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습니다. 올해 변경되는 노동법 중 주요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1.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이를 주 40시간제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예외 있음)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액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최저임금 월 액수의 5%인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고, 식대나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액수의 1%인 20,1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 특별연장근로 폐지 올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했으나, 이를 규정하고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민간신앙은 원시사회에서 계급사회로 이동하는 시기의 지배적인 이념이었다. 인류는 자연현상이나 천체 변화를 신의 경고와 계시로 받아 들였다. 용은 풍운 조화를 일으켜서 비를 내리며 바다를 관장한다. 수도작 문화는 물관리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비를 다스리는 용(龍)신앙이 뿌리깊게 자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칠성(七星)신앙은 인간의 길흉화복과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신을 숭배하는 신앙이다. 수도작 문화와 용신앙 용은 천상, 지상, 지하를 넘나드는 ‘미르신앙’의 대상이었다. 모든 존재하는 동물과 상상의 동물에서 뛰어난 능력과 장점을 취합해서 불멸성과 초월성을 나타냈다. 그 모양은 뱀 머리, 사슴 뿔, 귀신 눈, 소 귀, 뱀 목, 조개 배, 잉어 비늘, 매 발톱, 호랑이 발바닥을 닮았다. 용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하늘과 물에서 자연의 조화를 부리고 인간의 염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영물이다. 발가락이 다섯 개인 용은 황제, 네 개인 용은 제후, 세 개인 용은 재상을 상징한다. 용 신앙은 물신과 용신이 세월이 흐르면서 합쳐져 형성되었다. 농경에서 강우의 신, 풍파를 주재하는 바다의 신으로 숭상되었다. 왕건이나 이성계처럼 왕실이 용신의 계
(조세금융신문=사샤) 이번호부터 세 차례 메디치은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치은행이 무엇하는 은행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시죠. “대출업자는 어떤 면에서 매춘부와 같았다. 떳떳하게 방문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가긴 갔다.” 역사학을 사화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위대한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긴 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출업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앞서 은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라는 말도 사용했었습니다. 은행업자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환전상과 상인 같은, 서로 다른 말을 사용했지만 모두 이탈리아 상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틀렸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모호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출업이나 환전업을 하더라도 구별되는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크게 보아 길드에 가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될 수 있습니다. 메디치은행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탈리아 은행가들은 즉 대출업자 혹은 상인, 환전상들은 한데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가업을 승계할 때, 창업주 등이 본인 사후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막대한 세금이다. 그러면서도 가업승계관련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탁을 잘 모르고 있다. 다만, 현재는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가 제한적이지만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라 빠르면 2023년부터 그 물꼬가 터질 전망이다. <편집자 주> Q : 가업을 승계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과 걸림돌이 무엇일까? A : 중소기업중앙회 ‘2020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어려움으로 ‘가업승계할 때 상속세 등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94.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55.3%)’을 꼽았으며 ‘후계자 교육 부재(15.1%)’, ‘거래처 축소 등 경영 우려(10.8%)’ 순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복수응답)]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이용 여부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愼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 자왈; 군자식무구포, 거무구안, 민어사이신어언, 취유도이정언, 가위호학야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배부름과 편안한 곳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은 민첩하게 처리하되 말은 신중하게 하며, 도(道)를 가까이 하며 바르게 한다면, 호학(好學)이라 이를 만하다.” _ 학이(學而) 1.14 배움을 위해서 공자학당에 모여든 3천여 명 중에서 호학의 경지에 이른 제자는 ‘육예(六藝)’에 능통한 칠십자(七十子)입니다. 이 칠십여 명 중에서도 공자가 꼽은 열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공문십철(孔門十哲)이라고 부릅니다. “덕행에는 안연, 민자건, 염백우, 중궁이고, 언어에는 재아와 자공이며, 정사에는 염유와 계로(자로)이고, 문학에는 자유와 자하였다.” _선진(先進) 11.2 이 중에서 진정한 ‘호학’의 경지에 이른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안연, 자하, 자장, 증자, 자유를 들 수 있습니다. 김원중 교수의 《논어》에 의하면, 이들은 각각 21회, 21회, 18회, 15회, 8회 정도 《논어》에 등장했습니다. 