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 양국 대표단은 이날 런던에서 오후 8시까지 6시간 이상 대화한 뒤 첫날 협상을 마쳤다고 전했다. 대표단은 10일 오전 10시 런던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미국 당국자가 블룸버그에 밝혔다. 미국 대표단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중국 대표단은 중국의 '경제 실세'로 평가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끌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겨냥한 기술 수출통제를 일부 해제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해제할 준비가 됐다고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런 수출통제는 미국이 최근 중국과 무역 갈등 국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새로 부과한 조치들이며, 트럼프 행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오는 9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는 관세보다도 양국이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와 기술이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시행한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간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가 일으킨 무역 전쟁에서 상대국을 압박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기로 수출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출통제가 핵심 갈등 현안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BS 뉴스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 회담 의제에 대해 질문받고서 "(중국)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가 제네바에서 합의했다고 생각했던 수준만큼 빠르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해제하기로 한 비관세 조치 가운데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통제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 책임자가 회사를 떠난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등의 이날 보도를 인용, 테슬라 로보틱스 부사장인 밀란 코바치는 지난 6일 사임한다고 밝혔고, 2016년 테슬라에 합류한 지 9년 만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10년간 나를 믿어주고 가르침을 준 머스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다"고 썼다. 이어 "당신은 나에게 많은 엔지니어링의 기본 원칙들을 가르쳐줬다"며 "영원히 감사할 것이고, 테슬라는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사임 이유도 밝힌 코바치는 "너무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며 "이것이 사퇴를 결정한 유일한 이유이며, 다른 어떤 이유와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전했다. 머스크도 9년 넘은 코바치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표했다. 다만, 테슬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ARK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수석 미래전략가 브레트 윈튼은 "머스크는 일하기 쉬운 상사는 아니다"며 "모두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 갈등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실리콘밸리 테크(IT 및 기술) 분야 억만장자들에게도 우려를 낳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와 머스크 관계가 급격히 틀어지면서 머스크를 따라 워싱턴에 발을 들였던 테크 억만장자들이 누구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혁신의 거점인 실리콘밸리는 그동안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치러진 대선에서 상황은 확 바뀌었고, 많은 테크 억만장자가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머스크와 함께 1990년대 후반 실리콘밸리에서 온라인 결제(전자지갑) 업체 페이팔을 공동 창업한 데이비드 색스, 피터 틸 등이 이를 주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에 거액을 쾌척했고, 색스 등도 트럼프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개최하는 등 상당한 액수를 지원했다. 여기에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각종 규제에 억눌려 있던 가상화폐 업계 '큰손'들도 트럼프에 베팅했다. NYT는 "실리콘밸리 입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재차 중앙은행장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장·단기 국채 금리를 크게 내릴 것이라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망설이는 배경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악화에 대해 그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해 "우리나라에 막대한 비용을 떠안기고 있다"며 "(기준 금리 인하를 통해)차입 비용(국채 금리)은 크게 내려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 4일에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3차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2기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파월 의장을 만나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차기 FO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때 '주군(主君)과 최측근'으로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서로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전 속에 완전히 결별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 발언과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머스크 역시 자신 소유인 엑스(X·옛 트위터)를 무기로 하루 종일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공개 설전을 이어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성공의 '1등 공신'으로 대우받으면서 '끈끈한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은 것이다. 지난달 30일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별공무원으로서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수행하다 물러난 뒤 1주일도 안 된 시점이다. 포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열었다. 그는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등 국정 어젠다를 반영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론(머스크)과 나는 좋은 관계였다. 우리(관계)가 더 이상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놀랐다"라고 말해 두 사람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디스플레이가 LG전자로부터 차입한 1조원을 기존 상환예정일보다 10개월 가량 빠르게 상환했다. 5일 LG디스플레이가 공시한 내역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23년 3월 27일 LG전자로부터 1조원을 차입한 바 있다. 당초 차입기간은 2023년 3월 30일부터~2026년 3월 30일이었으며 상환예정일은 2026년 3월 30일이다. LG디스플레이는 2023년 3월 27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사업 경쟁력 강화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토지·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한 뒤 이자율 6.06%를 적용해 LG전자로부터 1조원을 장기 차입했다. 