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연방제 국가의 경우와 달리 독립적인세원이 아닌 소득세의 일정부분으로 하는 부가세(sur-tax)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즉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로 책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2013년 지방소득세 개편시 종전 국세 결정세액의 10%로 하던 것을 국세 산출세액에 세율을 곱한 후 공제 감면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방세율과 지방세에 대한 공제 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지방세 과세표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결정·경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권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과세표준을 중복적으로 조사·결정·경정하게 될 수 있어 법체계상으로도 그렇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커다란 문제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무엇보다도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중복적인 세무조사가 되면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세무조사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현실적으로 기업경영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의 취지와도 배치되어 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올 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 매뉴얼이 밝혀졌다. 조사규모 축소와 제2의 조사로 불리는 사후검증을 대폭 줄여간다는 게 개괄적인 골자다. 따라서 중소납세자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세정지원이 실질적으로 적시에 피부에 와 닿도록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역외 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자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지능적 탈세자는 조사강도가 높아진다. 특히 FIU관련 정보 확대로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계대응하고 조세피난처 근절을 위해 고급스런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강화, 한 발 앞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얼마 전 한 경제단체가 실시한 세무조사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90%가 웃도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는 아직도 조사방식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한 셈이다. 특히 일부 조사과정에서는 영장도 없이 주섬주섬 장부를 영치하는 사례가 있어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사후 동의서에 사인하게 되지만 앞뒤 순서가 뒤바뀐 듯해서 여간 꺼림칙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장조사관행 때문에 국세청 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정부가15년만에서울시내면세점3곳을새로추가하여중국관광객 모시기에 팔을걷어부쳤다.어렵게면세점특허를획득한업체들은그동안준비한포트폴리오대로6개월이내에개점준비를마쳐야한다. 그동안한국관광산업은유커라고불리는중국관광객덕분에지속적인성장을해왔다.최근에는메르스사태로많은어려움이있었지만조만간국내관광산업은1000만유커시대를맞을것으로전문가들은내다보고있다. 관세청은이번서울시내면세점추가특허로약3000억원의신규투자및4600여명의고용창출과함께우리나라의외국인관광객2000만명조기달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아쉬운것은정부의관광정책들이일본에비해훨씬열악하다는점이다.그동안 양적으로는많이성장했다고하지만실제질적성장은일본에비해훨씬부족한것이현실이다. 특히 중국하이난섬과상하이뿐만아니라일본과대만도면세점사업확장에많은관심을갖고있어앞으로이부분이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면세점사업은8조2000억원으로세계최대규모라고할수있다.면세점은사업자체의성장성은물론관광과연계한발전가능성등의측면에서유망성장동력산업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이번신규시내면세점사업자선정을통해한국관광산업이한단계도약하는계기가되어야할것이다.면세점시설을 단순한매장수준으로 만들것이 아니라 리조트화한현대적유통공간으로 바꿔 체류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이뿔났다." 최근임환수국세청장이준법세정집도를표면화하면서생긴분위기를표현한것이다. 7.6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집대성된하반기세무행정방향이오픈됐고세무부조리이슈가주축을이뤄비상한관심사가됐다. 이자리에서세무대리인과납세자와의세무비리유착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그간절세의합법화를미끼로암묵적인매출누락방조행위가전혀없었다고입증하기가껄끄러운구석이더러있어왔기때문이다. 세무공무원과세무대리인관계는전통적으로동승자관계라고인식되어온지오래다.과세권자는아니지만한정적이나마위임받은대리행위자이다.세무공무원이조사자이면세무대리인은신고(대리)자이기때문이다. 엄청난행정비용을세무대리인의조력으로절감효과를거두고있음을가볍게보기엔너무비관적이다.부가세나종소세신고등복잡한신고들을말끔히처리해온공들을평가절하해서는안된다. 신고내용부실은조사업무의폭주로이어진다.비정상적인세무대리행위근절이라는대의명분론은시대적배경을안따져도지극히합당한것이다.그래서과세권자와세무대리인과의관계는‘같이가자’는합의관계형성이더큰자리를차지해야마땅하다. 금품제공세무대리인징계를비롯해서법위반자정직문제제재강화는예정된수순인것같다.혹시나과세자쪽에서는금품과관련한비리부정행위가전혀없었냐고반문한다면여간난처한일이아닐수없을것이다. 최근들어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전한성 기자) 사공이많으면배가산으로간다?적어도관세법인우신에는해당되지않는말인듯하다.현재우신에는5명의사공이존재한다.김순태,양병두,견주필,강철순,장호곤대표관세사가바로5인의사공.이들은상명하복이아닌토론을통해올바른목표를 추구하는조직문화를가지고,권역별및분야별대표관세사체제를통해고객에게최상의통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끊임없이노력하는중이다.특히지난1996년창업부터현재까지중심에서서우신을이끌고있는김순태대표는‘도전에
