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내놓은 청년 채무 탕감 정책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일명 ‘청년 특례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채무 이자를 최대 50% 탕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청년층에게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해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의 30~50%를 감면하고,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의 대출이자율을 3.25%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최대 4만 8000명이 1인당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2030세대의 재기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청년층은 물론 전 연령층의 반발이 드세다. 채무 탕감의 대상이 되는 청년층의 경우 이른바 빚투족이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이나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주거 편의 제공 차원에서 시행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 감사 요구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995호의 당첨 사례를 조사했고, 전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분양을 받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등 무자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6명이 걸러지지 않고 분양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등 다양한 부처에서 무자격 당첨자가 나왔고, 기관장이 발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산군 소속 공무원 A씨의 경우 행정안전부 파견 당시 원소속기관이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아니었으므로 자격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청약 및 당첨됐다. 그는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질 초대 곳간지기(국세청장)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선택했다. 역대 초유의 검찰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가 세수확보의 총괄 수장인 국세청장 자리에 퇴직했던 지방국세청장을 다시 불러들인 윤 정부의 파격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TK(대구·경북)출신 김창기 국세청장 재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주요 요직을 거친 후 1급까지 승진했다. 본청 개인납세국장 때는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세행정 개혁에 큰 공을 세웠다. 세법지식도 풍부해 국세청 내부에서 ‘브레인’으로 통하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지난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1급으로 승진한 후, 6개월 만에 돌연 부산 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 받아 같은 해 12월 TK라는 설움을 안고 홀연히 국세청을 떠났다. 그렇게 떠났던 김창기 청장이 낙향 5개월 만에 다시 꽃마차를 타고 국세청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청장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3·9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0.73%p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87년 이후 ‘정권교체 10년 주기설’도 힘없이 무너지며 정권의 이양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의 표심은 국민의힘을 향했다. 현 정부의 실정을 꼽으라면 단연코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계속 호황기를 맞았고, 전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인해 현 정부는 시작부터 부동산 가격 통제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꺾으려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꼴이 되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폭탄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른바 정부의 실패다. 세 부담을 높이고 대출을 규제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열기가 꺾일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30평대 아파트값은 12억 가량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임대차 3법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불안감을 주었고, 전세는 월세로
한국,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만나 3자 회담을 시작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이날 회담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참석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5월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3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문제는 물론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대화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전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및 우라늄 농축 조짐에 대한 공동 대응, 인도적 대북 지원 문제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상황이어서 대중 대응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장관들이 (3자 회담에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번영 증진과 수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이 두 아들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20년 전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매입, 다음 달 가족들과 함께 전입 신고했다. 이후 2002년 3월 고 후보자를 제외하고 부인과 두 아들은 인근의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리고 2003년 2월에 가족 전원이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 새집으로 다시 옮겼다. 고 후보자는 장남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2002년 부인과 두 아들이 인근의 친척 집으로 전입 신고했다고 해명하고, "과거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고 후보자 장남 A(25)씨의 인턴 경력도 문제가 됐다. A씨는 지난해 2∼3월 한국투자증권 인턴 근무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 213만원을 신고했다. 인턴 기간은 5주로, 채용 연계형은 아니었다. 한투는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 즉 고씨의 고모부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다. A씨가 '고모부 찬스'로 인턴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