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에 올랐다.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등 꼴찌와 하위권을 오가던 국세청이 역대 최고 등급을 찍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에 대한 내외부의 재평가란 해석도 나오지만, 조사기관에서 평가방법을 바꾼 수혜를 입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하반기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의 청렴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10.00점 만점으로 외부 평가 7.35점, 내부 평가가 2.65점이다. 외부 평가는 해당 기관에 대한 외부의 평가이며, 내부 평가는 기관 소속원들의 평가다. 5등급은 꼴찌, 1등급은 1등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통은 외부 평가가 좋고 내부 평가가 박한데 국세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외부 평가가 매우 낮고, 내부 평가가 매우 높았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외부는 5등급, 내부는 1등급이었다. 외부 평가 배점이 내부보다 높기에 내외부를 합친 종합 등급은 2018, 2019년 모두 꼴찌(5등급)였다.
국세청의 해명은 구조적 모순에 쏠렸었다.
세금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하기에 외부 평가가 좋기는 어렵고, 내부 평가는 돈 다루는 일을 하다보니 타기관에 비해 규정이 갑갑할 정도라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 꼴등, 내부 일등’ 현상은 권익위 청렴도 조사 내내 거듭됐다.
그런데 그 굳어진 틀에도 변화가 생겼다.
2020년 외부 4등급, 내부 3등급, 종합 4등급으로 외부가 소폭 반등하다가 올해 외부 3등급, 내부 1등급, 도합 2등급으로 청렴도 평가가 수직상승했다.
주 요인은 늘 꼴등이었던 외부평가가 3등급으로 올라선 것이었지만, 2020년 3등급으로 내려앉았던 내부평가가 다시 1등급에 올라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 꼴등→2등급, 조사방법 바뀌었다
위 결과는 분명 국세청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세청의 여러 노력이 빛을 발했다. 하지만 3계단이나 뛰어오를 만큼의 변화였는지는 미지수다.
이유는 조사방법의 변경에 있다.
2019년까지 청렴도 종합등급을 측정하는 방법은 지금과 달랐다.
2020년부터 올해는 10.00점 만점으로 외부 평가 7.35점, 내부 평가가 2.65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019년까지는 배점표가 외부 6.01점, 내부 2.50점, 정책고객 1.49점으로 정책고객평가항목이 하나 더 있었다.
외부 평가가 통상 민원인이라면, 정책고객은 업무차원에서 국세청을 접하는 학계‧언론‧국회 등을 말한다. 이들은 국세청 실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깊이 아는 계층으로서 전문 외부 평가로 보는 것이 통상이다.
따라서 2019년까지는 외부 평가가 지금보다 0.15점 더 높았다.
0.15점이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닌 것이 두 항목 중 한 항목에 0.15점을 배치하면 양자간 배점 격차는 0.30점까지 벌어진다.
2017년의 경우 국세청이 속한 중앙행정기관(I유형)의 1등급과 5등급간 격차는 0.99점으로 0.30점이면 등급 하나를 올릴 수 있는 점수다. 2020년부터는 내부 평가가 높은 국세청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 거꾸로 가는 국세청의 내부평가
2020년 국세청의 내부 평가는 2019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두 계단 하락했다. 감찰규정이 전보다 대폭 강화된 시점에서의 하락이어서 여러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세청 감찰부서는 ‘잘 모르겠다, 답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사실상 무응답으로 일관했지만, 국세청 속사정을 잘 아는 내부 관리자들의 경우는 청렴도 하락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제시했다.
새로 바뀐 질문지에 적응이 안 돼서 긍정으로 답해야 할 것은 부정으로 잘못 응답한 것이 많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질문항목에 따라 국세청에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평가는 배점을 다시 10.00점 만점으로 나누어 청렴문화 4.22점, 업무청렴 5.78점으로 평가한다.
2019년까지 평가항목이 현재보다 좀 더 세분화됐었는데 업무분야의 경우 인사나 예산, 업무 지시에 대한 주관적 인식평가가 있었다. 이 당시 국세청의 내부평가는 1등급이었다.
2020년부터는 해당 항목의 주관적 평가 항목이 사라지고 질문항목이 보다 단순화됐다. 즉 질문 자체가 범위가 넓고 모호해진 것이다. 그러면서 국세청 내부평가는 3등급으로 급락했다.