사진 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한성 사진기자) 지난 1985년 대신증권에 입사한 이후 줄곧 한 회사에 몸 담으며 최고 경영자에 오른 나재철 사장은 증권업에 대한 높은 이해 속에 평직원부터 영업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주목받고 있다.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친근함에 기반을 둔 ‘소통경영’ 및 과감한 투자와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통해 실적개선에 성공한 나재철 사장. 하지만 나 사장이 대신증권 대표직 취임한 2012년은 증권업계가 긴 침체기를 겪으며 수익이 곤두박질 치던 시기다. 대신증권도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는 마찬가지. 나 사장은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신증권의 체질개선에 적극 나섰다. 수익기반을 다양화하고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하는 한편 ‘금융주치의’ 서비스 도입과 직원 교육 등 자산관리 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특히 나 사장은 대신증권이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해 금융그룹 성장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나 사장이 자회사로 편입한 대신저축은행, 대신에프앤아이, 대신자산운용 등은 최근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일응당선자에게는축하메시지를보낸다.그러나선거기간동안에일었던혼탁한선거공방전은전문가집단답지않은모양새라는혹평이다.‘이해하기어렵다’그자체다.새회장의앞으로회무운영방향이새롭게주목받게된배경이다. 6.30세무사회본회회장선거는전관세청장을역임한백운찬후보가4616표(55%)를득표해서제29대회장에당선,새메가폰을거머쥐었다.그러나본회의 이틀을 앞두고 조용근후보가선관위로부터후보자격박탈조치를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결국조 후보가 법원에가처분신청을냄으로써개표판세가폭풍전야로휘몰아치기도했다.조후보측이세무사회와선관위를싸잡아맹비난한이유다. 이대로가다가는그끝이안보일것만같다.치고받는맞받아치기결투(?)는쌍방이상처만남게되는건자명한이치다.새회장이먼저해야할일이있다.경쟁자였던조용근이창규손윤후보측을몽땅끌어안을큰채비를당장서둘러야한다. 한마디로그들도열혈회원을대리해서후보등록한대표자들이다.백운찬새회장이얻지못한표가그들을지지하고살아있는표다.분명그표심을끌어안고붙잡아야롱런할수있다고본다.회무운영에큰밑거름이되리라믿기에강조해둔다. 소견문에나타난백회장의계획만이효과만능약재가아니라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경쟁했던3인방들의소견중에는꽤나실무적이고타당성있는의견들이들어있다는사실을기억해야할것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동훈 JB우리캐피탈 사장(사진)은 “카드-캐피탈사가 연계한 복합할부 상품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자동차금융 비중이 높은 JB우리캐피탈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컸지만 오히려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구축의 기회가 되면서 회사의 체질개선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복합할부금융 중단이 JB우리캐피탈에게 자산증가는 물론 수익성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연체금 규모도 감소로 이어지면서 수익성과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확보한 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그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중단, 카드사 및 저축은행들의 자동차할부금융 시장 진출 등 캐피탈업계가 둘러싼 경영환경 악화로 수익성 창출에 어려움이 많지만 중고승용차, 트럭, 외제차 등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적극 공략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앞으로 ‘실질적 상품구조 변화’ 집중을 통해 수익성이 높은 상품들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성장상품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실제 우리캐피탈은 그동안 비중이 컸던 자동차금융 비중이 86%에서 74%로 축소된 반면 PL,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내구제, NPL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전한성 기자) 지난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중국과의 가서명까지 총 15건의 FTA가 타결된 우리 경제에 FTA는 더 이상 선택과제가 아닌 필수적·전략적 정책으로 깊숙이 자리 잡았다. 본격적인 FTA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문제는 FTA로 인해 경제영토가 넓어졌다고 해서 모든 수출입기업들의 무역활동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FTA로 무관세 등 다양한 혜택이 늘어났지만, 동시에 원산지 판정, 특혜세율 적용 등 다소 복잡한 통관 절차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즉, 필요한 서류만 수백 장에 달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국별 요구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수출입기업을 대신해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관세사는 기업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류 및 과세가격을 확인하고 세액의 계산과 수출입 과정에 다양한 절차를 대행해 주거나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와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에 대한 조언 등을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를 말한다.본지는 본격적인 FTA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관세법인 대표들을 만나 그들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전한성 사진기자) 지난해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2만번째 변호사가 등록하면서 변호사업계의 사건 수임경쟁은 말그대로 전쟁이다. 사건 수임 걱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 변호사들은 국선전담변호사에 눈을 돌리기도 하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갖기 위해 이혼·부동산·의료 등의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2010년 문애림 변호사는 당시 업계에선 생소한 관세·무역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도 관세와 무역을 주무대로 삼은 변호사를 찾는 건 쉽지 않으니 당시 그의 선택은 용기를 넘어 무모하기까지 했다.