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수출‧소비 심리 개선 등을 이유로 3분기 경기를 전 분기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은 이러한 내용의 올해 3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CPA BSI는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들에게 경기 전망 수준을 묻는 조사다. 설문 대상은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이상 전업 회계사와 기업체 임원급인 휴업 회계사 등이다.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경제 현황 BSI는 93, 4분기 전망 BSI는 94를 기록했다. BSI는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올해 3분기 BSI(93)는 100을 넘기진 못했지만, 지난 2분기(67) 대비 크게 상승했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 반등, 소비회복, 주식시장 회복세,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 물가안정 등에 기반하여 체감경기 등이 긍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정책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올해 4분기 전망 BSI는 94로 현황 BSI와 마찬가지로 1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환영식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합격증 수여와 윤리강령 선서, 특별강연으로 이세돌 전 프로바둑기사가 ‘AI시대,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선배 회계사들이 참여한 토크콘서트에서는 커리어 설계와 실무 적응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팀 빌딩 프로그램으로 합격자들 간 소통의 자리를 이어갔다. 팀을 이뤄 게임과 토론 등을 진행하고, 제60기 동기대표를 선출하는 등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축하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신입 공인회계사들이 전문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데 응원하기 위해 동기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자본주의 파수꾼으로서 직업윤리를 철저히 지키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역사회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투명성위원회’(위원장 최운열)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지난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 ‘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라는 주제로 위원회의 첫 닻을 올렸다. 출범식은 위원장 출범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 등 외빈 축사, 위촉식, 선언문 낭독 및 출범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영철 서울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 정지웅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의 위원장을 비롯한 회계사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으며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최운열 회장은 “지역투명성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닌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 역량을 공익으로 환원하는 공인회계사들의 결의가 담긴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더욱 투명한 사회와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오늘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사회적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위원회의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는 서울시가 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오늘(18일) 나온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을 만들어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계열사의 모회사이자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게 주된 기소 사실이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1기 공인회계사 공공정책 리더십 캠프’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캠프는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서 사회공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일 첫 개강했으며, 청년 공인회계사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였다. 캠프는 학기제로 운영되며, 국회 입법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학 교수 등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1학기(9~12월)에는 ▲한국 정치제도의 이해 ▲국제정치 질서 변화 ▲국회와 입법 과정 ▲여야 관계와 정치 현안 ▲재정정책과 공인회계사의 역할 ▲지방정치제도의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2학기(2026년 4~5월)에는 ▲여성정치와 의정활동 ▲선거와 미디어 전략 ▲공공정책리더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조별 정책과제 발표 및 피드백 ▲모의정책 발표와 수료식 등 실습중심 교육, 강사 멘토링, 참가자들의 정책 제안 역량을 심화·검증하는 과정으로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가 상정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청년회계사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증을 기존 ‘회계감사’에서,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는 ‘간이 검사’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구미시만 도입한다면, 법체계 혼란은 물론 세금 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후퇴한다”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경상북도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과 달리 구미시가 ‘세무사 결산검사’로 대체하는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미시 민간위탁사업 중에는 광역자치단체(경상북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사업대상이 구미시민에 한정되지 않는 사업, 경상북도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행 ‘회계감사’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과대계상한 SK에코플랜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회계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금융감독원의 원안보다 한 단계 낮춘 것인데, 이에 따라 담당 임원에 면직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제재가 의결됐다.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게 증선위의 지적 사항이다. 애초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엄히 제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의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러나 증선위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검찰 고발 조치를 피하게 됐다. SK에코플랜트는 "처분에 대해 신중히 내부 논의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경영진·이사회·감사위원을 상대로 한 개정상법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는 응답이 나왔다. EY한영은 지난 5일 여의도 KFI 플라자에서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관련 설문에 참여한 국내 기업 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 등 109명은 개정상법이 ▲주가 상승 등 주주가치 제고(35%) ▲기업지배구조 개선(30%) ▲내부통제기능 강화(18%)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10%)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소액주주 권익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주도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개정상법 대응을 위해 가장 준비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회사-주주간 또는 주주간 이해상충이 가능한 거래 식별 및 위험평가 관련 절차 강화(24%)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독립성(22%) ▲의사결정 과정 및 논의내역에 대한 독립적 자문 및 충실한 문서화(18%)가 꼽혔다. 