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의류 제조·판매업체 TP(구 태평양물산)가 국세청으로 부터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TP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하여 회계자료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혐의가 의심되거나 특정 정보가 입수된 경우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는 TP에 대한 구체적 탈세 정황이 폭착됐을 가능성이 높다. TP는 1972년 의류 제조 기업으로 설립됐다. 1984년 국내 최초로 오리털 가공에 성공하며 다운 제품 국산화에 앞장섰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641억원, 영업이익 489억원, 당기순이익 224억원을 기록했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7556억원, 영업이익 423억원, 당기순이익 259억원을 올렸다. TP의 최대주주는 임석원 대표(지분율 21.39%)다.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포함하면 총 30.43%를 보유하고 있다. 임 대표는 고 임병태 회장의 아들로, 2012년 부친 별세 이후 회사 경영을 이어받았다. TP는 국내외에 총 24개 계열사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이 29일 세종청사 본청에서 2025년 4월 25일자 서기관 승진자 41명을 축하하는 승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승진한 서기관과 가족은 물론 전국 지방국세청장들도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41명의 서기관들에게 일일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며 승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임영장 수여 내내 가족들과 각 지방청장들이 손수 나와 승진한 서기관들을 축하해주고, 기념촬영하는 광경도 펼쳐졌다. 특히 권우태 감사담당관실 서기관은 다리가 아프신 어머니를 직접 등에 업고, 계단으로 올라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등 훈훈한 장면도 연출됐다. 뿐만 아니라 강민수 국세청장은 손수 준비해온 선물과 커피 쿠폰을 부모님과, 함께 자리한 서기관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기도 해 따뜻한 세정가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축하 분위기 속에서 승진자들의 진심 어린 소감도 이어졌다. 장은수 서기관(징세과)은 "새벽 별을 보며 출퇴근하던 날들이 많았다"며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지도해주신 관리자분들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는 "후배들의 등불이 되는 관리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최종기 서기관(대
“저는 깡촌에서 태어났고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학창 시절 도시락도 못 싸갈 정도였습니다. 운동장 수돗물로 배를 채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촌놈이 세무공무원이 되고서 제 인생과 제 가족의 삶은 확 달라졌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가난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 최종기 운영지원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 청사에서 화려한 기념식 속에 국세청 41명의 신임 서기관이 임명장을 받았다. 국세청 서기관 승진은 반기마다 한 번 열리며, 때마다 적게는 20명 선, 많게는 30명 선 승진자가 나온다. 이번 4월 승진은 역대 최다급인 41명 승진을 기록했다. 국세청도 보기 드문 승진 호황을 기념하려는 듯 과거 없었던 큰 행사를 마련했다. 승진자 가족을 본부 청사에 초청해 기념식과 오찬을 함께 하고, 승진자 가족을 담은 특별 영상까지 특별 제작해 공감과 웃음을 자아냈다. 큰 행사나 공연에서나 볼 법한 전문 스튜디오 촬영 부스가 곳곳마다 설치됐다. 이날 국세청 집행부가 기획한 임명장 전달식 주제는 '연결'이었다. 오늘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연결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듯 했다. 국세청에서 서기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기 창업 업종인 커피전문점‧음식점 등 요식업종이 창업 3년째 절반가량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실‧교습학원‧공부방‧편의점 등은 창업 3년째 약 60~70%대 생존율을 기록했지만, 5년째엔 40~50%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2019~2023년 자료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한 2024년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공개했다.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소 하락했다. 3년 생존율은 2021년 51.4%, 2022년 54.7%, 2023년 53.8%이었다. 5년 생존율은 2023년 기준 39.6%이다. 업종별로 보면,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편의점, 교습학원 순이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커피음료점, 패스트푸드점, 중식‧한식 음식점, 분식점, 식료품가게 및 통신판매업이었다. 생존율이 높은 그룹은 3년째 생존율이 60~70%지만, 생존율이 낮은 그룹은 40~50%대로 약 20% 차이가 났다. 5년째 생존율은 생존율이 높은 그룹은 40~50%, 낮은 그룹은 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28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관련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 성장 잠재력 약화와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 불확실성 확산이 커짐에 따라 세무당국과 지역 상공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열렸다.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자금 유동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와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인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양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양산상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25일부터 633만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되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통해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납부를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22일 고양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고양지역 상공인들과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국현 인천국세청장, 반재훈 인천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상수 고양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3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이 고양시 기업들이 가진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고양시는 8천 여 개의 제조기업 중 10인 이하 기업이 90%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고양상의는 내수경기 침체, 건설경기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세정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조사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다양한 사안에 질의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꼬마빌딩 및 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가액 감정 결과 부실 신고로 부당하게 세금을 낮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감정평가 사업을 통해 총 5개년도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한 결과 적정감정가액(9.7조원)보다 4.2조원이나 적게 신고한 상속증여 신고(5.5조원)를 적발, 적정가액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속･증여 부동산은 시세가격 신고가 원칙이다. 하지만 상당수는 실세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변에 비교할 매매사례가 없다는 것이 그 사유다. 이에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부터 자체 감정평가로 부실신고를 잡아내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고가 단독주택‧아파트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청은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신고액(2847억원)보다 87.8%가 높은 5347억원)으로 과세했다. 