“밤낮으로 공부해야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문 변호사는 인터뷰 당일에도 진행 중인 소송 관련 서류를 한뭉치 들고 오기도 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사건해결이다. 의뢰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문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 서서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건이 잘 해결됐을 때 얻는 보람은 이보다 훨씬 크다”며 5년 전 자신을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여야공무원연금실무기구가마련한공무원연금개혁단일안이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논의를거쳐3일최종확정,오는6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키로했다. 그러나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내용에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50%로확대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공무원들보다는일반국민연금수급자들이환호하고있다.그러나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 확대한다는 합의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되기 까지의 길은험난해보인다. 서로 합의했던여야당사자들의해석의차이도다르고정부에서도난색을표하고있기때문이다.만약이번에합의한내용이법으로확정되면2028년이후국민연금수급액이현재보다25%더받을수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더받으려면국민연금을더내거나, 정부가세금으로메워주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이러다가연금고갈시기를앞당기는말도안되는사태가발생하지않을까우려하는목소리도높다.겉으로보기에는공무원연금을깎아국민연금을지원하는형식이될수도있다고생각할수있지만어림없는계산법이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의주요골자는현행7.0%인연금기여율(공무원들이내는보험료율)이5년에걸쳐9.0%로오른다.현행7.0%인기여율이내년에8.0%로높아지고,이후4년에걸쳐매년0.25%씩상승한다.또공무원들이받는연금지급율(연금액을결정하는수치)은현행1.90%에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양학섭 기자, 전한성 기자)지난3월24일개최된한국관세사회총회에서는안치성관세사가향후2년간한국관세사회와전국1778명관세사들을이끌어갈제23대관세사회장으로선출됐다.이날선거는1778명의회원중1413명의회원이투표에참석해79%라는역대최고의투표율을보였으며,안치성회장은유효투표1413표중727표(51.4%)를획득해신임회장에당선됐다.당초박빙의승부가될것이라는예측이지배적이었지만안회장은2위를기록한후보자와174표라는상당한표차를기록하며당선됐다.&n
(조세금융신문=이보우 교수) 인터넷은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가로 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설립 환경조성에 나섰다. 핵심은 최저 자본금과 기업이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정한 ‘금산분리’ 등이다.은행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은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는 천억, 지방은행은 250억 원이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현 시중은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란 전망이 있으나 다소의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 하여 아직은 불명하다. 기업이 은행지분 한도는 4%에서 30%까지 늘리되 자산이 5조 미만인 기업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등 절충 방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산규모가 큰 61개 대기업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다.우리의 금융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오히려 퇴행이다. 2001~2007년 사이 국내 은행의 총자산평균 증가율(9.4%)은 같은 기간 GDP 성장(4.7%)의 두 배였다. 금융위기 이후 2009~2013년 사이에는 자산평균증가율(2.6%)은 GDP 성장(3.0%)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금융부문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0여 년간 5% 미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국제경쟁력 (WEF 2014)에서는 네팔보다는 낮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제자신이약관이고,콜센터라는생각으로꾸준히공부한결과1500명의고객들이저만찾아요”2015년LIG손해보험골드멤버시상식에서매출대상을차지한부평지역단부평지점김영자씨<사진>는성공비결에대해이렇게말했다.1997년피아노교사로재직하던시절자신을찾아온보험설계사의영업방식이마음에들지않아지점을찾아가보험교육을받은그는영업을시작한첫달에30건의계약을성사시켰다고.김씨는“2000년도에참관인자격으로골드멤버스데이무대를처음접했다”며“그당시웅장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올초전국을떠들썩하게만들었던연말정산에대해서정부가보완책을내놨다.국민들의분노를잠재우기위한대책으로세금을다시돌려주기로한것이다.이달임시국회에서소급적용이결정되면다음달541만명이평균8만원씩세금을돌려받게된다는국민달래기의자구책을발표한것이다. 정부가발표한보완책은근로소득세액공제와표준세액공제확대,다자녀·6세이하자녀·출산및입양등자녀관련세액공제,연금저축공제율확대등총6가지다. 상대적으로급여가낮은근로자들의세금을낮춰주는근로소득세액공제는현재50만원을기준으로이하는55%,초과금액에는30%를공제해주는데,기준액이130만원으로높아졌다.한도액도66만원에서74만원으로인상됐다. 다자녀세액공제는둘째자녀까지1명당15만원,셋째자녀부터20만원을공제해주던것을셋째자녀부터30만원으로공제액을높였다.6세이하자녀를둔경우둘째자녀부터1명당15만원세액공제가신설됐다.출산·입양한자녀1명당30만원세액공제가신설됐다. 연금저축세액공제율도총급여5500만원이하에한해12%에서15%로확대했다.독신자들이주로받는표준세액공제는13만원으로1만원인상된다.정부는2013년세법개정으로세수가1조1400억원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했지만,이번보완책으로7200억원대로줄어든다. 그러나정부가내놓은연말정산보완대책은이른바'서민세금폭탄'논란을잠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2일 18시 23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