개정상법 준비의 책임 주체로는 응답자의 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이 4일 “자사주 소각 원칙은 매우 중요하며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되, 불가피하게 보유할 경우 매각 시 유상신주 발행에 준하는 금융당국 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 ‘기업거버넌스로써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한국 주가의 낮은 저공비행이 지배주주, 경영진, 이사회의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 부재라고 지적했다. 많은 대주주들은 일반주주 돈은 공짜라고 보고, 투자를 통한 경쟁력 상승 대신 본업과 무관한 부동산‧금융자산 투자, 현금을 과다보유하면서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에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많은 기업지배구조개혁 법안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혁된 바 없어 국제 금융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었고, 현재 시간마저 얼마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개정된 상법 사안인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사회 독립성을 확실히 높이고, 감사위원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4일 “외부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특히 외감법)의 경우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귀책사유에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며, 거래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므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구조”라고 밝혔다. 외부감사인 형사소송 관련해선 “형사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적법한 증거로써 범죄사실의 증명을 엄격하게 해야 하고, 과실만으로는 안 되고,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피고인인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우리 판례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한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에 관한 이론과 법원판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민형사, 어느 경우든 회계사회 제정의 회계감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명확한 이유와 근거에 바탕하여 감사의견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부실감사 손배소 안 교수는 우선 부실감사 관련 외부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4일 “이제는 현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 발맞추어,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상의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감사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권한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경제·회계 관련 범죄에 과도한 형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책임’과 회계감사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양대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6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는 전년보다 19단계 급락한 60위였으며,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66위로 둘다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모두 불투명한, 다시 말해 회계부정‧범죄‧기업부패 위험이 대단히 높은 한국에서 부실 외부감사의 책임성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회계감사는 이러한 회계범죄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사진)가 4일 최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가 분야가 급락한 데 대해 감사인 지정제 유예 등 엇박자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7회 정책세미나에서 “2018년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회계개혁 제도들이 자본시장 밸류업 유인책으로 엇박자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예방안으로 인해 개혁후퇴가 우려되었고 결국 외부감사의 독립성 약화와 감사보수 덤핑의 병폐가 재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하순 발표된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 및 감사투명성 순위는 전년보다 19단계 급락한 60위에 불과했다(조사대상 69개국). 기업지배구조는 6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은 바늘과 실 같은 역할로, 기업지배구조가 왜곡되고, 권한이 대주주 독점적일수록 회계투명성 순위는 하락하게 되어 있다. 지난 5월 하순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유럽회계학회(EAA) 제47차 연차총회에서 기업 ESG(환경‧사회‧기업지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공인회계사 8명이 참석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다.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수행하며, 현재 20명의 회계사가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함께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영세납세자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 공인회계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공인회계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선대리인 활동의 연수시간 인정, 표창 등 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공회 측은 향후 국선대리인뿐만 아니라 기타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간 인정, 연말 표창 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1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은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신정훈·박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어린이집들은 이미 보조금 사용과 관련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는 데 해당 법률이 개정될 경우 회계감사까지 이중의 검증을 받게 되고, 연 600만원 상당의 감사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계사회 측은 어린이집들은 추가 검증 부담이 없다고 해명했다. 일정 이상 액수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포함)을 받는 어린이집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매년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회계검증을 받고 있고, 이렇게 회계검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최근 성명서를 내고 ITS 사업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승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27일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포함해 현직 도의원 3명, 자금세탁 공조 2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숙영장이 발부됐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 등은 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안산시 ITS 구축 사업 지원과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정 의원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축소하고, 세무사 등도 참여할 수 있는 ‘간이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회계감사 제도 약화를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탁 공공사업에 대해 철저한 회계감사가 아닌 ‘간이한 검사’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국민 세금의 안전망을 허무는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의 축소’를 추진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뒤에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와 유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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