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31일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각국 KPMG 소속 전문가와 삼정KPMG 현지 전문가가 멕시코‧미국‧캐나다‧체코‧베트남‧뉴질랜드 6개국의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와 투자 가능 산업, 투자 관련 법적 요건, 조세 제도 등 현지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 고려할 사항을 안내한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2위에 해당하는 인구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전략에 따라 주요 투자국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멕시코 세션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와 연계된 최상위 실소유자 정보 취합과 마킬라도라의 세액계산 변동 건 등을 포함한 주요 세제 개편 및 멕시코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마킬라도라는 멕시코 노동력을 이용해 가공‧재수출 하는 기업에 대해 원자재 및 관련 시설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투자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조세제도와 부지선정 및 인센티브 수취 요건을 소개한다.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ESG 관련 분야 종사자들 5명 중 4명이 기업들의 소비자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기업들의 ESG 투자‧성과 여부에 따라 향후 시장의 주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회장 성용준)와 공동 주최한 ‘ESG Best Practice’ 포럼(조직위원장 안대천, 옥용식)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 115명 중 93%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향후 5년 내에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률도 29%에 달했다. 특히 기업들의 ESG 투자 및 성과가 소비자 구매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응답자는 79%나 됐다. 그렇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EY한영의 ‘기업 브랜드 지속가능성 지수’ 보고서에서 분석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하지만 ESG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소통이 활발하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EY한영의 ESG 임팩트허브 총괄리더인 박재흠 전무는 “소비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현재 제정 중인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업이 제대로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자본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26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재단)이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개세미나에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표방하는 국내 기업인들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한국 측 관계자들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내 기업 측에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보고 위치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공시기준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ISSB 기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EU 및 미국의 요구사항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관계자 역시 ISSB 기준의 보고시기, 보고위치 등의 요구사항에 우려를 나타내며, 탄력적 적용과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ISSB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가 가상자산에 대해 향후 무형자산 개정 프로젝트에서 가상자산의 무형자산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업 영업손익 인식기준 시행시기에 대해 한국의 실정에 맞춰 고려해보겠다고도 전했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 24일 IASB 측이 새로운 영업손익 기준이 들어올 경우 국내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 국내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를 들은 후 이같이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회계기준상 영업손익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달리 인식해야 한다. 특히 수익과 비용 항목을 영업·투자·재무 활동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각도에서 새로운 표시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IASB는 영업손익을 정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능한 성과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데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도록 시행시기를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업손익 외에도 가상자산, 보유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IASB는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이 빠르고 복잡하며 국가마다 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준제정에 나서기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오는 25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 엠마뉴엘 파버 위원장과 수 로이드 부위원장을 초청, 국제표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표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전 세계 금융자본, 산업계가 추구하는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 지속성이 높은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표준기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며, 주요 선진국들의 지지와 초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 역시 ESG공시와 관련된 국제기준의 동향에 민감하게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높다. 세미나 장소는 오후 1시30분부터 약 두 시간 진행된다. 온라인 참가 신청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과 관저 이전 비용 21억원을 직접 이전 비용이라고 확인시켰다. 기재부는 11일 내년 예산 관련 관심사업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496억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원을 합친 것을 직접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 직접 비용을 일단 517억원으로 잡고 있다는 것인데, 안 심의관은 "나머지 부대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이 비용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 사업으로 보기 힘들고 무관한 비용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용산공원 개방은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전시와 평시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제기된 사업이라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군이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평시 용산, 전시 남태령'으로 양분되던 공간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앞서 제기됐다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유네코가 분식회계를 저질러 회사 및 전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유네코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 및 전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회사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 퇴직한 담당 임원의 혐의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증선위는 유네코가 2014∼2019년 전임 대표이사 A씨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총 41억4천2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네코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과 증여를 통해 아파트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50%이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수준이었다가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 2549건, 51.8% 늘어났다. 