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반도체 설계에 따른 지식재산권(IP) 수수료를 주요 사업 모델로 하던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Arm)이 창사 35년여 만에 처음으로 자체 칩 판매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Arm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중앙처리장치(CPU)인 'Arm AGI CPU'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Arm은 새 제품을 AI 에이전트 인프라를 겨냥해 만든 CPU로 소개하면서 인텔·AMD 등의 'x86' 방식 플랫폼과 견줘 랙당 2배 이상의 성능을 낸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 업체 TSMC의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되는 이 칩은 300W(와트) 전력 내에서 최대 136개의 코어가 작동하도록 설계돼,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Arm은 새 칩의 명칭에 담긴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AGI가 흔히 '범용인공지능'을 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르네 하스 최고경영자(CEO)는 "오늘은 Arm 연산 플랫폼의 다음 단계이며 우리 회사
▲ 고인 : 김종열(향년 85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24일 오전 8시 ▲ 빈소 : 전북 고창군 고인돌장례식장 301호 ▲ 발인 : 2026년 3월 26일 오전 9시 ▲ 전화 : 063-562-322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6%로 재집권 뒤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란전과 그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20∼23일 미국 성인 1천2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p)에서 응답자의 36%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에서 나온 40%보다 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재집권 초기 47%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여름 이후로도 대체로 40% 선을 유지해왔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물가 문제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5%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긍정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물가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 비율은 지난주 27%에서 34%로 올라갔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5%였고, 61%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이란 공습 지지 응답은 2%p 하락했고 반대 응답은 2%p 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지도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미 유력 일간지가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함뉴스는 이날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를 인용,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란 강경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중동 재편의 '역사적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 전쟁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은 실수라 주장하며, 이란 정부를 약화하기 위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촉구해왔다고 한다. 빈 살만 왕세자는 특히 미국의 지상 작전도 옹호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병력을 보내 에너지 시설을 장악하고 이란 정부를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의 대화에서 유가 상승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빈 살만 왕세자는 그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걸프 지역에서 장기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정권 교체 없이는 해소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소폭 오르면서 1,500원 선에 다시 근접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오리무중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별다른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2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7.40원 하락한 1,49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95.20원 대비로는 4.7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1,490원 후반대로 뉴욕 장에 진입한 뒤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어갔다. 1,500원을 몇 차례 건드리는 장면이 있었으나 추가적인 상승은 뒤따르지 않았다. 배녹번캐피털마켓츠의 마크 챈들러 수석 시장 전략가는 "많은 사람이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의 발언을 전쟁과 관련된 심리전 작전의 일환으로 인지하는 것 같다"면서 "시장은 어제보다 덜 낙관적이고, 전반적으로 어제 범위 내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야간 거래 마감 직후에는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걸프 지역에 제82공수사단 병력 3천명을 배치할 예정이라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가 나왔다. 제82공수사단은 목표물을 빠르게 점령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육군 최정예 신속 대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예산 압박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금 보유고에서 상당량을 꺼내 팔아치우고 있다고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세계금협회(WGC)가 공개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1∼2월 약 15t(톤)의 금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2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일간 모스크바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올 1월에는 30만트로이온스(이하 온스·약 31.1ｇ), 2월에는 20만온스를 팔았다. 이에따라 전체 금 보유량이 7천430만온스로 감소했는데, 이는 2022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당국의 금 매매는 재무부가 중앙은행에 금괴를 매각하는 방식의 내부 거래가 대부분이었으며, 공개시장에서 실제로 매각하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이는 최근 수년간 각국 중앙은행이 미국 달러 외환보유고에 대한 다변화를 위해 금을 모아온 추세와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러시아 당국의 금 매도는 국부펀드 사업과 연관됐으며, 이는 예산 부족분의 극히 일부를 메우는 데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전쟁 국면에서 서방이 러시아의 위안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유휴농지 등을 활용해 햇빛소득마을을 500개소 이상 만들고, 2030년까지 2500개소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인프라를 지역민이 공동 투자하고, 그 소득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인프라 공동 구축-기본소득 모형을 조합한 사업이다. 단순히 물고기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하여 지역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물고기를 잡는 방식은 태양광 사업 공동 추진이다. 석유 등 화석연료는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기에 대외 영향에 휘둘리기 쉽다. 재생 에너지는 이러한 의존성을 낮추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에 정부 차원에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 재생 에너지는 땅값이 저렴한, 인구 소멸지역에 세워지고, 이 에너지로 지역에 사업 유치, 거주민 생활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올해 투입 예산은 4500억원으로, 기후부는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1.75% 이자로 융자를 주고, 개인 부담분에 대해서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재정사업 관련 민간과 공공이 혼합된 민관합동 방식을 고민해 볼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재정 집행을 하면 딱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다, 공공이 하거나 민간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면서 “하지만 꼭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재정으로 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민간 위탁 개발을 맡기는데, 비용은 재정보전을 약속한 탓에 중간에 비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민간 기업들은 소위 통행세 수법을 쓰기도 하는데, 자회사를 하나 만들고, 자회사를 통해 돈을 빌리고 고액의 이자를 주는 수법을 쓴다. 직접 빌려도 되는데 굳이 중간 회사를 만들고 고리 이자 차입을 통해 비용을 부풀리고, 부풀린 비용은 재정 보전을 해줘야 하니 나랏돈으로 채워야 하고, 그 수익은 고스란히 민간 기업이 독식한다. 