘정도감사'에 매진하되, 기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7일 회계투명성에 기여한 공로로 김의형 삼일회계 고문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5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창립 9주년 기념식 및 제5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감사인연합회는 매년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매년 각 부문별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외부감사인 부문에는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입법 부문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상했다. 조 대표는 회계법인 내부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해왔으며, IDEA 데이터 분석툴, 국제적 네트워크 회계법인 그랜트 소튼 인터내셔널을 통해 LEAP 시스템 도입 등 회계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제회계 흐름에 맞춰 대차대조표 외에도 재무상태표를 제무제표로 인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많은 입법 활동을 통해 회계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정책‧제도 부문에는 김의형 삼일회계 상임고문, 감독 부문에는 최진영 전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이 선정됐다. 김 고문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퀀타피아[078940]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 11억8천만원을 허위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퀀타피아에 과징금 6천만원, 감사인지정 2년, 당시 담당임원·감사위원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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