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에 ‘주 4.9일제(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방식의 유연 근무제가 시중은행 전반으로 번지면서, 내부 근무 체계뿐 아니라 영업점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흐름이다. 우리은행은 내달 3일을 목표로 주 4.9일제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노사 간 최종 합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행 시점과 근무시간 조정 방안은 사실상 정해진 상태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평소 근무시간을 8시 40분부터 5시 40분으로 앞당긴다. 금요일 조기 퇴근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개점 전 시간을 활용해 정산과 내부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다. 다만 고객이 이용하는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오전 9시~오후4시)하게 유지된다. 주 4.9일제는 이미 일부 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6일부터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영업점 운영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NH농협은행도 오는 27일부터 동일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 중 세 곳이 시행 시점을 확정하게 됐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또한 도입 시기를 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의 관계사 메타비아(MetaVia, 대표 김형헌)는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GLP-1, Glucagon 이중작용제 ‘DA-1726’의 단계적 용량 탐색을 위한 임상 1상 파트3가 미국 임상기관 임상시험윤리심의원회(IRB)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메타비아는 이번 임상 1상 파트3를 통해 DA-1726의 고용량 투여를 안전하게 달성하기 위한 1단계(임상 1상 파트3A) 및 2단계(임상 1상 파트3B) 용량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임상 1상 파트3는 비만이지만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두 개의 코호트로 나뉘어 각 20명씩 16주간 무작위로 DA-1726 또는 위약을 반복 투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임상 1상 파트 3A에서는 4주간 16mg 투여 후 48mg으로 증량해 12주간 유지하는 1단계 증량 방식을 평가한다. 임상 1상 파트 3B에서는 4주간 16mg 투여 후 32mg으로 증량해 4주간 투여하고, 이후 64mg으로 증량해 8주간 유지하는 2단계 증량 방식을 평가한다. 메타비아는 오는 4월 DA-1726 임상 1상 파트 3A와 3B의 첫 환자 투여를 시작할 예정이며, 2026년 4분기 데이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관망 장세’에 접어들었다. 매도자는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티는 반면,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지켜보며 거래를 미루면서 시세보다 낮은 ‘초급매’만 제한적으로 거래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05% 상승했으나, 서울의 경우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보합으로 전환되며 전반적인 시장 둔화 흐름이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이 조정된 매물이 거래되고 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도 매도자와 매수자 간 기대가격 격차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호가를 올리려는 분위기지만,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내부에서는 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의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 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등 관련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금융보안원은 19일 모바일 신분증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적합성·보안성 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가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한 것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최초 대면 확인을 거쳐 1인 1단말기에만 발급되며,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을 적용해 위·변조가 어렵고 실시간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비밀번호(PIN)나 생체인증, 안면인증 등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며,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은행 18개사를 포함해 금융투자, 여신, 보험, 서민금융 등 총 50여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1곳이 이를 도입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에서도 고객 확인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이상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기와 불법 자금 흐름 차단에 나섰다. 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FDS와 AML을 연계한 대응 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전담 조직인 ‘FDS-AML 통합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부서 간 정보 공유와 공동 탐지 기반을 강화해 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이번 체계는 FDS에서 포착된 사기 의심 거래를 AML 시스템과 즉시 연계해 자금세탁 위험까지 함께 분석하는 구조다. 분석 결과는 의심거래보고(STR)와 계좌 지급정지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기존처럼 금융사기와 자금세탁을 별도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괄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고객위험평가를 자동 반영하고, FDS 모니터링 결과를 AML에 연동해 STR로 자동 보고하는 기능도 구축을 마쳤다. 향후에는 AML 분석 결과를 다시 FDS에 반영하는 양방향 연계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불법도박이나 치매 관련 금융피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이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율촌 노동팀은 고객들에게 지난해부터 뉴스레터로 발송했던 주요 노동판결 분석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책으로 펴내고 있다. 올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기업 인사노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핵심 판결들을 담았다. 주요 목차는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자성 판단 사례, 통상·평균·포괄임금, 퇴직금, 임금피크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집단적 노사관계 (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갱신기대권, 차별적 처우 등) ▲산업안전 이다. 율촌 노동팀 이광선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재편되는 지각변동 속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판례의 행간에 숨은 법원의 의중을 분석하여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율촌 노동팀 조상욱 변호사는 "판례집 발간을 통해 고객들이 방대한 분량의 노동판례를 좀 더 쉽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고문은 최근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심사 및 관리 기준 변화 흐름을 짚으며,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 유무영 변호사(연수원 38기)는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이제 상장 유지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후 수습보다는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특히 강화된 시가총액 및 매출 등 재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M&A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정책자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전사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상장폐지 이후 소액주주들에 의한 집단소송 제
