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지난 12일(현지시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재무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구 부총리와 한미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재무부는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협정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 협정이 미국과 한국의 경제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고, 미국 산업 역량의 부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해 베선트 장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14일 폐업 위기에 처했던 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인가 획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위원회가 이날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에 나왔다. 미상정에 따라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게 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최종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 허 대표는 "재심의 및 최종 결과 발표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숙박업소)들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한 야놀자·여기어때를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현행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해야 한다. 14일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야놀자·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줬다. 구체적으로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했다. 이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커피전문점, 도넛가게 등 식음료 업체들이 겨울 제철 딸기 ‘설향’의 본격 출하시기를 맞아 다채로운 신메뉴와 1+1 행사 등을 선보이며 소비자 유치를 향한 한판 승부에 초대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딸기 주스, 딸기 라떼 같은 익숙한 메뉴는 물론, 새 트렌드를 반영하거나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새 조합의 메뉴들은 물론, 1+1 증정 이벤트 등을 줄줄이 선보이며 소비자 취향 저격에 나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 전해온, 클래식 또는 색다르거나, 딸기 시즌동안 취향껏 즐기기 좋은 메뉴들과 이벤트를 소개한다. 딸기 메뉴 정석부터 트렌디한 도넛, 케이크까지 다채로운 신메뉴와 1+1 행사 선보여 컴포즈커피는 클래식한 메뉴에 변주를 준 신메뉴 출시에 이어 1+1 이벤트를 내놨다. 신메뉴 ‘베리펄 딸기주스’와 ‘베리펄 딸기라떼’는 시원한 딸기주스와 베스트 메뉴인 딸기 라떼에 베리펄을 더한 음료다. 딸기 본연의 맛이 돋보이는 베이스에, 토핑을 조합해 색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치즈케이크와 딸기를 더한 ‘딸기 치즈케이크 스무디’와 단짠 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딸기 솔티카라멜 프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그룹이 방산,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부문이 속하는 존속법인과 테크 및 라이프 부문이 포함된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관할하는 방산·조선·에너지와 2남인 김동원 사장이 맡은 금융 부문은 지주사격인 한화에 남게 된다. 반면 3남 김동선 부사장의 테크·라이프 부문은 한화에서 떨어져 나간다. 14일 한화는 이사회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적분할 건을 의결했다. 한화는 오는 6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인적분할안을 통과시킨 뒤 올해 7월 내 분할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적분할이 되면 한화비전, 한화모멘텀, 한화세미텍, 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분야 계열사와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홈 등 라이프 분야 계열사는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에 속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 방산 및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계열사는 존속법인에 포함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존속 법인 76.3%, 신설 법인 23.7%로 산정됐다. 기존 주주들은 분할 비율대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아울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6년 부동산 시장은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그 회복이 모든 자산과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즉, 금리 인하와 함께 거래는 재개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전면적 반등 대신 선별적 회복과 구조적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이 될 것이라는 것. 14일 한국프롭테크포럼이 발간한 ‘프롭파일러 Vol.35’는 이를 2026년 부동산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세계 경제는 약 2% 후반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인도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유럽은 구조적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 인하는 시작됐지만,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환경으로의 회귀는 아니라는 점에서 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환경에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바닥 통과’ 이후 거래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회복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2025~2026년을 가격 급등기가 아닌 거래 정상화 국면으로 규정하며, 자본이 모든 자산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코어(Core) 자산과 구조적으로 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서울 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성수1지구)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성수1지구는 입지와 상징성을 모두 갖춘 한강변 핵심 정비사업지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GS건설은 최근 성수1지구 현장에서 도시정비사업실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 행사를 열고, 성수1지구를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비욘드 성수(Beyond Seongsu)’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수주전을 단순한 사업 참여가 아닌,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그간 축적한 설계·기술·품질 역량을 집약적으로 선보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내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주택 사업 전반에서 신뢰 회복에 주력해온 성과를 성수1지구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회사 측은 성수1지구를 ‘자이(Xi) 브랜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상징적 사업지’로 규정하고, 도시정비사업실 전 임직원이 수주 지원에 나서는 총력 체제를 구축했다. 본사 인력이 직접 조합원들과 소통에 나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을 이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새해초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영활동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정의선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과 연계해 지난 5일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행사에 참석해 중국 경제인들과 수소, 배터리 분야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당시 정의선 회장은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의 쩡위친(曾毓群) 회장과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분야와 관련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또 정의선 회장은 중국 에너지 기업 시노펙(SINOPEC)의 허우치쥔(侯启军) 회장과도 수소 사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글로벌 수소차 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차는 중국 내 수소사업 거점인 ‘HTWO 광저우’에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생산 중이다. 시노펙은 최근 연 2만톤 규모 녹색 수소 플랜트를 가동하는 등 수소 산업을 본격적인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의선 회장은 중국 내 기아 합작 파트너사인 위에다(悦达)그룹 장나이원(张乃文) 회장과도 만나 양사간 지속적이고 발전적 협력 관계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국 방문 이후 정의선 회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를 방문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새 국내 산업계가 해외 기술 유출로 입은 피해가 23조원을 넘어섰다. 