그러다가 올해에는 인사, 예산, 지시에 대한 설문이 보다 구체적으로 변했고, 조직문화 관련된 질문은 세분화되고 질문 항목도 더 많아졌다. 구체적인 경험 없이 국세청 내부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국세청 내부 평가 등급은 1등급으로 솟구쳤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점은 국세청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의 경우 정확히 국세청과는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에는 내부 평가 평균 점수가 7.43(국세청 5등급)점이었다가 항목이 단순화된 2019년에는 7.74점으로 상승(국세청 3등급으로 하락), 다시 세분화된 2020년에는 7.57점(국세청 1등급 급상승)으로 하락했다.
국세청은 그 이전부터 다른 중앙행정기관들이 외부 평가는 높고, 내부 평가는 낮은 것과 달리 외부 평가는 낮고, 내부 평가는 높았다.
따라서 조사방법 변경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들의 점수가 낮아질 때 국세청은 오르고, 중앙행정기관들이 올라갈 때 국세청이 낮아지는 패턴 자체가 유지된다는 것은 국세청 내부가 바라보는 국세청의 청렴상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조사방법이 바뀌었으므로 연도별 단순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 외부평가 순증…감시자들 배점 사라졌다
국세청 외부 평가의 상승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조사방법의 변경 자체는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국회와 권익위는 현 정부 출범부터 청렴도 평가 결과 언론보도가 지나치게 순위, 등급 위주로 쏠리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다.
순위나 등급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인식 평가를 통해 어떤 부분이 잘 되는지 못되는지 또는 우수사례가 무엇인지를 살펴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2019년 이후 개편된 권익위 청렴도 조사 방법 개편도 이에 따른 것이며, 특히 지난해 LH사태를 거치면서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
외부 평가의 경우 과거 추상적인 인상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총점이 1.34점 증가함에 따라 항목 가중치가 변화하고, 갑질행위와 적극행정(민원인의 민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부문이 새로이 추가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 종합점수는 2019년 8.06점, 2020년 8.37점, 2021년 8.29점으로 과거 7점대 영역에서 벗어나 우수한 상태를 유지했고, 외부 평가 역시 2019년 8.48점, 2020년 8.62점, 2021년 8.58점으로 역시 준수한 상태를 유지했다.
국세청의 경우 조사방법의 개편이 이뤄지면서 꾸준히 등급이 오르고 있다.
2019년 5등급→2020년 4등급→2021년 3등급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긍정적 사례가 다수 알려지고, 국세청으로 통해 복지 혜택을 입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연간 수차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는데 표창 대상이 적극행정을 통해 어려운 민원인을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며 직권 납부 유예 및 세무조사 축소 등 강화된 세정지원, 1.7조원에서 5조원으로 훌쩍 커진 근로‧자녀 장려금 등도 긍정적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매년 부가 서비스가 늘어나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납세자 온라인 세무행정 시스템) 등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계‧언론‧국회 등 외부의 정책고객 평가가 사라지면서 외부평가의 배점이 기존 6.01점(2019년 이전)에서 7.35점(2020년 이후)으로 늘어난 것이다.
학계‧언론‧국회는 서비스 행정이 아니라 국세청의 통계 및 정보 공유, 협조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국세청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외부 민원인들보다 좋은 소식은 물론 나쁜 소식을 더 접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책 평가가 점수 배점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외부 평가를 깎아 먹는 요인을 덜 수 있었고, 정보 협조 측면에서 폐쇄성이 높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한시름 던 효과가 생긴다.
◇ 앞으로는 내외부 지적도 못 한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내외부의 두 얼굴에 대한 보도도 사라진다.
권익위가 내년부터 청렴도 평가를 내외부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내외부를 합쳐서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내부와 외부에 각각 한 번씩 묻고 그 결과를 내외부를 나눠서 분류했다면, 내년부터는 주제별로 분류하되 내부와 외부를 합쳐서 조사한다.
청렴 체감도를 60%, 노력도를 40%로 나누어 배점에 반영하게 된다.
권익위가 대략의 개편안을 공개했지만, 항목별 가중치를 얼마나 둘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청렴 측정을 통해 구체적인 보완점을 짚겠다는 것이 개편 목적이므로 항목을 더욱 구체화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거와 크게 점수가 달라지면, 혼동이 발생하므로 현재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이 새로운 조사방법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세청 등급은 상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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