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노동부는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규정 위반 및 업무 소홀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비위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범위는 아직 착수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시험출제, 채점부터 시험계획과 출제위원, 전년 대비 난이도 조정 등 성역 없는 감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20년 이상 국세행정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82.13%로 급등하면서 일반 시험 응시자들이 대폭 줄어들었다. 2019년 35명, 2020년 17명이던 국세행정경력 합격자 수는 올해 들어 151명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국세경력 20년 이상인 자들이 예외없이 시험(회계학 1, 2부)을 치러야 하는 '첫' 상황이었다. 국세행정경력자는 국세 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 직급이 5급 이상이고 5급 이상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으나, 2001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됐다. 대신 국세경력 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도미노 효과’가 시중은행들에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내년 초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은행권의 대출 및 예‧적금 금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0.25%p 인상하며 1년8개월만에 ‘제로금리’가 종료됐다. 나아가 한은은 내년 1월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예고한 상태다. ◇ 한은, 내년 초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16일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초 기준금리 추가인상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 상황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경기 불확실성도 커졌으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계획은 그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그간 통화정책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리딩금융’ 타이틀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이르면 이번주 내 계열사 대표 인사를 단행한다. KB금융은 50대 KB국민은행장 선임으로 ‘젊은 피’를 수혈하며 지각변동을 일으킨 만큼 이번 주요 계열사 수장들 선임에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인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신한금융이 이번주 내 계열사 대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두 금융사 모두 대표 인사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KB금융은 16일과 17일 중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계열사 CEO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KB금융 주요 계열사 CEO 14명 중 임기 만료를 앞둔 대표이사들은 총 8명이다. 이달을 끝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CEO는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1961년생), 박정림 KB증권 대표(1963년생), 김성현 KB증권 대표(1963년생), 허정수 KB생명 대표(1960년생), 황수남 KB캐피탈 대표(1964년생), 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에 올랐다.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등 꼴찌와 하위권을 오가던 국세청이 역대 최고 등급을 찍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에 대한 내외부의 재평가란 해석도 나오지만, 조사기관에서 평가방법을 바꾼 수혜를 입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하반기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의 청렴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10.00점 만점으로 외부 평가 7.35점, 내부 평가가 2.65점이다. 외부 평가는 해당 기관에 대한 외부의 평가이며, 내부 평가는 기관 소속원들의 평가다. 5등급은 꼴찌, 1등급은 1등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통은 외부 평가가 좋고 내부 평가가 박한데 국세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외부 평가가 매우 낮고, 내부 평가가 매우 높았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외부는 5등급, 내부는 1등급이었다. 외부 평가 배점이 내부보다 높기에 내외부를 합친 종합 등급은 2018, 2019년 모두 꼴찌(5등급)였다. 국세청의 해명은 구조적 모순에 쏠렸었다. 세금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하기에 외부 평가가 좋기는 어렵고, 내부 평가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통령 선거 일정이 내년 3월로 점차 가까워지면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지속된 박스권 장세 속 내년 대선 일정이 시장 분위기를 환기시켜줄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기 다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투자자들이 관련 수혜주를 찾기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두 후보의 공약들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땐 내수주, 친환경주, 신생에너지주가 수혜를 입겠으나 고탄소 업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수출, 교육, 건설, 원자력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큰 맥락에선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부동산 규제, 탄소중립 정책 등 일부 분야에선 더욱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한 상태다. 대표 공략으로 친환경 정책 노선 즉, 탄소세 신설과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신생에너지 업종의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계가 대선을 앞두고 新외감법 축소‧폐지를 공표하고 나섰다. 앞서 대선 특수로 신외감법을 통과시켰던 회계사회는 바싹 긴장했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이 고군분투했으나, 회계사회의 대응은 다소 느렸고, 그나마도 명확하지 않았다. 신외감법 통과 후 회계업계 내부에서 정말 품질이 좋아진 것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회계사 대체 제안은 회계감사 실무자들에게 기름을 끼얹었다.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업계가 감사품질 향상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지난달 회계감사 실무자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슈가 회계사회 내부에서 발생했다. 모 회계법인 대표는 회계사회 내부 회의에서 회계감사에 미국회계사를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공인회계사를 구하기 어렵고, 미국회계사도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식을 전해 들은 회계감사 실무자들 사이에서 모욕감마저 느낀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의 공인은 국가가 회계감사 자격을 국가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한국의 회계주권'을 무시하고, 현재 공인회계사의 전문성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이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시범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각 은행들은 별도 브랜드를 만들고 관련 서비스를 내놓는 등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이번 운영을 통해 내년 본격 서비스 시행 전 추가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시중은행들이 각사 앱에 업데이트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직접 살펴봤다. ◇ 비금융 정보도 한 번에…내 손 안의 금융 비서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통신사, 페이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데이터를 한곳에서 모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상품 추천이나 자산 관리 계획 등 일종의 맞춤형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내 손 안의 금융 비서’인 셈이다. 마이데이터 시행 이전에는 은행 앱을 통해서 자신이 해당 은행에 넣어놓은 자산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은행 또는 비은행 등 모든 자산을 종합해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다. 이번에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든 은행들은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6개 은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계의 新외감법 공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재계가 신외감법 축소폐지론을 언론 공표하자 회계사회는 일주일 만에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3주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 ‘꾼’들이 판쳤던 한국 회계 11월 3일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新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통해 新외감법을 3대 회계규제라고 규정하고, 돈만 늘고 회계 감사품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新외감법은 기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개정된 3개 제도를 말한다. 회계사기란 기업이 장부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혹은 부실을 감추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회사는 실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데 회계사기는 거짓 실적으로 투자자를 속여(기망) 투자나 자금조달 등 각종 잇속(불법영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회계사기(accounting fraud)는 분식회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재계‧학계에서 회계사기란 말을 숨기기 위해 만든 분식(粉飾, 분칠로 꾸미다) 용어다. 