참고로 1위는 42회의 자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기준금리 인상, 아파트 가격 하락세 등 부동산 시장 침체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입지(立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경기 침체기에는 입지가 뛰어난 단지를 선택해야 호황기에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입지 프리미엄 단지 종류‧핵심 내용 정리 업계에서는 입지 프리미엄을 누릴 대표적인 단지로 ▲초역세권 단지 ▲원스톱 학세권 단지 ▲브랜드‧대단지 등을 꼽고 있다. ▲초역세권 입지=최근 부동산 시장에 각종 변수가 생기면서 변동성이 적고 보수적인 조건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요건인 입지가 부각되며 ‘초역세권’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초역세권 단지 보통 역세권은 삶의 편리성 증대와 집의 가치 상승에 영향을 끼쳐 꾸준히 선호도가 높았지만 최근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름만 역세권이 아닌 진짜 ‘초역세권’ 단지가 흥행하는 중이다. 좀 더 객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조건이 주목을 받는 것이다. 부동산R114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월 전국 아파트의 매매거래량은 총 2만 9273건으로 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최근 몇 년 동안 한류라고 불리는 한국의 문화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글로벌적으로 메인스트림의 문화 산업으로 발전했으며 다양한 장르에 걸쳐 전 세계 곳곳으로 유통되어 소비된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글로벌 소셜미디어의 외연적 성장과 팬데믹으로 한국 문화는 세계 시장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한국 문화에 대한 대중화 정도가 높은 국가부터 낮은 국가까지 골고루 한국 문화가 소비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가별 비즈니스 경계가 뚜렷했던 플랫폼은 ‘초국가적인 글로벌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개의 콘텐츠가 다국어로 변환되어 플랫폼 내에서 전 세계인에게 소비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코택트’ 김신재 대표 이야기 필자는 최근 현재의 한류를 넘어서는 ‘Next K 산업’을 고민하는 김신재 대표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글&한국어 글로벌 커뮤니티’를 목표로 올해 코택트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김신재 대표는 2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의 제품과 한국 관광을 알리고 유통하는 글로벌 사업을 전개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될까? 가정불화로 자살한 경우는? 과거에는 자살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자살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로 자살을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일까? 이번 호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란 무엇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가업(家業)의 사전적 의미는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을 말한다. 가업을 말할 때 떠오르는 국가는 바로 먼 나라이자 이웃 나라인 일본(日本)이다. 일본에서 1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은 약 3만 3천여개에 이르고, 2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은 약 1,300여개가 넘는다. 따라서 일본의 가업승계 제도를 알아보고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가업승계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일까? A : 먼저 ‘가업승계’라는 용어부터 짚어 보아야겠다. 주식회사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개인 또는 그 가족이고, 회사의 경영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를 가업으로 명칭한다는 것에 일부에서는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라고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와 세제지원제도를 ‘사업승계, 사업승계세제’로 부르고 있다. 2020년 3월, 니케이BP종합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100년 이상 업력이 된 기업은 33,076곳에 이르고, 200년 이상 업력을 지는 기업은 1,340곳이나 된다고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 대체주택 비과세 개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된다. 해당 조항은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흔치 않은 경우이다. 즉,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부득이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한 특례로 납세자에게 주어진 합법적 절세방법이다. 2.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정되던 것을 2018.2.9.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경우 및 2022.1.1.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유권해석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아,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네.” 갱년기 여성들이 종종 하는 말이다. 여성이 중년이 되면 호르몬 등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 또 퇴직, 자녀의 독립, 정신의 공허함 등 심리와 환경 변화도 맞물릴 수 있다. 신체 변화의 주원인은 폐경이다.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점차 끊긴다. 이 무렵에 오한, 발한, 안면 열성홍조 등이 나타난다. 이는 여성호르몬 생성 저하로 뇌의 체온 조절 중추 기능이 떨어진 탓이다. 또 안구건조, 기억력 감소, 주름살 증가와 함께 심한 감정 기복도 특징이다. 그렇기에 안면홍조 환자중에는 갱년기 여성이 많다. 폐경기 여성의 60% 내외가 안면홍조를 겪는다. 안면홍조 원인은 폐경과 함께 질환, 약물, 음식 등 다양하다. 질환은 염증이 동반된 안면 피부질환을 비롯하여 갑상선 질환, 신경계통 질환, 부신 종양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약물인 진통제, 위장약, 고혈압약, 협심제 등의 일부도 홍조를 일으킬 수도 있다. 뜨겁거나 매운 일부 음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안면홍조는 긴장과 흥분,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의 자극 때 심해진다. 얼굴에는 신체 다른 부위에 비해 많은 혈관이 분포돼 있다. 자율신경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美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미국의 재무회계·보고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는 회계기관이다. 