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조6천억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라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펀드 사기 판매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14억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여만원이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지난 5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속옷 전문기업 '좋은사람들' 이종현 전 대표가 잠적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지난 18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도 이날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이 전 대표의 횡령액을 300억원가량으로 파악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경찰 수사와 별개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노조 좋은사람들 지회도 작년 4월 이 전 대표를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전 대표가 권한을 남용해 36억5천만원을 빌렸고, 이를 회사가 연대보증 및 채무 부담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맺어 대규모 우발채무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노조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올해 3월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지명수배 상태인 이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상화폐 시장을 대표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12월 이후 18개월 만에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가상화폐 업계의 반복된 악재에다 실물 경기 침체 우려까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다. 18일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 1만9,138달러(24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24시간 전보다 9.48% 떨어졌다. 12일 연속 하락세다. 작년 11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6만8천990달러·8천934만원)와 비교하면 72.26% 내렸다. 가상화폐 시총 2위 이더리움도 이날 24시간 전보다 9.34% 내린 996달러(129만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시각 모든 가상화폐 종목이 모두 하락세를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카다노, 솔라나, 도지코인, 폴카닷 등이 알트코인도 모두 24시간 전보다 7∼10%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락세는 가상화폐 업계 악재뿐 아니라 실물 경기 침체 우려까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5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상 대열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산 코인 테라·루나 붕괴와 비트코인 폭락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가상화폐 헤지펀드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외신들이 타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4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금을 굴렸던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스 캐피털이 투자금과 대출금 상환 요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 매각과 구제 금융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도 이 회사가 가상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 등으로부터 투자 용도로 비트코인을 빌렸으나 최근 가격 폭락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입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대부업체에 제공했던 담보 자산을 강제청산 당하면서 파산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카일 데이비스 창업자는 투자금을 댄 업자들과 대출업체의 상환 요구 등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재무 전문가를 고용했다며 "모든 사람을 위한 공평한 해결책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리애로스는 창업한 지 10년이 된 가상화폐 펀드로, 지난 4월까지만 해도 30억 달러(약 3조9천억원) 규모의 투자 자산을 굴렸다. 하지만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자매 가상화폐 루나의 붕괴로 큰 손실을 봤고, 이달 들어 대표 종목인 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투자공사(KIC) 뉴욕지사가 로봇 산업 및 자동화 혁신에 관한 미국 사모주식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을 찾아 나섰다. KIC 뉴욕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뉴욕 국제금융협의체 회의를 열어 로봇 산업 및 자동화 혁신에 관한 미국 사모주식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뉴욕 주재 한국 정부와 공공·민간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사모주식 운용사 토마스에이치리 파트너스의 마이클 카즈마렉 전무는 글로벌 자동화 시장 규모가 연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산 코인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직겨타를 입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을 뛰어넘은 물가 상승세에 한층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루나 상장폐지 사태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투심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루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불과 한 달 전 가상자산 사업의 제도권 편입을 공공연히 강조했던 새 정부인데, 이번 사태로 그 입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루나 사태에 따른 시장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루나 사태를 제대로 알려면 루나와 UST가 어떤식으로 연동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먼저 UST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고정(페깅)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때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을 말한다. 루나는 UST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으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인다.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루나를 추가 발행해 테라를 매입하는 식이다. 루나 사태가 터진 시점은 지난달 7일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성장을 동시에 꾀한다. 16일 정부는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장 먼저 금융위 등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금융업권,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도 박차를 가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자산 발행과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투자자 신뢰가 바탕이 된 가상자산 시장이 스스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최종적으론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년 5개월 만에 1조달러(약 1천288조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 CNBC 등 외신들이 앞다퉈 타전했다. 1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9천260억달러(약 1천192조원)로 집계돼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조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작년 11월 2조9천680억달러(3천823조원)로 정점을 찍었으나, 7개월 만에 2조달러 이상이 증발했다. 