지역별 5년 사이 증가폭을 살펴보면 서울이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84.1%) 순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아파트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크게 올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숨기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한 국토교통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16일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 의뢰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 브리핑을 열어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천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자료를 제출해 작년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데,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는 결손금이 -4천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작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도 존재했다면서 이스타항공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재단(이하 IFRS재단)이 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재단이사회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IFRS재단은 국제회계기준을 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ISSB)를 지배·감독하는 곳이다. 2010년 한국의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이후 12년만의 방한이다. 이번 총회가 눈에 띄는 이유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이하 ESG) 등 기업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제정 관련 의사결정권에 깊숙이 연관된 인물들이 대거 방한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회계기준 제정으로 주목받는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얼키 리카넨 IFRS재단 이사회 의장을 선두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부위원장인 장 폴 세르베도 한국을 찾는다. 세르베 부위원장은 IFRS재단 감독이사회 의장 및 벨기에 금융감독청장을 맡고 있다. ISSB 기준이 국제 표준 기준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IOSCO의 기준 도입 권고와 각국의 감독당국의 기준 도입이 필수적이다. ESG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ISSB위원장과 ESG기준의 시행을 담당하는 IOSCO 부위원장, 이 모든 것을 감독관리하는 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200 기업을 중심으로 횡령 등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중 하나인 감사위원회를 설치 추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감사를 직접 지원하는 회사 내부조직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9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아웃룩 Vol.4’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200 기업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173개사(86.5%)로 2019년 162개사(81.0%), 2020년 167개사에 이어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감사위원회 안건(3293건) 비중은 ‘외부감사인 감독(23.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19.6%)’ 및 ‘재무 감독(19.0%)’ 순이었다. 특히 ‘내부감사 감독(16.5%)’도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3.4%)을 기록했는데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내부감사조직의 감사계획 승인과 결과 보고 등 관련 안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에 ‘직보라인’ 및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부여한 기업은 코스피200 중 17개사에 불과해 내부감사조직이 감사(위원회) 산하에 직속돼 감사(위원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합격자 수가 1237명으로 학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전체 응시자 3719명 가운데 전년대비 65명 늘어난 1237명을 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고 득점자는 총점 434.55점을 받은 조길환(만 23세, 남, 한양대 4학년) 씨였으며, 최연소자는 만 20세 김윤수(여, 서울대 2학년) 씨, 최연장자로는 만 43세 응시자(남)가 합격했다. 합격자 유형별로는 지난해 1차 시험을 통과한 유예생이 10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중은 전년 대비 3.6%p 오른 85.0%, 합격률은 70.4%에 달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만 27.0세로 전년 대비 0.1세 내려갔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64.5%), 20대 전반(22.9%), 30대 전반(11.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합격자가 35.2%로 전년 대비 4.6%p 늘었다. 전공별로는 지난해 76.5%에 달했던 상경계열 전공자가 올해는 3.7%p 내려간 72.8%를 기록했다. 과목별로는 전반적으로 평점 60점을 넘긴 가운데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했으나, 재무회계는 평점 2.3점 내려간 61.8점을 기록하면서 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맥쿼리한국인프라펀드는 29일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2천5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고, 상반기 운용 수익은 전년 동비 7.8% 늘어난 2천365억원이라고 밝혔다. 맥쿼리인프라의 13개 유료도로 투자 자산의 가중평균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은 각각 작년 동기 대비 4.0%, 3.8% 늘었다. 부산항 신항 2-3단계 영업수익은 19.7% 증가한 816억원을 기록했다. 높아진 물가상승률과 금리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매출 구조를 갖춘 자산 비중이 커 안정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었다는 맥쿼리인프라 이사회는 올해 상반기 분배금으로 주당 38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맥쿼리자산운용 서범식 대표는 "투자 법인의 관리 및 펀드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통해 맥쿼리인프라의 운용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작년 7월 2개 도시가스사 투자에 이어 올해 3월 인천-김포고속도로 등 지속해서 신규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과 (주)에이티앤피파트너즈(대표 심현철)가 지난 25일 연말정산 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성현은 에이티앤피파트너즈의 연말정산 등 전문 세법 검증 프로그램 YETA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에이티앤피파트너즈는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 된다. 에이티앤피파트너즈 심현철 대표는 “연말정산은 최적화된 시스템과 인력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YETA의 우수한 IT 기술과 성현의 세무회계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사에 더욱 안정적이고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다. 윤길배 성현 대표는 “연말정산 서비스 시장은 그 규모가 큰 만큼 경쟁 또한 치열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로 시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페이롤 및 HR 통합서비스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티앤피파트너즈는 연말정산 전문 IT솔루션 업체로,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을 포함한 260여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연간 60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현은 전국 4개 본지사에 300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중견회계법인으로 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0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 기전산업, 티에스텍 등 회사 3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프로텍에는 5억1천300만원, 프로텍 대표이사 등 2인에는 1억26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전산업은 3억5천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표이사 등 2인에게도 7천1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금융위는 티에스텍에는 6천6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1천800만원, 이 회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하나회계법인에게는 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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