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금융, ‘돈’과 연관 있는 인터넷 조세금융신문과 월간조세금융 잡지를 창간하여 애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해 온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5년째를 맞습니다. 조세금융신문은 금융의 허브, 여의도에 첫 둥지를 틀고 독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2018년, 황금개띠 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영향력 있는 전문 매체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자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들을 채용하는 한편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언론매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급부상 하고 있는 강서구 마곡지구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자 합니다. 첫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독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애로사항이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제 분야는 물론 문화와 건강, 여행 등 알찬 정보와 함께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문가와 기자가 함께 만드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그간 설왕설래했던 국세청 연말연시 고위직 인사가 일단 매듭지어졌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지각변동을 일으켜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수순 밟기에 주력하여 안정적 업무 추진에 인사방향을 꽤 맞춘 흔적이 짙다.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 철학은 실무형 청장답게 인사균형유지로 안정권 확보가 핵심요체인 것 같다. 이번 고위직 정기인사도 균형인사에 노심초사한 대목이 군데군데 여실하다. 행시(35회~37회)출신 고공단이 본청 국장자리를 독차지하긴 했으나 지역안배(서울 경기 전남·북 경남 부산)보직인사에도 힘을 쏟았다. 유달리 이른바 PK(부산 경남)출신 약진 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을 받는다. 이같은 상황이 전부는 아니지만, 본청 국장 중 TK출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역대 인사기준에서도 보듯, 지역안배 임용구분(고시 비고시 등)에 의한 균형인사 여부가 인사 후평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다. 김용균 전 중부국세청장의 용퇴가 눈에 띈다. 재임 5개월여 만에 돌연 사의표명 퇴진을 결심, 세정 인사사상 신기록을 남겼다. 들어난 명분은 후진을 위한 명예퇴직이다. 너무 흔한 ‘사유’라서 얼른 공감이 안간다.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국내외적으로 암호화폐(Crypto Currency)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암호화폐 전문대학원까지 생긴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에 대한 실망으로 출현한 일종의 대안 화폐다.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비트코인이 효시인데,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을 속이기 힘들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것이다. 거래 블록이 체인처럼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 불리며, 그 만큼 보안성이 높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중앙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아 중개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서 자유롭고 은행을 거치지 않는 송금이나 무계좌 저축 등 가능한 장점이 많아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점점 커지는 암호화폐 시장, 부작용은? 2009년 비트코인이 들어온 이후, 현재 1100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발행·유통 중이라고 한다. 인터넷의 등장이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이베이를 탄생시켰듯이, 암호화폐와 함께 등장한 블록체인(Block Chain)은 앞으로의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 매체인 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매년 8월경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다음 해의 세제개 편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대부분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화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세제개편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이다.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세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은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 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제도 활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지 1년이 지났다. 당시 충격에 빠진 국민은 분노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참담한 현실을 한탄하며 무능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국민의 염원을 담은 촛불의 힘은 2002년 월드컵 신화 이상의 열기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지 않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이후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쌓여있던 고질적인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들었다. 이에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맞섰지만 새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구석구석을 파헤쳐 썩은 부위를 도려냈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쏟아졌다. 우리나라 대표적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남녀의 육체관계에 비유하여 뇌물은 “여자가 정절(貞節)을 잃는 것과 같다”고 했다. 뇌물은 남녀관계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져 양심을 더럽히는 일과도 같다는 뜻이다. 중국 송(宋)나라 학자 육구연이 쓴 상산록을 보면 청렴이란 “봉급 외에는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은 집에 가져 가지 않고, 벼슬을 그만두고 떠날 때는 한필의 말(퇴직금)로 만족하고, 깨끗하게 귀향해야 한다”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휩싸여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급기야 한승희 국세청장이 국세행정개혁위원회(TF)에서 논의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 중대 위반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 유감의 뜻을 밝히기까지 했다. 50년 세정사상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한 국세청장 취임 초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위한 TF로 꾸려졌으나 변화와 혁신 추진동력미비가 TF 전면개편이라는 명분을 낳게 했다고 보아진다. 신임 이필상 위원장(고려대 전 총장)은 국민의 시각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고, TF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 국세청의 기본입장으로 일단 정리된 것 같다.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4)상 조사권 남용이 TF점검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조사권 남용수단으로 비판 받아온 교차세무조사(지방청간 크로스 조사방식)는 당장 개선 시행할 예정인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최근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사기에도 각종 첨단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PC나 스마트 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파밍(Pharming),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인 스미싱(Smishing),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인 큐싱(Qshing)에 이르기까지 날로 기발해지고 있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가상화폐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사기범은 택배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방법이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경우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사기범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때 캐피탈 등 금융회사의 전화번호가 뜨도록 변조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무한 신뢰를 악용하는 것이다. 휴대폰에 금융회사 이름이 뜰 경우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래 전에 기승을 부리던 고전적 수법의 협박형 보이스피싱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돈을 인출해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는 말도 안 되는 금융사기도 흔한 수법이다. 이런 황당한 수법에 나이 드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 인식이 아닐까 싶다. 