수익 단계에서는 독점 사업이다보니 요금 바가지를 씌우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공공이 혼자 하려면 재정 부족해서 못 하고, 민간에 맡기니 과도한 욕심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지방 정부 예산과 관련해선 중앙 정부에서 일률적인 지침을 지방 정부에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 정부는 특성상 지역 정치, 지역 토호, 지역 기득권의 목소리에서 자유롭기 어려운데, 중앙 정부에서 우회 불가능한 개혁 지침을 방파제로 만들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지방 정부들은 주민과 직접 접촉 정도가 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도 저항이 심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지침을 만들어 줘서, 중앙 정부에서 시키는데 어떡하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2027년 예산안 관련 정부는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에 돈을 쏟기는 하지만, 불필요하거나 효율이 낮은 곳에다가는 돈을 쏟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타당성 등을 따져 불필요한 사업 자금을 필요한 사업으로 돌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수혜자들은 자신 관련 사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지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려운 지방 정부에서는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 관련 경제 대도약과 지방 활성화‧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구소멸 지역일수록 파격적 지원에 나선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가동하고, 정책 수혜 기업에 상생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공정한 재정 운용에 나선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인공지능 전환(AX)과 친환경 전환(GX)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전략산업과 탄소 중립 투자 확대를 통해 주력 성장을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그 곳에 교육, 교통, 의료 등 지역 인프라를 형성해 지원도 강화하고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한다. 통합 지방 정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진행된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 청년층 회복 경험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 사회연대 경제를 통해 포용적 사회 통합을 추진한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및 자주 국방 기반을 구축한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고 초광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7년 예산안 편성 관련 원점에서 고강도 지출 조정을 추진한다. 효과성‧효율성을 다한 지출은 종료하고, 대신 그 재원으로 각 부처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 재정 운용 전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세부기준을 외부 공개하는 등 재정투명성을 확보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2027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으로 2025년 예산안은 이전 정부에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영향권 내에서 편성된다. 때문에 한 정부의 완전한 첫 예산안은 정권 3년차 예산에 수립되는데, 2027년 예산안은 AI 대전환‧저출생 등 인구 구조 변화‧탄소 중립‧양극화‧지방 소멸 등 5대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다. 지출 구조조정은 사업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불필요하게 쓰는 돈을, 필요한 곳으로 자금 물줄기를 돌려놓기 위한 작업이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모든 지출 사업이 포함된다. 사업금액 규모, 의무‧재량 등 지출 성격, 사업비‧경상비 등 지출 목적,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제 고유가 및 중동 정세 불안 관련해 차량 공영주차장에 대해 5부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5부제 민간 확대 관련 “단계적으로 충격이 없이 해야 되는데, 공용 주차장 주차장에서는 살짝 제약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라고 말했다. 이날 김성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공에선 차량 5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에는 주의 단계에서 5부제 자율 시행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에 따라 민간도 의무적으로 5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차량 5부제 대상에 장애인‧생계형‧수소 및 전기차는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민간도 의무 시행을 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공영주차장 제한을 통해 5부제에 대한 민간 적응을 주문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시간 1~2시간 정도 지하철 노약자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연구해 볼 것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쟁 추경 내 현금 지원안 관련 도덕심이 아니라 경제정책상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추경 보도가 나오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내서 하는 거냐,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난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참아라’가 아니고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국민들한테 돈 주려고 그러냐, 이건 아주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이라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려고 세금 걷는 거다,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쓰는 건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것”이라며 “퍼준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전쟁 추경을 통해 피해 기업‧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위축된 내수시장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추경 재원은 최근 기업 실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중동 지역 재외국민 귀국 문제와 관련 개인 의사만 지켜보다가는 정작 필요할 때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관계기관에 촘촘한 관리를 촉구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중동지역에) 남아 계신 경우는 삶의 터전 때문에 고민해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실제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 그때는 희망을 표시해도 사실은 바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상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간 협상 말미를 언급하긴 했지만, 동시에 해병대와 미 신속대응 영역에서 공수부대까지 급파하는 등 상황 격화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다. 일단 대규모 화력 투사 후 지상군을 투입하는 군 작전계획 특성상, 만일 미군이 재공세를 전개할 경우 이란의 전기‧에너지 등을 공격할 수 있다. 이란 역시 그 경우 주변 중동국가의 담수시설 등 사회기간망을 철저히 공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귀국 수단은 커녕 통신 등이 끊겨서 귀국 의사조차 전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귀국이 아니라 구출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제유가 기준으로 시장에 맡길 경우는 국민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국민 고통으로 부당한 돈벌이를 한 정유사는 일벌백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국제 시세를 쫓아가면 재정 부담은 없어질 것이다”라며 “그렇게 하면 국민들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 경유의 경우 평시보다 두 배 반, 휘발유는 거의 두 배 올랐고, 최고가격제 결정을 할 때 국제 시세를 쫓아가면 국민들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제를 정유사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정유사들은 억울하겠죠, 원래 유가가 변동되면 정유사들은 돈 버는 기회 아닙니까?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생산 원가 기준으로, 기업들이 손해는 안 보는 걸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2022년, 유류세 인하와 고물가 2022년 국제 유류가격이 급등 당시 윤석열 정부-국민의힘에서는 유류세 인하로만 대응했다. 정유사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격 인상 두 가지를 합쳐 정유사들이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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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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