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1. 세법상 중증장애인 구입 차량 개별소비세 등 조건부면세 개요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과 제3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이 구입하는 1대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가액)를 500만원까지 면제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중증장애인(舊 1급 ~ 3급)을 포함하여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량 대상 : 개별소비세법상 중증장애인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 중에서 경형승용자동차(소위, 경차)는 장애인이 구입하든 비장애인이 구입하든 개별소비세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 이재원)이 오늘(1일)부터 빗썸 원화마켓에서 거래 지원하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빗썸의 이번 이벤트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빗썸 거래소 이용자 유입을 증가시켜 거래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거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가격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 있다. 이벤트는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 될 예정이며,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 가상자산은 1주일 간격으로 10종씩 추가된다. 앞으로 공개될 가상자산들은 국내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종목들로, 빗썸은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상자산들을 전략적으로 선정해 선보일 예정이다. 오늘 처음 공개되는 수수료 무료 적용 가상자산 10종은 ▲앱토스(APT) ▲스택스(STX) ▲플로우(FLOW) ▲수이(SUI) ▲비트코인 골드(BTG) ▲피르마체인(FCT2) ▲블러(BLUR) ▲웨이브(WAVES) ▲메탈(MTL) ▲룸네트워크(LOOM)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BTC마켓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와 함께 이번 원화마켓의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게 될 경전철 전성시대(全盛時代)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서울 경전철(輕電鐵)은 서울특별시의 경전철 노선 체계이며 서울 지하철, 나아가 수도권 전철 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서울 경전철은 3기 지하철의 건설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도시철도 음영지역에 대한 교통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 9월 2일 우이신설선(1호)이 처음으로 개통했으며 2022년 5월 28일 신림선(2호)이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노선은 아직 공사 또는 계획 중에 있다. 경전철(輕電鐵)이란 작고 가벼운 전철이라는 의미한다. 기존 지하철이 크고 무거운 중전철(重電鐵)이었던 것에 대해 상대말로 쓰이고 있다. 서울의 지하철은 9호선이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엔 경전철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의 경전철은 기존에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보완 개념으로 지어지고 있다. 즉 중전철이 교통망의 뼈대인 간선을 구성하고, 경전철은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를 연결해주는 지선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전철들은 대체로 노선이 짧고 차량기지도 도심에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서울의 핵심 지역을 지날 예정인 주요 경전철 노선을 세부적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제조업, 건설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된 법 및 각종 제도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변경된 법률 및 고용허가제 개편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순차 확대적용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H-2(방문취업), E-9(비전문 취업)인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부분이 당연적용이 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시 10인(내국인근로자) 미만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들에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파트너 대표) 너무 환상적인 골프 코스: 코스 디자인을 개척하다 톰을 위대한 골프 선수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 톰은 골프 선수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즐기고 있는 골프에 관한 거의 대부분을 현대적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가 골프계에 미친 영향을 하나씩 살펴보자. 1842년에 그의 스승 앨런 로버슨을 도와 톰이 최초로 코스 설계를 한 것이 카누스티 골프 링크스(Carnoustie Golf Links) 10홀이다. 이후 1867년에 톰 혼자서 18홀로 확장했다. 지금의 챔피언십 코스(Championship Course)다. 1867년 오픈 이벤트가 열렸는데, 톰의 아들 영 톰 모리스가 우승했다. 아버지가 코스를 설계하고 그 코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아들이 우승한 진귀한 기록이다. 현재 카누스티 골프 링크스는 번사이드 코스(Burnside course)와 버든 링크스 코스(Buddon Links course)가 추가되었다. 1931년 처음으로 디 오픈 챔피언십이 열렸고, 가장 최근에는 2018년에 디 오픈이 열려 총 8번 디 오픈을 개최하였다. 1851년 처음으로 혼자만의 힘으로 12홀 프레스트윅(Prstwick)을 디자인하고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貢問君子, 子曰; “先行其言而後從之.” 자공문군자, 자왈; 선행기언이후종지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선 실행하고, 그 말이 이후에 따르게 하라” - 위정爲政 2.13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상황을 상상해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화려한 복장의 자공이 눈을 반짝이며 공자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음. 