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1일 오후 5시에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1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계제도발전 공로(2명) ▲올해의 기자(1명) ▲회계제도발전(7명) ▲수습공인회계사 성적우수(17명) ▲30년 근속(10명) 대상자에게 상패와 표창이 전달됐다. 최운열 회장은 “회계개혁은 국가적 과제다. 이를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 등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흔들림 없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민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시즌을 맞아 잘못된 관행과 과당경쟁 등에서 벗어나 품질 중심의 수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2025년도 회계인명예의전당 시상식’에는 박종성 교수(숙명여대)가 ‘회계발전기여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 회계제도개혁 TF에서 총괄간사와 감사분과위원을 맡아 신(新)외부감사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윤증현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 위원장은 “회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반이며, 오늘의 시상식은 그 토대를 묵묵히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12일 국회에서 ‘2025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을 열고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선진교통안전대상’은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통사고 감소에 공헌한 각계 유공자 및 단체를 포상하는 자리다.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고 교육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이 후원한다. 올해는 총 67명이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5개 단체가 단체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 중 훈장의 영예를 안은 새마을교통봉사대 나용자 남양주시지대지대장은 40년간 총 6000회가 넘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반칙운전 근절 등 교통안전 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표창은 경찰청 조우종 교통기획 과장과 녹색어머니중앙회 천경숙 사무청장이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유동수 의원·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손해보험협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수상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지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부산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등 4개 주요 자회사 CEO 2차 후보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각 자회사 CEO 2차 후보는 부산은행 4명, BNK캐피탈 5명, BNK투자증권 3명, BNK저축은행 3명 등이다. 이번 후보군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경영전략 및 미래비전 경영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됐다. 그룹의 중장기 비전과 각 자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 가능성,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 자추위는 “지난 9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후 그룹 전략 방향과 자회사별 경영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평가해 왔다”며 “후보자의 사업 추진 역량, 전문성, 도덕성과 준법의식, 리더십 및 대외적 평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그룹의 경영승계 계획과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최종 후보자는 오는 23~24일 예정된 심층 면접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각 회사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증 후 이사회의 후보자 확정 및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CEO로 선임될 계획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에 대해 고액체납자들이 실질 없이 법적 권리 설정‧법률상 매매를 하는 가장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많이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반 세금불복 소송을 염두에 둔 듯 착수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성공보수를 많이 주는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고액 조세 사건이라도 국가가 주는 성공보수는 최대 5000만원이다. 반면, 불복을 제기한 민간 쪽 대리인 보수는 소가에 따라 십수억까지 오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 방식대로 해서는 유능한 법률대리인들을 선임을 할 수 없기에 성공보수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2026년 법률대리인 선임 예산은 약 74.2억 정도이다. 국세청이 처음 올렸던 69.2억원보다 약 5억원 정도 증가했지만, 2025년도에 비하면 8억원 정도 감액된 수준이다. 정부가 외부엔 확장재정을 하지만, 내부적으론 허리졸라매기 한 영향이다. 금액이 다소 줄었어도 국세청 소송 대응 역량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변호사를 포함한 내부직원이 90%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도 내부 승소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4.3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조세회피 세무조사 표적으로 터널링 수법을 집중조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주가조작 세력 조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터널링 수법은 굴 파서 물건을 빼내듯 한다고 해서 굴파기 수법(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사주가 자녀에게 세금이나 횡령 등 법적 처벌을 피해서 회삿돈을 넘겨주는 것이 목적이다. 방식은 해외 유령회사(굴을 파는 작업)를 만들고, 이러한 유령회사를 수십 개 겹쳐서 거래구조를 은폐한 후 이렇게 파놓은 굴에 돈을 흘려놓으면, 돈은 수십 개의 굴을 거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녀가 보유한 해외사업체에 도달해 깨끗한 과세소득으로 세탁한다. 이러한 수법을 쓰려면 10년 정도 탈세 계획을 세워야 가능하고, 돈과 법적 자문료가 상당히 들어가는 작업이기에 상대방 방어수단 역시 만만치 않다. 복잡하게 수십 개 굴을 깔아 놓고, 그중에 실질 투자나 실질 업무 회사를 섞어서 은폐하거나, 자녀 이름의 과세소득으로 만들지 않고,
◇ 일시 : 2025년 12월 12일 [㈜두산] ◇ 신규임원(상무) 승진 ▲ 양정근 ▲ 왕매록 ▲ 전우석 [두산에너빌리티] ◇ 신규임원(상무) 승진 ▲ 김군수 ▲ 김기범 ▲ 김성권 ▲ 김태원 ▲ 김택전 ▲ 김호정 ▲ 박진호 ▲ 서영빈 ▲ 원일준 ▲ 이병진 ▲ 차정훈 [두산밥캣] ◇ 신규임원(상무) 승진 ▲ 장원 [두산테스나] ◇ 신규임원(상무) 승진 ▲ 조훈 [두산큐벡스] ▲ 정윤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 2대 회장을 지냈던 황경노 전(前) 회장 향년 96세 나이로 12일 별세했다. 포스코그룹은 고인의 장례를 회사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제철소 창립멤버이기도 한 황경노 전 회장은 초대 기획관리부장으로서 회사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황경노 전 회장은 1972년 상무이사 승진 후 1977년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장, 제철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했고 1990년 다시 포항제철 상임고문으로 복귀해 부회장을 거쳐 1992년 제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황경노 전 회장은 포항제철 창립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국회를 수차례 설득했고 국회의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에도 큰 기여를 한 인물”이라면서 “그가 내세운 경영철학은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회사’와 ‘선공후사’ 정신이었다. 또한 포스코의 성공을 국가경제 기여와 후배들의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데 평생을 바쳤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추진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를 추경을 해서라도 3000~4000명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 (국세 체납관리단을) 한 3~4000 명 즉시 늘려서 시행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할 것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챙기겠다’고 답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 및 여력을 파악해서 여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유도하고, 여력이 없는 사람은 재기를 도와주도록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다. 서류로 체납 통보하고, 전산 관리하는 것은 부분적 관리만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을 통한 전수 관리는 실태 파악 조사가 포함돼 있기에 현 부분적 관리보다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250명으로 열흘간 체납자 1000명 실태 파악에 착수한 결과 현장에서 3억원의 세금을 징수했고, 일부도 분납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문제는 실태확인조사의 밀도인데 효과성 측면에선 인원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적정 인원을 찾을
◇ 일시 : 2025년 12월 12일 ◇ 과장급 전보 ▲ 미래항공기프로그램장 김기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DN솔루션즈는 지난 11일 열린 '제25회 공작기계인의 날'에서 배규호 수석부사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공작기계인의 날’은 공작기계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산업 발전에 공헌한 공작기계인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배규호 부사장은 “공작기계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일상 물품부터 항공우주분야 등 첨단 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의 부품 등에 폭넓게 쓰인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제조업의 역량 향상과 기계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DN솔루션즈에 따르면 배규호 부사장은 다목적 머시닝센터 DNM 시리즈(4세대), 복합가공기(Multitasking Machine) DNX2100, 하이엔드 수직형 5축 가공기 DVF 시리즈(2세대) 등 베스트셀러부터 하이엔드까지 폭넓은 제품들을 개발·총괄해 한국 제조업 역량을 높이고 기계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복합가공기와 5축 가공기 등은 복잡한 곡면 가공이 필요한 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터빈 부품,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자동차 부품과 다양한 금형, 개인 맞춤형 제작이 필수적인 인공관절 등에 꼭 필요한 제품이다. 이들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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