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상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100만개 법인과 1100만명의 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방침을 보고했다. '자상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인 국세청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게 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약 1천200만명이 대상이다. 현재는 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경영위기나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활동 준비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까지 겹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중점 점검 사항도 사전 공개한다. 복잡한 데다가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했을 뿐인데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세무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덕분에 화재 피해를 입은 중장비 기사들이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11일 부산국세청에 의해 알려졌다. 지입(持入)이란 운수‧운송장비 차주들이 수수료(지입료)를 내고 운송회사 명의와 번호판을 빌려 일하는 영업방식이다. 보통 화물차 및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 기사(개인 사업자)들이 지입 방식으로 일하는 데, 서귀포 모 지입회사는 이러한 중장비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관리‧보관한다. 그런데 화재로 이 서류들과 컴퓨터들이 모두 타 버리면서 당장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겹치면서 걱정이 커졌다. 일단 해당 회사는 새로운 사무실을 차리고, 중장비 기사들의 사업자등록지 주소를 옮기려고 했지만, 필수서류들이 모두 타 버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중장비 기사(지입 차주)들은 동앗줄 붙잡는 심정으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를 찾아갔다. 세무공무원들은 중장비 기사 147명의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았다. 그 결과 세무공무원들은 첨부서류
◇ 일시 : 2025년 12월 11일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수원지검 검사장 김봉현 ▲ 대구지검 검사장 정지영 ▲ 부산지검 검사장 김남순 ▲ 광주지검 검사장 김종우 ◇ 대검검사급 전보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혁수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창진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현철 ◇ 기타 ▲ 대전고검 검사 정유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주최한 ‘2025 주택건설의 날’ 행사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는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전국 주택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관계 인사와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총 48명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정부포상은 ▲산업훈장 3명(금탑 1명·은탑 2명) ▲산업포장 6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9명 등 총 24명이며, 국토부 장관표창 수상자는 24명이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삼구건설㈜ 최병호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은 고운건설㈜ 이권수 회장, 동부건설㈜ 윤진오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 ▲경남기업㈜ 이기동 대표 ▲교보자산신탁㈜ 강영욱 대표 ▲삼성물산㈜ 김도형 상무 ▲㈜금오종합건설 윤태용 대표 ▲두산건설㈜ 김홍재 상무 등 6명이 산업포장을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한라공영 최동욱 대표, 대신건설㈜ 문종석 대표, HDC현대산업개발㈜ 김용남 상무, HUG 장차연 부장, 하나종합건설㈜ 김현주
◇ 일시 : 2025년 12월 11일 ▲ 다자통상협력과장 지민정 ▲ 인증산업진흥과장 이용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코웨이가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 8층에 브랜드 체험 및 판매 매장 ‘코웨이 갤러리 롯데 강남 직영점(이하 ‘강남 직영점’)’을 오픈했다고 11일 전했다. 코웨이에 따르면 ‘강남 직영점’은 ‘언주역 직영점’에 이어 강남권에 선보이는 두 번째 매장이다. 코웨이 ‘강남 직영점’이 위치한 롯데백화점 강남점은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은 만큼 하이엔드 가전·가구 수요층이 두텁다는게 코웨이측 설명이다. 코웨이 ‘강남 직영점’에서는 ‘아이콘 얼음정수기 스탠다드·미니·오리지널·맥스’ 등 세분화된 얼음정수기 라인업을 기반으로 크기 및 얼음 사용량에 따라 최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이콘 프로 정수기’, ‘노블 제습공기청정기’, ‘비렉스(BEREX) 트리플체어’ 등 다양한 베스트셀러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코웨이 ‘강남 직영점’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방문 가능하다. 보다 원활한 체험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식 홈페이지 ‘코웨이닷컴’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강남 직영점’은 인근 주민 방문 비율이 높고 향후 근방에서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가 다수 예정돼 있는 만큼 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및 총기류 밀반입 차단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인력·장비 확충을 건의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청의 4대 핵심 목표(수출 지원, 무역 안보 봉쇄, 마약·총기 차단, 행정 고도화)를 제시한 가운데, 보고회는 특히 마약 단속 인력 부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 청장은 "최근 마약 밀반입 경로 중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악용한 사례가 전체 적발량의 약 41%에 달한다"라고 보고했다. 특히 간편한 특송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폭증하는 물량 대비 통관 검색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청의 현황 보고를 듣고 통관 단계에서의 검색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통관 자체 단계에서 검색해서 막는 방법"에 대해 묻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재 동서울 우체국 집중국에서 우체국 이중 검사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와 인력 부족 등으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력 확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예외적으로 완화 적용하겠다고 시사했다.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등 첨단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연계, 공정위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가 예외적 금산분리 완화를 시행할 경우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첨단산업 기업들은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주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금융리스업에 종사하는 증손회사(특수목적법인, SPC)를 보유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는 금융리스업 증손회사의 지분을 기존 100%가 아닌 50%만 보유해도 된다.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증손회사 보유지분 확보를 위한 자금 부담이 적어지고 금융리스업 증손회사는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을 통해 투자금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어 확보한 투자금은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설비 등에 투입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 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11일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경기도 여주시에 사회공헌형 은행점포인 ‘굿윌브랜치 여주점’ 개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광익 우리금융미래재단 사무국장,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굿윌브랜치’는 폐쇄 예정이던 우리은행 영업점을 축소 운영하고, 남는 공간에 굿윌스토어를 입점시킨 샵인샵 방식의 사회공헌형 점포다. 은행과 기부 매장이 공존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기부문화 확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방 영업점 폐쇄에 따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 정책에 부응해 금융권 최초로 유휴공간과 굿윌스토어를 결합한 상생 모델을 도입했다. 굿윌브랜치 여주점은 금융권 1호이자 여주지역 첫 굿윌스토어로, 향후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광익 사무국장은 “금융 접근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우리금융만의 차별화된 점포 모델을 통해 금융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의 새 인수 후보가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힐하우스)로 사실상 굳어진 가운데, 인수전에 참여했던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와 공동 매각주간사를 경찰에 고소하며 매각 절차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1일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 손모 씨와 주주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대표 김모 씨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힐하우스를 이지스자산운용 경영권 이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초 힐하우스는 본입찰에서 인수가로 9000억원대 중반을 써내 최고가가 아니었지만, 본입찰 이후 주관사가 제안한 프로그레시브 딜(경매 호가식 재입찰)에서 인수가를 약 1조1000억원까지 끌어올리며 최종 승자가 됐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일정 금액 이상을 제시한 본입찰 통과자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다시 붙여 최종 인수가를 올리는 구조다. 반면 경쟁사로 참여한 흥국생명은 인수가로 약 1조500억원, 한화생명은 9000억원대 후반을 제시하며 결국 고배를 마셨다. 흥국생명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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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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