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3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과 금융 디지털화에 맞서기 위해 ‘안정’ 초점을 둔 인사를 통해 연임을 결정한 금융사가 있는 반면, ‘변화와 쇄신’을 위해 새 인물을 등용한 사례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의 임기가 오는 3월 만료된다. ◇ 김정태 회장 “연임 연연하지 않겠다”…함영주 부회장 하마평도 김 회장은 1981년 서울은행 입행 후 1992년 하나은행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금까지 하나금융 부사장과 하나대투증권 사장, 하나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하나금융 회장에 오른 뒤 3연임에 성공하며 금융권 대표 장수 CEO로 꼽히기도 한다. 하나금융 내규에 따르면 재임기간 회장 나이를 70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김 회장의 올해 나이가 만 69세다. 또한 김 회장 스스로 대내외적으로 연임의 뜻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쳐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엔 새로운 수장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김 회장이 이번 임기를 끝으로 연임하지 않는다면, 최근 부회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해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꾸자 금융당국 ‘패싱논란’까지 일고 있다. 앞서 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간업무회의에서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 긍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금융위 측은 11일 출입 기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8일 금융위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과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이라며 공매도 재개 공식화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일주일만인 지난 18일 금융위는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이날 은 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매도 관련)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돌연 선을 그은 것이다. ◇ 금융위, 여권 압박에 갈팡질팡 형국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라임펀드,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등 다수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 대상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해당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불거진 부실 상품 판매 논란은 많은 시중 은행, 증권사가 연루된 사안이다. 향후 제재심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소송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가 오는 5월로 끝나는 만큼 금융사들 제재심 일정은 물론 수위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한, 우리, 기업, 산업, 부산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 대상 제재심을 시행한다. 2월에는 옵티머스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 2분기에는 독일헤리티지와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관련 하나은행 제재심을 개최한다. ◇은행권 제재심 돌입…기업銀 첫타자 가장 먼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제재심이 개최된다. 이번 제재 대상의 경우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이 아닌 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가 여전하다. 새해 들어 신용대출 빗장이 풀리자 수요가 급증했고, 금융당국의 연이은 경고에 시중은행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다시 ‘대출 조이기’에 돌입할 가능성도 나온다. 만약 대출 절벽이 재연될 경우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주문한 금융당국과 대출 한도 및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고객들 눈치에 시중은행들의 시름이 깊다. ◇ 빗장 풀리자 급증세…빚투 광풍 한몫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4거래일만에 4533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막혔던 신용대출이 풀린 첫날인 1월4일 신용대출 잔액은 2798억원이나 늘었고 5일 647억원, 6일 604억원, 7일 484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1월은 연말 성과급이 나오는 시기여서 신용대출 수요가 줄고 예‧적금 잔액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는데 이번과 같은 증가세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말 막혔던 신용대출이 재개되자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신용대출 증가속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가 예고되면서 국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한 산업 불확실성에 따라 재무가 취약한 기업 위주로 신용등급 하향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지속 여부가 이들 기업의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국내 신용평가기관 중 한 곳인 나이스신용평가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업황 회복이 지연되거나 회복 속도가 느린 업종, 실적 저하로 누적된 재무부담 감내능력이 떨어진 기업 위주로 신용등급 하향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올해도 산업 불확실성 여전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업종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게다가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계 악화 기조에도 변화 가능성은 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중단기적으로 볼 때 국내 산업환경이 당분간 불리한 상황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 재무 취약 기업의 신용등급 하향압력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나이스신용평가의 등급전망 분포를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정부는 이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감소분의 50%를 세금공제를 통해 보전해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당정은 이 세금공제율을 7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강화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무제한으로 적용하면 자칫 ‘부자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당정은 보완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자칫 저소득 임대인의 세금을 거둬 부자 건물주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될 수 있어 당정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면, 정부는 깎아준 금액의 50%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금을 깎아준다. 27일 고위 당정 협의회 결정사항은 이 보전분을 70%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대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다. 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 시행이 오는 30일로 예고된 가운데 신용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사람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한 후 신용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 신규 대출은 물론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추가 대출 가능폭과 규제 소급 적용 여부를 묻길 희망하는 사람들로 인해 은행 창구가 북새통을 이뤘다. ◇ 이틀 동안 4배 폭증 금융권은 지난 주말인 14~15일 양일에만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이 평소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례로 해당 기간 A은행의 경우 719건, 금액으로는 304억원의 신용대출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일주일 전 주말 대비 70억원(348건)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같은 기간 B은행의 신용대출 역시 67억원(234건)으로 직전 주말의 27억원(155건)의 약 3배에 달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는 15, 16일 이틀 동안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다. ◇ “기존 고소득대출자 문의 가장 많아” 이번 정부 측 규제의 핵심은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연간 4830억원 규모의 서민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앨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감하면서,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 방식, 시기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법정최고금리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빚투, 영끌 열풍으로 10월 중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이 13조2000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담대 확대…전세가 상승 영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0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말 대비 13조 2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전년 동월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10월 증가액은 지난 2016년11월 15조2000억원 이후 최대였던 올해 8월 14조3000억원 보다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출항목별로는 10월 주담대 증가폭이 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7조1000억원 대비 1000억원, 전년 동월 4조원 대비 3조2000억원 늘었다. 6~8월 중 주택매매거래 잔금수요와 전세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조원 증가했다. 