우리나라의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곳이다. FASB는 독립된 민간조직이지만 이곳에서 제정된 회계기준은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가 인정하는 기준이다. 이는 미국에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회계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 외의 나라들이 자국의 회계기준을 정할 때 중요한 참고기준으로 삼는다. 2022년 10월에 FASB는 암호자산(Crypto Assets)의 회계·공시와 관련하여 향우 모든 주체가 동일하게 암호자산을 공정가치(Fair Value)로 인식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잠정 합의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아직 표시(presentation), 공시(disclosure), 전환(transition) 등 세부 항목에 대한 표준설정 절차(standard-setting due process)는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당분간 현재 회계처리 기준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만약 암호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면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2023년부터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늘어났고 사후관리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중소기업 창업주들이 후계자들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매우 좋은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가업승계 세제와 최근 개정된 내용 등을 살펴보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가업승계 솔루션을 앞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1. 가업승계가 무엇이고 어떤 제도가 있을까? A 1. 사회 각 분야에서 가업승계 및 가업승계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가업승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때 정부 정책, 법률 및 세법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를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소유권 승계) 및 경영권(경영권 승계)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법률 및 과세당국은 가업승계란 중소기업 등 기업(영농 포함)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등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나라나 지역을 말한다. 상품의 생산은 한 나라에서 전부 생산될 수도 있고 여러 나라가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다. 생산이 세계화된 오늘날 대부분의 공산품은 여러 나라가 생산 또는 제조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나라가 생산에 관여하는 상품의 무역거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나 수출입기업이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혜원산지와 일반원산지 특혜원산지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원산지로 FTA 관세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원산지는 관세 상의 혜택과 무관하게 원산지 표시를 위한 것으로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특혜원산지는 FTA 협정관세 적용과 관계없이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부과 등과 검역, 추천 등의 목적을 위해 적용한다.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표시제도는 원산지표시방법과 원산지표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그리고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시비 등을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원산지표시제도는 통상 국내법인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은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물품의 생산국 또는 제조국가를 표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무역으로 물가를 잡는다고?1) 1) KTV국민방송 “PD리포트 이슈 본(本)” (407회) ‘장바구니 부담안정! 할당관세’편 고태진 관세사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한껏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올해 여러 경제지표가 들뜨게만 하지는 않는 것 같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수치인 월급이 올랐다 해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적어졌다면 인상된 월급은 숫자에 불과하다. 물가의 상승을 잡아야 하는 이유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6.3%, 8월(5.7%), 9월(5.6%), 10월(5.7%), 11월(5.0%) 등으로 올라갔던 물가상승률이 좀처럼 내려올 기미가 없다. 과거 3년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였다. 오르는 물가 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간단히 수요와 공급 관계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다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 반대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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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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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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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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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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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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