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6명을 검찰에 감치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고액체납자는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간 3회 이상 체납한 자들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에 감치 대상자들에게 소명 기회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30일간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감치 결정이 확정되는 건 절반 정도다. 한국 법원 특성상 3심까지 거의 가지 않고, 1‧2심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소송 도중 재산‧기타 소송연루 등의 이유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2023~2024년 사이 감치 신청건수는 10건이고, 2024년 말 기준 집행은 5건이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 계열사인 iM캐피탈이 국내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평가결과 기존 등급 A+(긍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한국신용평가의 등급 상향에 이은 추가 상향조정이며, 2020년 A+ 등급 상향 이후 약 5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캐피탈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고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아 신용등급은 캐피탈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iM캐피탈은 이번 등급 상승으로 자체 조달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에서 금리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수익성 제고와 안정적인 자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iM캐피탈은 올해 신용등급 상승에 앞서 iM금융지주로부터 총 2000억원 규모의 주주지원으로(신종자본증권 2000억원 인수) 자본 완충력을 강화하고 선제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레버리지 규제한도 내 최적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익 극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중은행계 캐피탈사의 회사채등급은 대부분 AA- 등급이었으나 iM캐피탈의 경우 A+로 한 단계 낮은 수준이었다. iM캐피탈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업계와 전문가들은 20대, 21대 국회의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본 개정안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라며 "그러나 여당은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 10월 법사위 자동회부, 이어 금일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가맹본부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 및 협의 과정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계 등 전문가들도 본 개정안이 내용적으로도 너무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만을 규제하여 잠재력이 높은 수 많은 K-프랜차이즈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사업자의 협상권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규정 등이 미비하여,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 결국 경영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 다나카 카즈히로)는 지난 10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조세제도를 비롯해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접 뵙지 못하고 화상간담회 이긴 하지만 쥬고꾸세리사회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앞으로도 그간 이어 온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의 친선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 한·일 양국 회장의 인사 말씀과 서로의 관심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한 이번 토론 주제는 '일본의 상속세와 증여세 대해'에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질의했다.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조직과 역할, 회원연수교육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상호 뜻깊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참석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 부회장,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이명주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이준수 국제협력
◇ 일시 : 2025년 12월 12일 ▲ 환경보건국장 조현수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김지연 ▲ 원주지방환경청장 박소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2월 12일 ◇ 별정직 이사 승진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이호상 ◇ 1급(사무처장/본부장) 승진 ▲정책관리본부 본부장 김형범 ▲서울특별시회 사무처장 김돈수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 홍광희 ▲울산경남도회 사무처장 금동욱 ▲경기도회 사무처장 유희봉 ◇ 2급(실장/부장) 승진 ▲감사실 실장 김희준 ◇ 3급(차장/팀장) 승진 ▲대전세종충남도회 차장 조흥만 ◇ 4급(과장) 승진 ▲정책관리본부 과장 김유미 ▲울산경남도회 과장 박동일 ◇ 5급(대리) 승진 ▲부산광역시회 대리 이상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 산하 SPA 브랜드 탑텐(TOPTEN10)이 강원 지역을 주제로 한 로컬 매거진 ‘탑시티(TOP CITY) 강원’을 12일 디지털 채널부터 순차 공개한다고 전했다. ‘탑시티 강원 매거진’은 이날부터 자사몰 기획전과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먼저 공개한 후 총 5000부의 지류 매거진으로 제작돼 오는 17일부터 강원 내 성인 매장 13개점 외 전국 주요 매장 17개점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탑텐측은 “이번 프로젝트는 탑텐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을 지역 스토리로 확장하는 로컬라이징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며 “매거진에는 강원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의 인터뷰를 비롯해 지역 풍경을 담은 화보, 라이프스타일 에디토리얼 등 다양한 지역 문화를 큐레이팅한 콘텐츠를 담았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탑텐의 브랜드 철학과도 연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탑텐은 제주 연북점에서 첫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객 및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두 번째 지역으로 강원을 선정했다”며 “강원은 네이버 기준 겨울 여행지 검색 상위권을 유지하는 지역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 역시 2022년 12만명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1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이웃사랑 성금 7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롯데그룹이 전달한 성금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전 연령의 교육훈련 지원,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롯데의 사회공헌 활동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앞서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27년간 총 1258억원을 기탁하며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에는 ‘희망 나눔 캠페인 1000억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그룹은 아동·청년을 지원하는 그룹 특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표 사회공헌 브랜드인 ‘mom(맘)편한’은 2017년부터 아동 놀이 환경 개선과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꿈다락, 놀이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아동센터 환경을 개선하는 ‘mom편한 꿈다락’은 올해 7곳을 더해 100호점을 개관했다. 100호점 개관을 기념하고자 롯데그룹은 내년 1월 롯데콘서트홀에서 ‘mom편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12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BNK내맘대로예금'을 특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판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와 부산 이전을 널리 알리고, 지역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판의 기본금리는 연 2.30%이고, 특판 우대금리 0.50% 포인트, 거래실적 우대금리 최대 0.20% 포인트를 더해 최대 연리 3.00%를 제공한다. 특판 한도는 총 1천억원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가 조기에 종료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 고객이며,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최대 1억원이고,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다. 부산은행 측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 해양 경제 발전을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산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해양수산 산업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특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장학재단이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장학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국민교육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신한장학재단은 ▲금융교육, 진로·진학·직무 멘토링 및 다양한 분야의 명사 특강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장학캠프, 홈커밍데이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장학생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 600만원 규모의 생활비·자기계발비 지원에 더해 해외 석·박사과정 지원 등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장기 성장 프로그램을 신설해 장학생의 역량 개발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장학재단 관계자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난 20여 년간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미래 인재 양성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신한금융은 교육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학업 지속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장학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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