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금)

  • 흐림동두천 16.6℃
  • 흐림강릉 19.4℃
  • 흐림서울 19.5℃
  • 흐림대전 19.0℃
  • 흐림대구 20.1℃
  • 흐림울산 18.1℃
  • 흐림광주 18.3℃
  • 흐림부산 17.6℃
  • 흐림고창 18.7℃
  • 흐림제주 18.5℃
  • 구름많음강화 14.4℃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8.4℃
  • 흐림강진군 17.0℃
  • 흐림경주시 17.9℃
  • 흐림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먼 나라 이웃나라인 ‘일본’의 가업승계는?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가업(家業)의 사전적 의미는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을 말한다. 가업을 말할 때 떠오르는 국가는 바로 먼 나라이자 이웃 나라인 일본(日本)이다. 일본에서 1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은 약 3만 3천여개에 이르고, 2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은 약 1,300여개가 넘는다. 따라서 일본의 가업승계 제도를 알아보고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가업승계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일까?

 

A : 먼저 ‘가업승계’라는 용어부터 짚어 보아야겠다. 주식회사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개인 또는 그 가족이고, 회사의 경영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를 가업으로 명칭한다는 것에 일부에서는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라고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와 세제지원제도를 ‘사업승계, 사업승계세제’로 부르고 있다.

 

2020년 3월, 니케이BP종합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100년 이상 업력이 된 기업은 33,076곳에 이르고,  200년 이상 업력을 지는 기업은 1,340곳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참고로 2020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70년 이상 업력을 지닌 기업은 185곳이고 100년 이상 업력을 지닌 기업은 8곳(두산, 동화약품, 우리은행 등)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6년 일본 중소기업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일본기업의 경영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폐업예정기업의 28.6%가 ‘후계자 부재’를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게다가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후계자 부재로 인해 폐업하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2025년까지 650만 여개의 일자리가 줄고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약 22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세제 지원 및 감면,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사업승계관련 세제혜택이 있고, ② 지방으로 이주하여 중소기업을 승계한 청년들에게 10년간 매년 최대 600만 엔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③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고 있고, ④ 상공회의소, 사업지속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업승계관련 무료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대형은행들과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승계 펀드’를 조성하기도 하고, 사업승계 및 인수합병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기도 하며, 사업승계 전문 대출, 기업의 디지털화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 (현)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 (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 (전)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