수수료면 수수료, 금리면 금리 등의 적용과정에서 은행이 기업 이미지보다 기관의 이미지가 강한 느낌도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이런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생겼다. 바로 인터넷은행의 등장이다. 이른바 ‘메기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가입자수 뿐 아니라, 금리인하 등 다양한 경쟁력을 선보이자, 기존 은행들도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는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대출 금리를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은행들의 금리적용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갖게 한다. 일단 케뱅(케이뱅크), 카뱅 (카카오뱅크)으로 불리는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효과에 추가로 또 다른 인터넷 뱅크의 등장에 관심이 높다. 점포 없이 인터넷과 ATM, 콜센터 등으로 기존은행에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 쉽게 말해,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고 할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3일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정식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신용이란 ‘미래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일정 시점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 쓰거나 상품, 서비스를 미리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이와 같은 신용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금년 6월 말 현재 104만명으로 집계되었다. 100만명의 채무불이행자,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자영업자의 증가 등으로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는 앞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과 같은 신용거래는 막힌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3년여 전인 2014년에 채무불이행자가 된 40여만명 중에서 신용이 회복된 사람은 약 19만 4000명으로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단 기간이 지날수록 신용을 회복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져 연체 후 3년이 지난 경우 신용회복 비중은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이후 3년이 지나면 사실상 회생이 어렵다는 얘기다. NICE에 따르면 최고 신용등급인 1등급을 받은 사람이 최근 100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지난 8월 영국의 저명한 공상과학 소설가 브라이언 올디스(Brian Aldiss)가 9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그가 1969년 쓴 단편 ‘슈퍼 장남감(Supertoys Last All Summer Long)’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의 2001년작 ‘에이 아이(A·I)’의 원작이 된 소설이다. 스탠리 큐브릭이 기획하고 스필버그가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에이 아이’는 인간을 사랑했지만 인간에게 버림받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의 이야기다. 컴퓨터 과학자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1956년 ‘다트머스 학회’(Dartmouth Conference)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에이 아이’를 비롯해 인공지능을 소재로 다룬 유수의 영화와 출판물이 나왔지만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그저 아주 먼 훗날에나 실현될 일로 치부해왔다. 음성인식 기술이 대중화 되고, 자율 주행차가 도로를 다니고, 의료행위를 하는 치료 로봇이 등장했지만 상당수 영화나 소설 등에서 묘사된 ‘인간을 훨씬 초월한 능력’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지난해 3월 구글 딥마인드(Goog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The Demographic Cliff」(201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해리 덴트는 2015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2018년경 인구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8년 이후 인구절벽에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 인구절벽으로 일본보다 더 빠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18년부터 일본과 같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1년이다. 22년 차이인데 그것이 2018년이라는 것이다. 韓, 출산율 최저수치…인구 오너스 시대 접어들어 최근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인구절벽’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5월 중 출생자 수가 3만 300명으로 전년대비 11.9% 감소하며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6명(2015년)으로 세계 219위에 해당하
올 하반기 세무조사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운영 점검·평가에 메스가 가해질 듯하다. 국세행정개혁TF팀을 꾸리고 세무조사 행정 패턴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국세청을 변화시킨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만7000개의 법인은 국세청이 밝힌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 수다. 이 중 절반의 법인은 하반기 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개수가 아니라 세무조사의 내용이다. 예를 들면, 소득 적출률 등을 국고주의 입장을 고려, 한껏 끌어 올려야하는 내부 구조상 과세편의주의가 아직도 세무조사 현장에서 버젓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세무조사행정의 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인 셈이다. 납세자 친화적 운영과 탈세자 엄정대응으로 조세정의 바로 세우기가 올 하반기 세무조사 기본방향이다. 먼저 세무조사등 사후적 검증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잘 보호되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국제적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지능화에 대한 대응이다. 신고 때마다 성실신고 적극 지원은 물론 고액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며 나섰다. 로펌 등소송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어프로치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법인세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은 모두 나름의 논리와 현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세 논쟁이 지속적으로 가열되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동 촉진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법인세 정책을 둘러싼 딜레마의 핵심이다. 그러나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양자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대안은 존재한다. 다만, 그 해법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에서만 찾을 수 있다. 법인세 정책은 포용적 성장에 핵심적인 조세 관점으로 접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성장과 분배를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포용적 경제성장론의 대두이다. 효율과 형평 간의 균형적 관계를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며, 대립적인 두 진영의 정책방향이 만나는 유일한 접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인세 정책을 둘러싼 대립적 견해의 통합방안을 포용적 성장체제하에서의 조세정책 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각오로 정진합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국세청을 만들자고 당부한 사자성어 글귀이다. 8월 17일 관서장회의는 한 승희 국세청장이 부임 후 열린 첫 회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의 청사진을 놓고 일궈나갈 로드맵으로써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여진다. 핵심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이 편안한 납세, 바르고 공평한 과세, 경청과 소통의 문화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라는 4대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자성의 통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굳은 다짐도 빠트리지 않았다. 민·관 합동의 ‘국세행정 개혁 T/F(단장=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부단장=서대원 국세청 차장)’를 새로 설치한다는 방안이 시선을 끈다. 현재 구성해 운영되고 있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운영한다고 하니 기대치가 높기는 하나, 국세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거개는 유명무실하다는 세정일각의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한 이 시점에서 또 TF팀을 꾸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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