네가 평소에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니….’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실행하고, 그 말이 이후에 따르게 하라.” 《논어》의 〈위정편〉에서 나오는 이 사례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잘 나타냅니다. 사실 자공은 똑똑하고, 언변에 능했습니다. 그러한 재주 덕분에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뛰어난 외교술로 노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평소 그가 말이 앞서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 중 공자의 제자들에 대해서 묘사한 〈중니제자열전〉에서 자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공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일을 좋아하여 때를 보며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란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유산취득세란 수증자가 수령하는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과 증여의 세율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속보다 사전증여가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30억이 넘는다면 더욱 더 사전증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억을 상속으로 줄 때와 10년 전 3명의 자녀에게 10억씩 사전 증여 후 상속으로 남겨줄 때 얼마나 세금차이가 발생할까요? (1) 60억을 상속으로 남겨줄 때 상속세 :약 22억원 구 분 계산내역 총상속재산가액 6,000,000,000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세과세가액 6,000,000,000 일괄공제 500,000,000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과세표준 5,500,000,0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실리콘벨리, 나스닥 상장, 미국진출’과 같은 단어들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창업가들이 많을 것이다.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미국진출은 하나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진출하는 것 자체는 스타트업들에게 그다지 요원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진출 이후 성공(?)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미국에 진출하여 성공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에 대한 소식도 많이 들려온다. 그러나 미국진출을 시도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에서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여,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해당 스타트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적절하게 맞는 국가가 미국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차량공유 및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랩’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우버가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하자 그랩은 차량공유시장에서 드디어 절대 강자로 등극했다.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에 있어서 미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랩은 2021년 12월 2일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다. 그랩은 기업인수 목적 회사인 알티미터 그로스(Altimeter Growth)와의 합병을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냄새 치료 노하우가 많은 한의사로부터 치료받는 게 좋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입냄새 완화 응급조치를 하는 게 방법이다. 먼저, 입냄새가 나는지를 자가 진단한다. 손등을 혀로 핥은 뒤 3초 후에 코로 냄새를 맡아본다. 또 치아를 닦은 치실의 냄새를 맡아본다. 콧바람 확인도 유용하다. 윗입술을 끌어내리면서 아랫입술을 내밀어 콧구멍으로 바람을 불어넣는다. 몇 초간 두세 차례 진행하면 입냄새 여부를 느낄 수 있다. 종이컵에 입안 공기를 불어 넣은 뒤 냄새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옆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입냄새를 치료하는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휘발성 황화합물을 측정하는 게 좋다. 기계를 이용해 측정하면 보다 객관적으로 입 냄새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다음, 입냄새가 나는 게 확실하면 응급조치를 한다. 일시적으로 입냄새를 완화 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를 닦는다. 양치질을 하면 입안이 다소 상쾌해진다. 또 달콤한 사탕이나 캔디를 입에 무는 것도 도움 된다. 껌을 씹는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한반도 남부와 일본의 큐슈는 고대 문화를 공유하면서 활발한 교류로 서로 협력했었다. 양 지역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유적이 많고, 역사적으로 풀리지 않은 흔적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교류의 흔적으로 보이는 서로 비슷한 유물이 양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있다. 왜는 가야, 마한과 교류하면서 발전을 이루다가 4세기 중반부터 백제중심으로 바뀌었다. 고대 한반도 남부와 왜의 큐슈와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가장 큰 부분이 무덤양식이다. 토기문화의 흔적, 항아리와 옹관묘 옹관은 초기 철기시대에 생활 용기에서 묘제로 변하여 전용의 U자형으로 발전했다. 세계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묘제로 기원전 6000년경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시작하여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었다. 초기 철기시대는 부장품을 묻지 않다가 3세기부터 토기, 구슬, 철기 등을 함께 사용했다. 영산강 유역은 대형 옹관과 옹관 고분이 형성되어 있다. 후에 이 지역의 고분은 석실에 옹관을 배치하는 석실분과 옹관묘의 혼합된 양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옹관묘는 마한지역의 보편적인 묘제로 4세기에 대형화되면서 U자형으로 바뀌었다. 