▲ 고인 : 이영희 씨 ▲ 상주 : 오종석(성우회계사무소 대표/공인회계사), 오종한(법무법인(유) 세종 대표변호사), 오종서, 오윤신 모친상 / 김진복 빙모상 / 변재경, 이승미, 김귀희 시모상 ▲ 별세 : 2026년 3월 18일 오전 11시 43분 ▲ 빈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 ▲ 발인 : 2026년 3월 20일 오전 07시 00분 ▲ 전화 : 02-2072-201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대출을 받아 개인주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전수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00% 자기 회사라도, 회사 이름을 대출받아 개인물건 사고, 그 이자를 회삿돈으로 냈다면, 이는 여지없이 회삿돈을 빼돌려 착복하고 탈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를 금융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에 관련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자들이 대출로 부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메타크리틱 78점. 숫자 하나가 펄어비스의 시가총액을 흔들었다. ‘망작’이라 보긴 어렵지만, ‘대중적 흥행작’으로 보기엔 장벽이 높은 게임. 붉은사막을 둘러싼 기대가 처음으로 현실과 충돌했다. 19일 게임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펄어비스 신작 ‘붉은사막’은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공개된 초기 평가에서 메타크리틱 PC 기준 78점을 기록했다. 같은 날 펄어비스 주가는 장중 급락하며 시장의 실망을 반영했다. 문제는 점수 자체보다 ‘기대 대비 미달’이라는 인식이다. 붉은사막은 국내 게임업계 대표 AAA 기대작으로 평가받으며, 펄어비스 실적 반등의 핵심 카드로 여겨져 왔다. 증권가의 기대도 높았다. 일부 증권사는 초기 판매량을 300만~500만장, 연간 500만장 이상까지 제시했고, 낙관적인 전망에서는 그 이상의 판매도 거론됐다. 결국 이날 주가 하락은 단순히 ‘78점’ 때문이라기보다, 그동안 열려 있던 흥행 상단이 현실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붉은사막은 펄어비스가 장기간 개발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대규모 전투 연출과 높은 그래픽 완성도, 다양한 이동 시스템, 상호작용 중심의 오픈월드 설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최근 외식업계가 기존 운영방식이었던 감각과 경험·직원 의존도에서 탈피, AI·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영방식을 덧입힌 각종 푸드테크 도입 붐이 일고 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업계는 조리 숙련도나 재고 관리, 발주 판단 등을 현장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매장 운영의 이상 징후나 비용 구조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AI와 디지털 전환(DX)을 기반으로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경영 효율 개선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인건비는 물론 각종 식자재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매장 운영 효율과 비용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조리 자동화 및 협동 로봇 도입이 눈에 띈다. 배경은 조리 과정의 위험성을 줄이고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치킨, 고기, 커피전문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치킨 조리 로봇을 통해 튀김 과정을 자동화하는가 하면 고기 굽는 로봇 그릴X를 활용해 고기를 최적의 상태로 구워내고 또 바리스타 로봇 팔이 커피를 제조하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합에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시기는 신탁등기일이 아니라 현물출자 결의가 이루어진 총회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양도 시기를 잘못 판단해 부과제척기간을 넘긴 뒤 이뤄진 과세처분은 무효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원고 AAA 외 1명이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1심 판결했다(2024구단 76303, 2025. 12. 19.).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며 “그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가 이행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총회에서 출자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이 바로 그 이행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환지공동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위해 토지 지분을 조합에 제공하고 향후 개발이익을 배분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원고들이 신탁등기를 마친 2016년 3월 25일을 양도 시기로 보고, 2024년 5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반면 원고들은 실제 양도 시점은 제2차 총회에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19일 오전 한은은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중동 상황 및 미 FOMC 결과 점검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금융시장 흐름과 국내 시장에 미칠 파급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미 FOMC의 정책 결정과 중동 정세 변화가 동시에 금융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앞서 17~18일(현지시간) 개최된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정책금리를 3.50~3.75% 수준에서 유지했다. 다만 경제전망(SEP)을 통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모두 상향 조정했고, 점도표는 기존 경로를 대체로 유지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한 위원 수는 직전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며 정책 스탠스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동한 모습이 확인됐다.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 상향과 매파적 신호가 강화되면서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연준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대된 모습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중동 사태가 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자이익도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조1천억원으로 전년(22조2천억원) 대비 1조8천억원(8.2%)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이익은 60조4천억원으로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었다. 전년보다 1조1천억원(1.8%) 늘었다. 전년 대비 순이자마진(NIM)은 0.06%포인트(p) 감소했지만 대출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이자수익자산이 3천442조원으로 151조8천억원(4.6%)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비이자이익도 7조6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26.9%) 늘었다. 특히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6조2천억을 기록하며 전년(4천억)보다 5조7천억원(1천295%)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국고채 금리 상승 등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3조3천억원 감소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은행이 걸어둔 파생상품 헤지(위험 회피)에서 동일한 규모의 이익이 발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작년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와 물건비 상승에 따라 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압전 진동판(Piezoelectric Diaphragm)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입한 두 종류의 압전 진동판(이하 쟁점물품①, 쟁점물품②)이다. 업체는 수입 당시 이 물품을 HSK 제8531.80-9000호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세관이 ‘품목분류 적정여부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하자, 업체는 같은 해 9월 HSK 제8512.30-0000호로 품목번호를 변경해 부족한 관세와 가산세 등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다시 원래의 0% 분류가 맞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했고,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압전 진동판, 품목분류 쟁점은? 압전 진동판은 전기신호를 음파로 바꿔 소리를 내는 부품이다. 압전 세라믹과 금속판,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압을 가하면 역압전효과를 통해 세라믹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금속 진동판을 울려 신호음을 발생시킨다. 수입된 두 부품 중 쟁점물품①은 자동차의 특정 음향신호용 기구를, 쟁점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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