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늘(12일)부터 유류세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초기 주문 물량 폭증에 대비해 저유소 24시간 운영, 배송 시간 연장 등의 조처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유류 가격이 내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전국 주유소에서 유류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인하 전 반출된 기름도 시중에 유통 중이기 때문이다. 전국 주유소 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재고 물량 소진까지 시간이 걸려 유류세 인하 시행 즉시 (유류 판매 가격을) 내리는 건 힘들지만 유류세 인하 시기에 맞춰 재고관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요소수 긴급 수급을 위해 잇단 대응조치에 나섰다. 1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요소수 긴급 수급조치를 심의·의결한다.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임시국무회의에는 요소 수입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을 0%로 내리는 할당관세 인하 안건도 심의된다.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촉발한 요소수 품귀 사태는 물류대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범부처 대응으로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 호주 등에서 요소수·요소를 확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되면서,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당정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천809원으로, 지난달 12일(1천685원)보다 124원(7.4%)이나 올랐다. 다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 전국 주유소에 기름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12일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기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원 단독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10일 국회에 전달된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마련을 위한 향후 과제로 사건 처리의 신속화를 꼽으며, 이를 위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 전결 처리 및 약식처리, 위원 단독심의제 도입 등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건 적체 현상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갑을 관계 사건의 조사·심의 단계에서 피심인의 피해 구제 여부를 과징금 수준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충분한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면 그에 비례해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방식이다.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재제도와 관련해선 "실효성에 대한 사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방역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까지 3만6천명이 남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통계청이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뒤 페이스북에 "10월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고점인 지난해 2월 취업자 수의 99.9%를 기록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홍 부총리는 "9월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며 견조한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공공·준공공 부문도 고용시장의 버팀목이자 민간 일자리 마중물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청년층은 취업자 수가 8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2004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45.1%)"이라면서 "30대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취업자 자연 감소분을 고려한 실질적 취업자 수가 증가해 고용률이 3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취업자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일시휴직자는 37만5천명으로 12만2천명 줄어 위기 이전 평상시 수준(30만명대 초반)에 근접했다고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계층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요소수 확보를 위해 여러 나라 협의 중이며, 단기적으로는 (품귀 사태가) 해소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주에서 2만7천ℓ라도 요소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 군 수송기로 들여오는 게 있고, 일부 국가와 수만t 정도 협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1t이 3천ℓ이기 때문에 2만t 정도 들여오면 6천만ℓ"라며 "이런 게 11월에 들어오게 되면 요소수 문제가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베트남 등을 언급하며 "특정국가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몇백 몇천t 정도는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신속하게 요소수 생산업체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제 그런 수입업체가 3천t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 협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요소수 검사기간 20일을 5일로 4분의 1 단축하고, 물류 비용을 일정부분 재정(으로) 지원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 상무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이번 주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2만 리터를 군 수송기를 띄워 신속히 들여온다. 또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최대한 도입할 계획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주재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도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적극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중국 정부를 상대로 기존 계약분 수만 톤에 대해 신속한 통관 절차를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고,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긴급통관지원팀' 운영,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행정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차량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해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경기를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서비스업이 부진에서 일부 반등했으나,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경기 회복세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달에는 "대면서비스업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 회복세에 대한 표현이 지난달 '둔화'에서 이달 '미약'으로 바뀌었다. 하방위험은 이달에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둔화는 방향성을 언급한 것이고, 경기 회복세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방위험은 지금도 여전히 있고 실제로 제조업 등 지표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제조업은 평균가동률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가운데 출하가 급감하고 재고율이 상승하는 등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제조업은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폴란드에 우리 기업의 현지 원전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관련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에너지공동위원회를 신설, 내년 상반기에 모임을 갖기로 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승욱 장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피오트르 나임스키 폴란드 에너지인프라 특임대사를 비롯한 관련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원전 수주 활동과 더불어 수소·배터리 등 에너지 분야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폴란드 에너지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와의 면담에서 문 장관은 폴란드의 신규 원전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폴란드 정부는 오는 2043년까지 총 6기의 원전 건설 계획 등이 담긴 '2040 에너지 전략'을 승인하고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문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폴란드 원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고 한국 원전의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폴란드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고 폴란드 원전사업에서도 적정 예산과 적시 시공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초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구 및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 12일부터 유류세도 20% 인하를 단행하면서 기름값 상승을 막을 지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외교·안보 부처 장관을 불러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미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구 및 요소수 품귀 사태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미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8일까지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자료를 요구한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는다. 운송·건설 등 산업현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도 논의되는데, 정부는 중국에 수출 전 검사 조기 진행을 요청하는 한편 중동 국가 등으로 요소수 수입 통로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조치도 시행한다. 이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가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자영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판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제부처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구 및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7일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구 및 요소수 품귀 사태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는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로,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위원 등이 참석한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이달 8일까지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우리 기업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화물차량 운행 등에 필요한 액상 물질인 요소수는 최근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 의무화로 사실상 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경유 차량에 넣는 요소수 품귀현상과 관련해 요소 수입을 원활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2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中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에 따라 국내 요소 수급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관세청이 참가했다. 최근 경유 차량에 넣는 요소수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자, 중국산에 원료를 97% 의존해왔던 국내 요소수 시장이 마비된 것이다. 만약 요소수 수급이 불안정하면, 화물차는 장거리 주행이 불가능해진다. 1일 자동차·화학·물류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요소수 판매 가격은 10L당 9000~1만원에서 최근 열흘 사이 1만5000~1만6000원까지 뛰었다. 주유소에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온라인에는 요소수 10L를 5만원 이상 판매하는 곳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관련해 정부는 "中정부의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 이후 국내 요소 수급현황 및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경유차 운행과 관련하여 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추진 관련 공청회를 연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오전 10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한-UAE CEPA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청회는 한-UAE CEPA 추진 경과와 한-UAE CEPA의 경제적 효과 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UAE와 본격적인 무역협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간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14일에는 UAE 두바이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UAE 대외무역국무장관이 CEPA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UAE는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우방 국가로 우수한 사업 환경과 높은 소득 수준 등을 갖추고 있어 향후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한-UAE CEPA 추진으로 향후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온플법)의 처리가 11월 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심사 중인 방통위 안(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발의)을 각각 통과시키되, 각 법안에서 중복 규제 우려가 있는 조항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법안에서 규제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중복 규제를 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안 2개를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공정위가 하고, 방송·통신 영역처럼 특수성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방통위가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향후 10년 안에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에서 "저성장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경연은 생산·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10년간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소비 및 투자는 국내 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민간 소비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5.0%까지 역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증가율 역시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고, 2010년 2.9%였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5%를 기록했다.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하락했다. 한경연은 향후 10년 이내에 잠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도 낮은 0%대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잠재성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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