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한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제 뜻을 말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더 이상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과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하지만)새로 드러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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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가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해제 안건을 가결함에 따라 과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엄설’ 발언이 주목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일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다 의원 등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용현 후보자를 상대로 “군 주요 인사가 충암고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계엄설’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달 6일 김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충암파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경호처장 공관에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 이는 장관 보고 패싱의 군기 위반 사건”이라며 “패싱당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아예 모르고 패싱한 김용현 후보자는 어디까지 비밀이 노출됐는지 몰라서 일시·횟수·성격에 답하지 못하고 두 사람 다 부인·격노·사과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4개 항목을 공개 질의했다. 당시 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의한 내용은 ▲첫째 군기 문란 충암파를 수사·해임·전보 등 척결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할 것인지 ▲둘째 국회의원과 민간인 체포의 명분이자 나치식 선동의 반국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더 나아가 소액투자자들의 보호 의무까지 적시한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미투자자들과 만나는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 힘 싣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액주주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추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소액주주들과 국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핵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영권 남용과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대신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증시 선진화 대책"으로 규정하고 국내 증시 밸류업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부터 시작되는 '2025년 정부 예산안(677조원)'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이같이 편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6개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 않게 힘들었고, 정부는 대내외 위기에 맞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6개월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책시키고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0.72명.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출산율 감소는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해지고 전체 소비자 수가 줄면서 내수 시장도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수순이다. 저출생 현상과 함께 고령화가 가속화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연금과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 기업에서도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결국 ‘저출생’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 자체를 약화시킬 국가적 위기 과제다. “애 낳으면 누가 보는데” “아니, 그 전에 돈이 없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라는 건데” 저출생의 현실은 암담한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결혼 적령기 청년층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은 결혼과 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요인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장돼야 한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지금처럼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사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4.53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 출생률’은 작년 4.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만92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첫째아 출산수는 1년 전에 비해 6600명(4.6%↓) 줄었고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수는 각각 9600명(11.4%↓), 3000명(14.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최근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육아휴직 제도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에 적극 나선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대상 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국내 여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저출생 지원 정책(결혼·출산·육아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 부영그룹, ‘생애주기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고용노동부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지속되자 42분만에 정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됐다. 김문수 장관은 일제강점기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지만, 조선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며 말하고 "1910년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한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해 개인이 당시 국적을 놓고 확답을 내놓긴 어렵다"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아울러 "일제시대의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는 본인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긴 데 대해서는 우려하는 심정은 저 또한 같다"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생존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인 야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으로 친일파로 장관을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인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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