가장 특이한 사례는 성수동 카페거리의 모 꼬마빌딩으로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이 건물의 실제 감정가액은 320억원에 달했다. 고가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 아파트 등 다른 형태의 주택보다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야구동호인연합회(회장⬝ 이승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가 지난 12일 경북 대구시 군위군에 위치한 ‘삼국유사 군위야구장’에서 ‘제17회 국세청장배 야구동호인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이승수 회장을 비롯해 경북 군위 김진열 군수, 오원균 천안세무서장, 신영재 전 동대구세무서장, 허천회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장병식 전 국세청 야구단 단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전국의 야구동호회 회원 170명도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김진열 군수는 이승수 회장에게 경북 일대 산불로 인한 조세지원에 대해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군위군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승수 회장은 이미 산불 피해지역의 납세자(법인,개인)에게 국세청은 선제적으로 신고 및 납기연장을 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세편의 등을 제공할 것을 표명했다. 축사에 나선 이승수 회장은 “야구단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한다"면서 "오랜시간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때 그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후회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납세자 권익 및 정보유출 관련 엄격한 통제절차를 갖췄다는 인공지능 국제표준 인증(ISO/IEC 42001)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십년간 납세자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각종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인공지능 활용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다른 한편에선 인공지능 활용으로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윤리 및 관련 국제표준 준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취득한 ISO/IEC 42001는 AI시스템 관리에 관한 27개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받을 수 있다. 요구사항이 까다로워 국내에선 삼성전자, SKT 등 소수의 기업들만 인증을 받은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AI가 학습 및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가 적절한지 ▲AI의 오작동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은 없는지 등이다. AI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에 있어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는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값이 공정하게 나왔는지 ▲알고리즘 결과값이 서비스 목적 외 사용되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21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두리시스템(대표자 장현실) 등 모범납세자 표창수상자 등 40여 명과 지방청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 워크숍 행사를 개최했다. 워크숍 1부 수원시립교향악단 공연 관람에 이어 2부에서는 허태균 고려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와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마음’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모범납세자와 청장, 분야별 직원대표들이 함께하는 다과‧환담 시간을 통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는 한편, 잠시나마 격무에서 벗어나 직원간 화합하는 세(稅)로운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세정과 적극행정을 펼치고,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중부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일 지난 2021∼2023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33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창업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은 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1∼2023년 813개 기업을 대상으로 1천209억원을 지원했다. 점검 결과 A사는 재료비 집행 후 발급받은 전자계산서를 각기 다른 부처에 이중 청구해 1억4천여만을 중복해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예방추진단은 A사처럼 사업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수행 성과를 중복 제출한 기업 85곳을 적발하고 7억1천622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는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 용역비로 3천200여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B사처럼 사업비 집행과 정산을 부적정하게 한 기업 74곳을 적발하고 4억619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원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원 대상 기업이 부적정하게 선정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올해 '38 세금 징수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기장군이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기장군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140여명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 등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는 세액의 10%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기장군은 고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촉하고, 이후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실제 고발이 이뤄지는 시기는 7월께로 예상된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 의무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지난 17일 ‘첫걸음 동행’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문화 이해 및 소통프로그램,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인사제도 설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임용된 공무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건강을 위한 운동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서로 소통하고 즐겁게 근무해 줄 것”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신규직원이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3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에 이어 4월에도 다양한 찾아가는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참가자들로부터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배부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홍보했다. 또한,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제공하였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했다. 지난 16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했다. 이날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 및 ‘현장상담실’을 통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부산국세청은 오는 5~6월 중에는 노인지도자대학 및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세금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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