전월 3조9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전년 동월 4조3000억원 대비 1조7000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상법상 가입이 불가능한 사망담보를 주계약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했다는 논란으로 한차례 소란을 겪었다. 15세 미만 자녀의 자녀보험을 가입한 이후 사망담보가 주계약으로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한 소비자가 상법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는 미성년자의 사망담보는 기본적인 부책으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사망담보 보험료도 거둬들이지 않았다 해명, 보험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설계사는 어린이보험 리모델링을 위해 고객 B의 보험증서를 살펴보던 중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망보험을 주계약으로 설정된 사실을 발견했다. 상법은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서 만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강력 범죄 발생 등 부작용을 우려한 안전판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스레 A설계사는 고객 B에게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이니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이후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즉 만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주계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 대주주 요건'을 두고 결국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현재 수준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의 안대로 10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대주주 요건을 ‘금액‧지분’이 아닌 ‘지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당‧정‧청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거라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보편 증세 시장 대비해야…‘금액‧지분→지분’ 경제전문가인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는 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예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주식 양도세 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코스피 대주주 기준은 처음 도입 당시인 2000년에는 종목당 100억원이던 것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점차 내려갔다. 세율은 20~30% 수준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10억원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세율을 20~25%로 낮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당‧정‧청이 지난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기존 정책 대신 ‘개인별 5억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변경된 양도세 대주주 범위 기준이 내년 4월 본격 적용되기 전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올해 연말 ‘매도 행렬’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증시 하단을 단단하게 방어하던 개인투자자들의 포지션 전환으로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2일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에 이어 5억원으로 수정한다는 조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외국인들은 예외…과세 형평성은? 정 대표는 “당초 기재부가 발표했던 대주주 기준 3억원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서민감세’ 조세정책 기조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떼내는 '물적분할 안'을 확정했다. 개인투자자들이 배터리 사업 분사를 반대하며 잇따라 ‘패닉셀’을 던지고, LG화학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할 거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제동이 걸리는 듯싶었으나 결국 원안대로 승인됐다. LG화학은 30일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원에서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배터리 사업 부문을 떼어내 100% 자회사로 두는 원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 가칭 ‘LG에너지솔루션’이 출범한다. 주총안 승인을 위해서는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번 총회는 주주참석률 77%로 성립됐고 이 중 82.3%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미 반대투표 의사를 밝힌 지분 10.2%의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전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3.7%가량만 전자 투표 등으로 추가 반대투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 2대 주주 반대‧개인투자자 ‘패닉셀’에도 끄떡 앞서 개인투자자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분할 반대 의견을 밝히며 긴장감이 돌았다. 국민연금은 지난 27일 LG화학 분할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공식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노조 측이 오랜 시간 주장해온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재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KB금융 이사회는 28일 공시를 통해 내달 20일 국민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2명의 선임 안건을 다룬다고 공지하며 “우리사주 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선임은 회사와 전체 주주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 “절차 거치지 않은 후보” vs “주주 제안 최소 지분 확보” 지난달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이사회 사무국을 찾아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이사회는 이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KB금융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후보군 구성과 후보군 평가와 앞축, 평판 조회, 최종 후보 선정의 단계로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된다”고 노조 측 제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노조 측이 해당 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가 지난 12일과 13일 진행됐다. 예상했던 대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공방’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이외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 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실효성 문제 등이 관심을 받았다. ①편에 이어 ②편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질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감 내용을 종합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시작 전 이미 예고된 상황인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은 지난해부터 연달아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책임론'에 마른침을 삼키는 모습이었다.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한 질타는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사모펀드 사태와 금융당국이 ‘권력형 비리’로 묶여있는 것 아니는 의혹에는 단호한 태도로 일축했다. 이외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문도 이어졌다.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실효성, 삼성증권의 삼성물산 합병 연루 의혹,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사태 등 주제를 놓고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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