기업은 회계사기의 유혹이 늘 시달린다. 처음에는 실적을 꾸미다 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몇 달간 걸어잠궜던 ‘대출문’을 열기 시작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데다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조였던 일부 가계대출 상품을 다시 풀었다. NH농협은행도 내달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 KB국민·하나·농협은행, 가계대출 빗장 푼다 국민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신규 분양주택 입주 관련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상환’과 ‘분할상환’만 허용했으나 이번에 다시 ‘일시상환’을 부활시켰다. 상환방식 다양화를 통해 차주들이 매월 내야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이다. 일시상환은 매달 이자만 갚다가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차주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 방법으로 통했다. 또한 국민은행은 같은 날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을 순차 적용하기로 했다. 한동안 국민은행이 KB시세, 감정가액, 분양가격 중 최저금액 기준으로만 담보기준을 삼아 한도가 줄어드는 측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숙원이던 완전민영화를 23년만에 달성했다. 향후 우리금융이 비은행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통해 성장동력을 키우고 종합금융그룹사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전날 ‘우리금융 잔여 지분 매각 본입찰’ 결과 유진PE(4%),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두나무(1%),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1%) 등 5곳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진PE는 4%의 지분을 갖게되면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도 갖게 됐다. 당초 공자위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보의 보유 지분 15.13% 중 최대 10%를 매각할 예정이었고, 실제 이번에 성사된 매각물량은 9.3%로, 공자위가 공고한 최대매각물량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번 매각으로 우리금융의 주요 주주와 과점주주의 지분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먼저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율은 자동으로 15.18%에서 5.8%로 줄며 최대주주 지위가 상실됐다. 이외 우리금융의 주요 주주는 우리사주조합(9.80%), 국민연금(9.42%), 예보(5.80%) 등으로 지분율 순서가 바뀌고, 사외이사 추천권을 가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늘(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대상은 약 80만명으로 추산되며, 2021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5166만명) 중 1.5% 수준이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80만명이 넘는다고 해도 전 국민의 2%(103만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법을 개정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으며, 이 조치로 납부대상자 8만9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은 시가로 15억~16억원 수준이다. 종부세는 주택만이 아니라 토지를 보유한 사람도 납부하는데 주택보유세 대상은 지난해 종부세 기준(2019년분 종부세)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87.4% 수준이다. 이중 1주택자는 32.4%, 다주택자는 54.9%에 달한다. 종부세 납부자 중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5~2.7%에서 올해는 0.6~3.0%로 상향됐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 노령자는 20~40%의 공제를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80%의 공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에 대한 세 번째 개정 시도가 또 다시 기관간 알력 싸움이 될지 합리적 대안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를 발급 제도로 바꾸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겠다며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17년과 2020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를 발급으로 바꾸는 개선안이 추진됐지만, 법을 만드는 기재부, 법을 집행하는 관세청 실무진간 이견으로 무산됐기에 이번에는 두 기관이 의견을 조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한 2013년에는 수입업자들의 탈세를 막겠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를 들여온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로 회귀하려는 이유에 대해 기획부서와 집행부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라고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 "세금 잘못냈어요, 돌려주세요"...좌충우돌한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자는 수입물품을 구입하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물건 살 때마다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수는 없어 중간 유통업자나 판매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업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9일 민주당이 코로나 19 관련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도 예산으로 잡기 위해 납세유예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행정부와 야당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코로나 19 관련해 납세유예를 대대적으로 한 바 있는데 왜 방역지원금 관련해서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과 기재부에서는 법령을 잘못 해석 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몇 번이나 납세유예한 적 있는데, 뭐가 문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 방역지원금 논란의 첫 단추는 지난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위 발언에서 비롯됐다. 방역지원금의 목적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이며, 총 규모는 10~15조원, 지급시기는 내년 1월, 재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의 어느 부분을 가져다 쓰느냐를 두고 촉발됐다. 현재 정부 예산안은 그간 국회 상임위와 각 부처에서 협의하고 조율한 내용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내년도 지갑이 꽉 차 있으나 다 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9월말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대출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 해석과 함께 대출 규모가 꾸준히 늘면서 연체율 산식 자체의 분모가 커졌고 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이 이어진데 따른 ‘착시효과’일 뿐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이 ‘2021년 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지난 9월말 기준 전월 말 대비 0.05%p 떨어진 0.24%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0.07%p 떨어진 수준이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5월 0.24%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대출 주체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8월 0.19%에서 9월 0.17%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0.36%에서 0.30%로 떨어졌다. 대출 종류별로는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0.11%로 0.01%p,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0.30%로 0.07%p 한 달 사이 하락했다. 대기업은 0.28%로 0.02%p, 중소법인은 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증시에 입성한 카카오페이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카카오페이는 3분기 누적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7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 누적 연결 매출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3312억원을 달성했다. 거래액과 매출 모두 3분기 만에 전년 연간 수준을 뛰어넘었다. 카카오페이의 3분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난 25조2000억원이며, 누적 기준 연간 거래액인 67조원을 돌파한 72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거래액 성장은 자연스럽게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카카오페이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늘어난 1149억원이었고, 누적 연결 매출도 지난해 연간 매출액인 2844억원을 뛰어넘은 3312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자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카카오페이의 누적가입자수는 3분기를 기점으로 3700만명을 넘어섰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의 올해 1인당 평균 결재액은 연화산 기준 132만원으로, 첫해 평균 결재액 6만6000원과 비교해 20배 이상 올랐다. 또한 카카오페이의 사용자 연령이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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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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