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이들의 실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선 4대 금융 회장이 국감장에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오는 24일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당초 이들의 이름은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추가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측은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 관련 금융지주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제대로 자료가 오지 않자 CEO들에게 직접 해당 사안을 질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4대 금융 회장 증인으로 추가 의결한 배경에는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이 관련돼 있다. 앞서 수협은행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취임 직전인 2023년 3월 담보 없이 1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국가 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중심으로 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하나금융은 전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출범하고 향후 5년간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TF는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전국민 자산관리 등 6대 분야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금융권이 추진 중인 ‘3대 금융 대전환(생산적·소비자중심·신뢰 금융)’의 핵심 실천 과제로, 하나금융은 기업가치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병행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하나금융그룹의 진심이 담긴 약속”이라며 “손쉽게 수익을 내왔던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룹의 대전환을 만들고, 금융이 필요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DB산업은행이 지난 10년간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21조원 규모의 여신을 새로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감원 회계 감리 결과 회계 처리를 위반한 89개 기업에 총 21조8천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한 이후 취급된 금액이다. 산은의 신규 여신 규모는 2016년 약 9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었다. 2022년 3천709억원(4개사), 2024년에도 4천920억원(4개사)이었으며, 2023년과 올해는 없었다. 산은은 조치 이후 신규 여신 취급 사유로 "조치사항 발생 즉시 여신 취급을 중단하지 않는다"며 "조치의 경중과 최근 5년 내 지적 횟수를 고려해 4단계로 사후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1단계(과실 1회·과실 2회·중과실(지적사항 해소) 1회)의 경우 신규 여신 취급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여신 잔액 보유 기업은 129개사, 잔액은 24조8천832억원이다. 기업은행 역시 같은 기간 회계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줄이며 1,422원대에서 마감했다.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원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1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8.40원 내린 1,422.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1.30원 대비로는 1.30원 높아졌다. 1,423~1,424원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달러 반등세와 맞물려 장중 1,425.8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에 점차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무역 협상 관련 "내 생각에는 우리는 이제 곧 한국과 일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후 재무부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집행할 때, 달러를 대규모로 소진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중복가입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보험사들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14일 박 의원은 “풍수해재해보험에 온실을 가입하면 안에 있는 농작물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온실이 포함돼 있어야 해, 결국 농민이 두 가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농민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용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장을 가보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비닐하우스 안의 농작물은 보상받지 못한다”며 “농민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수해보험에서도 온실 가입 시 내부 농작물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중복 구조를 없애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대출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긴급 가동한다.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조기 시행 등이 핵심이다. 또한 ▲주담대 LTV 강화(70%→40%)와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도 내일(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같은 날 오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책의 현장 안착과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급증하는 금융권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보안관제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 자동화, 클라우드 환경 반영 등 기술적 진화를 통해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보안원은 주요 추진 과제로 ▲금융권 공격표면관리(ASM) 고도화 ▲AI 기반 자동화 및 분석능력 향상 ▲보안관제 탐지체계 고도화 ▲위협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서비스·홈페이지 등 공격대상이 되는 ‘공격 표면’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ASM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기존 관제 범위 밖의 비(非)관제 구간까지 취약 자산을 식별·분석해 회원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관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관제 자동화도 본격화된다. AI가 1차 분석단계에서 공격 트래픽 해석, 이벤트의 정·오탐 판별 등을 수행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인력은 고위험 위협 분석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또한 최신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정보를 AI 인프라 내에서 자동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보안관제 탐지체계도 클라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하는 가운데 올해 안에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1.25%p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이 부동산 대책 효과 확인 등을 위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면 내외 금리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뉴욕사무소는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연내 2회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4.00∼4.25% 수준이다. 금융권 전망대로 연준이 연내 2회 총 0.50%p를 추가 인하하면 3.50∼3.75%가 된다. 보고서는 또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보다 노동 시장 악화 우려가 더욱 부각됐다"며 "(투자은행들이) 내년 3분기까지 2∼3회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9월 말에는 현재보다 최대 1.25%p 낮은 2.75∼3.00%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비교적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투자은행별로는, 모건스탠리, 노무라, TD 등이 올해 2회, 내년 3회 금리 인하를, 바클리, 씨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이 올해와 내년 각 2회 금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줄이며 1,428원대에서 마감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감이 다소 고조되면서 야간에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1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30원 오른 1,428.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1.00원 대비로는 2.90원 낮아졌다. 1,434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자 하방 압력을 받았다. 미국은 이날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보유한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수수료는 t당 50달러다. 중국도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 t당 400위안(약 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국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높아지는 구조를 택했다. 배녹번 캐피털 마켓의 최고 시장 전략가인 마크 챈들러는 "시장은 어제 살짝 속았다"면서 "사람들은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했다고 믿고 싶어 했지만, 명백하게도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4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도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받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외국인 환자로 수익과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재정수치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인 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적자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답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 최근 흑자 전환은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결과”라며 중국인 부정수급 문제를 질타했다. 그는 또 “이는 혐중 정서와는 무관하며, 건강보험 재정과 부정수급 관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주가 퇴사 신고를 늦게 하는 행정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고의로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감사 품질 중심의 시장 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하면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 이익보다 감사 품질을 통한 장기적 신뢰를 통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이 42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이는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 위반이 늘고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 장기적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내부통제 개선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방침도 내놨다. 그는 “감리 주기를 차등화하고 감사인 지정 시 우대하는 등 감사 품질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보수 경쟁 위주의 시장 구조는 감사 인력과 투입 시간이 줄어들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도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과 환자 등 13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실손보험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 총 14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특정 병원의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병원장 A씨와 환자 1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수사에 공조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소재 한 의원을 운영하며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보톡스, 필러 등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한 뒤 도수·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해당 병원은 주로 지역 주민을 상대로 10회 단위 선불결제(약 210만원)를 받고 시술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병원 측은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 일자와 횟수를 엑셀 파일로 관리하면서, 이를 실제 도수·물리치료 내역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실손보험 청구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130명은 실제로는 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도수·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여러 차례 제출해 총 4억원가량의 실손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대부업 운영과 불공정 가맹사업 행태 의혹을 받는 외식브랜드 명륜진사갈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창업 여부 판단시 필요한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개최된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대출 구조와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위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박상혁 더불어빈주당 의원이 “가맹본부가 국책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자신들이 세운 미등록 대부업체 여러 곳을 통해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구조는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같은 불법 행태를 방치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4%대로 운전자금 690억원을 빌려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으로 10% 중후반대 고금리로 빌려주고 명륜당의 대표가 실소유주로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채권 회수 역할을 맡겼다”며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명륜당이 2024년도에만 28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으나 정보공개서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됐으며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용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모든 상담은 무료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 총 647억 원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복구 대신 폐업을 택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금액은 공장 가동 이후 역대 최대 순이익인 507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한 해 순이익보다 더 큰 수준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입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회사는 2003년 공장 설립 이래 2012년 약 507억 원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외국계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는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회사는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2022년 화재 발생 전까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며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2022년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회사는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정리해고로 내몰렸다.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쑤시는 통증’과 ‘찌르는 통증’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멈춘 피를 돌리고 맺힌 멍을 푸는 활혈탕과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 회사는 원청 사용자일까, 아닐까?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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