여러 개의 옹관들이 한 곳에 발견되면서 가족이나 씨족의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와 관련하여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녀에게 매매시 우선 증여로 추정된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직계존비속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4조). 즉, 자녀에게 매매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일단 매매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증여가 아닌 매매가 맞다면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하라는 의미이다. 2.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 매매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직계존비속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이 된다(상증령 33조 ③).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최근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는 학자보다는 기자가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연준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역할을 했다. 통화정책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마련하다 보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더 긴급하고 더 다양한 고려 속에서 중앙은행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어찌 보면, 이 내용들을 추적하고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은 경제학자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기자가 더 적절해 보인다. 아무래도 경제학자는 경제학이라는 틀에 갇혀 펜데믹과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을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평가하고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논의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대응한 연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답을 내놓으려면 하세월이 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정리할 적절한 사람이 아니다. 기자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우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무수한 정보를 갈무리해서 추적해왔던 사람이라면 말이다. 두 기자가 쓴 “전대미문의 팬데믹에 연준이 과연 어떻게 대응하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호에 이어서> 귀부와인은 포도품종의 빈티지(4계절 기후)와 개별 포도밭마다의 생산량에 따라 퀄리티의 편차가 크다. 기타 일반적인 와인과는 달리 보트리스의 영향을 잘 받은 포도만으로 양조해야 하며 섬세하고 세심한 수확 작업이 필요해 눈썰미 있는 사람이 여러 번 집중하여 수확해야 한다. 게다가 수확량이 일반 포도 수확보다 현저하게 적다. 프리미엄 와인일 경우 1그루에서 수확된 귀한 포도로 1병의 귀부와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스위트 와인 스타일 중 귀부와인은 가격이 꽤 있는 편임을 감안해야 한다. 귀부와인에는 교과서적인 페어링으로는 블루치즈 계열이다. 대표적인 치즈로는 로크포르(Roquefort)와 매칭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귀부와인의 페어링 음식으로는 어떤 특정 무엇보다는 귀부가 가진 스위트함이 음식을 잘 포용할 수 있게 약간 짭짤한 음식들과의 매칭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공식이다. 단짠의 밸런스가 매칭 페어링으로 가는 가장 큰 힌트다. 마트나 숍에서 판매하는 염장이 잘된 건조육들과도 매칭도 좋다. 디저트 음식들과도 대체로 매칭이 좋은데 단, 여기서 주의점은 디저트의 당도가 매칭하는 와인의 당도를 넘어서는 안된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마약류 사범의 급격한 증가 추세 2022 년 검찰이 발표한 단속된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1만8395명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2021년(1만6,153명)보다 2000여명 늘었고, 기존의 최다 기록을 갱신한 수치다. 마약류 사범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간혹 1만명이 넘게 단속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었다. 2015년 이후 마약류 사범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마약류 압수 량도 2017년 154.6㎏에서 2021년 1295.7㎏으로 8배 넘게 늘었다. 2021년 기준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1016.1㎏으로 전년(2020년·131.1㎏) 대비 675% 늘었다.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멀게만 느껴지던 마약류 범죄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개인 해외직구물품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편물품과 특송물품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내 마약 유통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마약에 접근하는 연령대도 낮아졌다. 청소년과 청년층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환급제도’는 관점에 따라 수출 보조금으로 보일 수 있다. 수출 보조금은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나라는 그만큼의 무역 보복 조치를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다.1) 1) 참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분쟁의 씨앗, 보조금’, 고태진, 2021.02, 월간조세금융 그러나 WTO는 수출품에 사용된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환급이나 면제는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서 금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환급제도가 한-EU FTA 협상 당시 막판 최대 걸림돌로 작용된 바 있다. 얼핏 상관없어 보이는 FTA와 관세환급제도인데 왜 EU는 이것에 그리도 집착하여 협상 결렬까지 생각한 원인이었을까. 이에 대해 ‘공정성 시비와 역(逆)수입의 문제’, 그리고 역외국인 ‘제3국의 무임승차 문제’가 그 핵심이었음을 지난 글2)에서 언급한 바 있다. 2) 참조: ‘확산되는 FTA속, 관세환급일병 구하기’ 고태진, 2023.06, 월간조세금융 이 밖에도 확산하는 FTA 환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