특히 최근 두 달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앞다퉈 처분하면서 투매 현상이 가속화했다.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이날 14% 이상 하락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4천달러 선이 무너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50% 하락했고, 작년 11월 사상 최고가(6만7천802달러)에서는 63% 급락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도 이날 15% 이상 하락하면서 1개당 1천200달러대에서 거래 중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루나 사태’ 관련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루나 사태 재발 예방 방안은 물론 당국 측 가상화폐 업계 대상 관리‧감독 방향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정간담회’가 열리며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가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 자율규약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규약 초안에는 코인 상장 심사 과정에 대한 정기 심사와 상장 및 상장 폐지에 대한 규약의 공통 심사, 거래소 간 공동협의체 구축 등을 통해 루나‧테라USD(UST) 폭락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4일에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 간담회에서는 시장 현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간담회에선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의 기부와 봉사활동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경기도 광주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사랑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했고, 기부금은 난방·온수 공급을 위한 유류 구매에 사용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로 11년째 한사랑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디지털 전환(DX)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무역 지원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나섰다, 코트라는 6일 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무역 지원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이번 달 각종 맞춤형 사업을 연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10일 열리는 '서울푸드 2022' 전시회에서 디지털 전환 경향에 맞춰 온·오프라인 병행의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를 진행한다. 전시회에는 참관객이 빅데이터 플랫폼 '트라이빅(TriBIG)' 등 코트라의 디지털 수출 플랫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체험관이 마련된다. 또 오는 14~15일에는 K-콘텐츠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소비재·서비스 분야 국내 기업 1천여곳과 해외 바이어 500여개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는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특히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메타버스(가상공간) 등 미래 유망 분야의 국내외 기업 100곳이 참가해 미래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3~30일에는 온라인으로 국내 백신의 해외 마케팅과 기술 협력, 백신 원부자재 공급선 발굴을 지원하는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를 연다. 다음 달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조6천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에 비하면 다소 감형됐다. 같은 회사 조모(38)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남모(57) 전 GEN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1심에 비해 형량과 벌금액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회사다. 김 전 대표 등은 라임의 요청을 받아 소위 'OEM펀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환매 중단 사태로 256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운용사의 이른바 '쪼개기 운용' 행태도 고발하기로 했다. 3일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는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운용사는 실제로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마치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해갔다"며 "이달 중순께 고발 예정으로,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운용사가 '쪼개기 운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USD(UST)와 루나의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가 징역형은 피하겠지만 과태료나 민사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전직 연방 검사와 규제기관 관리 등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이같이 전망했다고 보도하면서 권 CEO가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CNBC에 따르면 달러 같은 기축통화 보유금 대신 복잡한 코드를 이용해 화폐 가치를 안정화하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2015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 CEO의 남다른 재능은 마케팅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권 CEO는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준 과시적 행태를 겸비한 제2의 사토시 나카모토(비트코인의 개발자)를 자처하며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CNBC의 설명이다. CNBC는 "권도형은 테라폼랩스를 통해 2억700만달러(약 2천570억원)의 돈을 끌어모았고, 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한 그의 온라인상 허세는 대중을 끌어들였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미국에서는 판단력이 나쁜 부주의한 C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퍼블리시는 31일 당사의 뉴스토큰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고팍스(GOPAX)에 상장됐고, 뉴스토큰의 원화거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퍼블리시의 뉴스토큰은 퍼블리시 링크를 통해 퍼블리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언론사의 기사를 읽고 공유하는 독자들에게 제공된다. 퍼블리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언론사는 52곳이며, R2E(Read to Earn) 보상 서비스인 퍼블리시 링크를 적용한 언론사는 현재 19곳이다. 퍼블리시는 링크 적용 매체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퍼블리시는 또 프로토콜 생태계 구축 본격화에 나섰다. ‘퍼블리시 프로토콜 생태계’란 뉴스의 생산 및 유통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해 독자와 매체 사이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재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매체의 새로운 수익구조를 모색하는 공존과 협생이 가능한 환경을 말한다. 권성민 퍼블리시 대표는 “독자가 언론사 매체를 직접 방문해 뉴스를 읽고 공유하고 피드백 하는 활동은 언론매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고팍스 상장을 계기로 퍼블리시 프로토콜 생태계를 본격 가동해 독자에게 보다 유익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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