한국도 세계 주요국처럼 외국인 투자(FDI) 안보 심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6월) 한국의 해외 유출 산업기술은 110건으로, 이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 경제의 기반인 국가 핵심기술은 33건(30%)에 달했다. 이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 규모는 약 23조2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술 유출 방식도 과거 단순 인력 스카우트 중심에서 벗어나 합작법인(JV), 소수지분 투자, 해외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 투자 구조를 활용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가 기술·데이터·핵심 인프라 확보의 주요 통로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투자 단계에서 안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18년 제정한 외국인 투자심사 현대화법(FIRRMA)을 통해 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번 주 후반에 우리의 의료보험 부담 완화(affordability)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한 호텔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해당 프레임워크가 "수백만명의 보험료를 낮추고 약값을 인하하며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국과 전 세계의 보험사들에 정직과 책임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부담 폭등으로 인해 불만이 커지자 새로운 의료보험 보조금 방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돈이 국민에게 직접 가길 바란다"며 "그래서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두가 이를 좋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케어에 대해선 "미국인을 희생시켜 보험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선물이었다"며 "이른바 '확대된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사들에 주어진 부패한 뇌물이었다. 오바마 케어가 서명된 후 보험사 주가는 1천% 이상 급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내주 스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반정부 시위 사태가 격화한 이란에서 정부가 인터넷 통신을 차단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인들의 인터넷 접근을 지원하는 단체 '홀리스틱 레질리언스' 간부 아흐마드 아흐마디안의 말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수신기를 보유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비를 면제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 스타링크 운영에 정통한 한 관계자 역시 이란 내 무료 서비스 사실을 확인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스페이스X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아흐마디안은 블룸버그와 전화 인터뷰에서 "스타링크 수신기는 이란에서 금지됐지만, 국경을 통해 밀반입된 사례가 많다"며 "이용할 수 있는 기기가 5만대 이상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인권단체 미안그룹의 디지털권리 담당자 아미르 라시디는 이란 군대가 스타링크 신호를 방해하고 사용자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날 당국이 "간첩 및 파괴 공작에 사용된 대량의 전자 장비"를 압수했다고 보도했으며, 공개된 영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와 관련해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당국이 갈수록 강도 높은 진압에 나서면서 자백 강요 등 사법절차를 둘러싸고 또다른 인권 유린 우려도 낳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통신 보도를 인용,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시위가 17일간 이어지면서 약 2천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 이 가운데 1천847명은 시위 참가자, 135명은 군과 경찰관 등 정부 측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 9명, 시위대와 무관한 시민 9명 등도 사망했고 체포된 인원이 총 1만6천700명을 넘는다고 이 단체는 언급했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의 경우 시위대 734명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IHR이 입수한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사망자가 6천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IHR은 중부 이스파한 지역의 법의학시설에 등록된 시위 관련 사망자만 1천600명에 달한다며 "숨진 이들의 상당수가 30대 미만"이라고 전했다. 일부 희생자는 일반 총탄과 산탄 모두에 맞았다고 한다. IHR은 이란 국영방송이 체포된 시위 가담자들의 자백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며 "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법무부로부터 수사를 받는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일을 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그는 예산을 수십억 달러나 초과했다. 그러니 그는 무능하거나 부패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이다.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는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파월 의장이 지난 11일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며 수사 사실을 공개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 내부뿐 아니라 경제학계, 전직 경제 분야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그것(수사)에 대해 모른다. 하지만 그는 연준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게 분명하고, 건물을 짓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며 자신이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에 선을 그으면서 파월 의장을 비판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법무부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 월가 금융권이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의 제레미 바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작년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용카드이자 상단 제한 방침에 시장과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넘 CFO는 "이자 상단 제한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는 소비자들은 물론 경제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 상단 제한은 행정부가 원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금리 상단 제한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 및 사업자의 신용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바넘 CFO는 "지지 근거가 약한 지침이 부당하게 우리 사업을 크게 바꾼다면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가정해야 한다"라며 "그게 주주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1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려는 것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물가와 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작년 4분기 실적 관련 언론과의 콘퍼런스콜에서 법무부가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두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이번 일은 아마도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이먼 CEO는 이어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고 아마도 시간에 걸쳐 금리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멜론은행의 로빈 빈스 CEO도 이날 실적발표에서 파월 의장 기소 시도와 관련해 "채권시장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잠재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킬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공개 성명을 내고 자신이 연준 청사 건물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당할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쑤시는 통증’과 ‘찌르는 통증’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세액 0원’인데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결손금 감액경정과 그 불복의 타이밍
빈은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루이비통 리폼 사건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1,500원 시대…환율이 아닌 ‘신고 시점’을 보라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멈춘 피를 돌리고 맺힌 멍을 푸는 활혈탕과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 회사는 원청 사용자일까, 아닐까?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2일 08시 47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