이번 장기차입금 조기 상환으로 인해 LG디스플레이는 수백억원 규모의 이자비용 절감, 담보로 잡은 토지·건물의 근저당권 말소 등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경기도 파주공장 유휴면적 내에 7000억원 규모의 OLED 신기술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등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빠르면 오는 7월 중으로 경기도 및 파주시와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6차 사업재편심의위원회를 열고 첨단 디스플레이·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생성형 인공기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4일(현지시간) 유료 기업 고객이 300만곳을 돌파, 지난 2월 200만곳에서 4개월 만에 5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픈AI 관계자는 300만곳의 기업 고객은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팀, 교육용인 에듀(Edu) 제품 사용 고객이라면서 현재 매주 9개 기업을 신규 고객으로 유치하고 있고, 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챗GPT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5억 명에 달하는데, 오픈AI는 "이제 사람들은 챗GPT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식 기반 경제에서 현대적 도구 세트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점점 더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이와 함께 "오늘은 비즈니스용 챗GPT에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며 업무용 제품에 대한 신기능도 내놓았다.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팀 이용자는 '커넥터스'(connectors)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구글 드라이브와 드롭박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원드라이드 등 제3자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챗GPT 안으로 직접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준다. 또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지난달 미국의 지역 경제활동이 소폭 감소했다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6월 베이지북에서 경제활동 상황 전반에 대해 "12개 지역 중 절반 지역이 소폭에서 완만한 경제활동 감소가 보고됐다"며 최근 경기 동향을 이처럼 진단했다. 12개 전 지역에서 경제 및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고했고, 이는 기업 및 가계가 경제활동 결정을 신중하게 만들거나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조사대상 기간 제조업 활동이 약간 감소한 반면 개인소비는 혼조 양상을 보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개인소비가 감소하거나 불변했지만, 일부 지역에선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지출 확대가 보고됐다. 고용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직전 보고서 때와 비교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6월 베이지북은 5월 23일까지 지역별로 집계한 경제 상황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6월 4일 0시 1분부터 즉시 발효되는 이번 조치로, 한국 철강업계는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이번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 US스틸 공장에서의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25%의 기존 관세가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일정 수준의 가격적 지지를 제공했지만, 이는 해당 산업이 국가 안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며 관세율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인상된 50% 관세는 외국산 저가 과잉생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미국 시장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제출된 미 상무부의 232조 조사 보고서와 현 상무장관이 제공한 최신 정보다. 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문제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밝혔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중국의 무역 합의 위반에 대해 "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제네바에서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합의는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양국은 90일간 서로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당시 합의와 달리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ABC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상호관세에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철강과 자동차 등에 이미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적용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3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OPEC+(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 8개국이 7월에도 원유 생산량을 하루 41만1천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OPEC은 이날 성명에서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OPEC+ 8개국은 오늘 화상회의를 열었다"면서 "2025년 7월 하루 41만1천 배럴의 생산 조정을 실시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세계 경제 전망과 현재의 건전한 시장 펀더멘털, 낮은 석유 재고 수준을 반영한 조처"라며 "8개국은 7월 6일 만나 8월 생산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5월과 6월 생산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3개월 연속 애초 계획보다 3배 정도 생산량을 늘리는 기조가 이어지는 셈이다. 작년까지 하루 220만 배럴의 추가 자발적 감산을 이행한 OPEC+ 8개국은 작년 12월 회의에서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하루 13만8천 배럴씩 단계적으로 증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5월과 6월에 이어 7월까지 잇따라 증산을 가속하면서 올해 4∼7월 총 증산분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대자동차 러시아 지역 공식 대리점인 현대자동차 CIS LLC가 안전미끄럼방지시스템(ABS) 장치 모듈의 접촉 불량 가능성을 이유로 9만9256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러시아 관계 당국이 전격 발표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 산하 연방기술규제 및 계량 기관인 ‘로스탄다르트’는 ABS 장치에 단락과 같은 기술적 문제가 있으면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사는 30일(모스크바 현지시간) 현대차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판매된 그랜저와 제네시스 쿠페, 그랜드 산타페, 벨로스터, i40, 솔라리스, 산타페 모델 차량에 대한 리콜 방침을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차량 리콜 사유는 ABS 부품군에서 간헐적으로 접촉불량(단락)이 발생, 엔진룸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대문으로 알려졌다. ‘로스탄다르트’는 “이번 리콜 조치로 모든 차량의 멀티 퓨즈가 교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콜은 차량 제조업체 현대자동차 CIS LLC의 공식 담당자가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대상 차량 소유자가 공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중이 '관세전쟁'을 90일간 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지 약 20일만에 합의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미측이 주장하자,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맞섰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거론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한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면서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네"라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보지 못했다"며 "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1일 09시 01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