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1월 27일 ◇ 전무 승진 ▲ 김형식 ESS전지사업부장 ◇ 상무 신규선임 ▲ 김낙진 소형 상품기획/전략담당 ▲ 김현태 ESS 상품기획/전략담당 ▲ 배재현 ESS 북미Operation Pack/LINK생산지원담당 ▲ 손권남 미래기술 차세대Cell개발담당 ▲ 이승훈 인프라그룹장 ▲ 허성민 자동차마케팅 마케팅4담당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대책 이후 빠르게 식는 듯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 후 숨고르기’ 단계로 전환했다. 지난주 반짝 반등했던 상승률은 이번 주 다시 주춤했지만, 시장 흐름은 급락이나 반전과는 거리가 멀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가격을 끌어내리는 힘도 약해지면서 정책 충격을 흡수한 시장이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발표한 ‘2025년 11월 4주(11월 2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이번 주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에서 0.18%로 소폭 둔화됐다. 10·15 대책 직후인 10월 셋째 주 0.50% 급등을 정점으로 네 주 연속 진정됐고, 지난주 0.20%로 반등한 뒤 다시 완만히 내려왔다. ‘하락 전환’이라기보다 과열 이후 정상적인 속도조절에 가까운 패턴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 정도면 시장이 정부 규제에 빠르게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이 정책의 의도를 이미 파악했고, 과도하게 흔들리거나 급락하는 흐름은 없다. 많이 오른 지역은 쉬어가고 덜 오른 지역은 버티는 자연스러운 시장 진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구별로는 상승 피로가 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수입 김치 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국내 김치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수입 김치의 99%가 중국산일 만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김치 종주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이 안방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실제로 식당에서 제공되는 김치가 중국산인 경우는 이제 흔한 풍경이 됐다. 최근에는 고물가 여파로 일부 가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김치를 찾는 모습이 나타난다. 국내 김치 생산업체들이 ‘품질’을 앞세워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압도적인 ‘가격 격차’ 앞에서 시장 방어는 갈수록 버거운 실정이다. ◆ 멈추지 않는 수입 공세…무역수지 3년 연속 ‘적자 행진’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량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처음 연간 30만 톤을 넘어선 뒤 2021년 중국산 ‘알몸 김치’ 파동으로 24만 톤까지 일시 급감했으나, 2022년부터 다시 반등해 2024년 31만 1570톤까지 3년 연속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수입 물량의 99%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값싼 중국산 김치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내달 4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사옥에서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기업집단, 갑을(하도급, 가맹 등), 플랫폼 분야 등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정위 내 집행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제 주체 간 불균형과 공정 성장 등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공정거래분야의 법 집행 방향과 방식의 변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미나 1세션에서는 태평양 전성훈 고문(전 서강대교수)이 자신이 최근에 출간한 ‘한국의 반독점 정책 : 경제적 관점에서의(Antitrust Policy in Korea: An Economic Perspective)’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의 공정정책의 집행 원칙과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재벌(대기업집단) 정책 관련 높은 상속세로 인한 규제 회피 유인이 재벌 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변화된 시장환경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쿠팡이 글로벌 명품 의류 플랫폼 파페치(Farfetch)를 통해 한국 뷰티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더후, 오휘, 빌리프, 숨37, 비디비치 등 국내 주요 10개 K-뷰티 브랜드 제품이 파페치를 통해 해외 판매된다. 이번 협업에는 중소·중견기업 JM솔루션·Dr.Different·아리얼·듀이트리·VT코스메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대기업 브랜드와 나란히 참여한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쿠팡의 유통·물류 인프라를 통해 기존에 진입이 어려웠던 글로벌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쿠팡은 내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브랜드를 포함해 참여 브랜드를 100여 개로 늘리고, 진출 지역을 유럽과 영어권 국가 등 중장기적으로 190개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 뷰티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파페치는 앱 내에 ‘K-뷰티’ 코너를 신설해 한국 브랜드 상품을 소개한다. 현지 고객이 주문하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포장해 파페치의 글로벌 배송망을 통해 평균 3~4일 내 전달한다. 그동안 K-뷰티 수출은 꾸준히 늘었지만, 중소기업들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여러 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세무서 민원봉사실 보조업무 맡는 ‘어르신 도우미’ 9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올해 1년 동안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애써 온 어르신 도우미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장 수여 및 기념품 전달행사는 각 세무서의 일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늘 변함없는 봉사정신으로 민원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어르신 도우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상무 승진 ▲ 박한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과 조세금융포럼이 주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청회는 입법 전 각계 전문가 등의 공론을 모아 입법 필요성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회계기본법은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공시·감독 등을 국가 표준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기 위한 법률을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회계는 투명한 국가 운영과 책임 행정의 출발점”이라며,“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윤덕 의원(국토부 장관), 박민규·박지혜·박홍배 의원 등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달했으며, 안도걸 의원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에 참석해 법 제정 취지와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회계기본법은 단순한 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회계체계의 기반을 설계하는 작업”이라며 “오늘 논의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5년 내 납부된 구직지원금 관련 기타 소득세를 전액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이후 구직지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7만명으로, 환급 금액은 107억원이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은 일종의 장려수당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난 10년간 22% 세율로 원천징수를 떼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했었다. 구직활동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마저 세금을 물리는 결과를 낳았고, 관행적 원천징수, 국세청의 보수적인 세무행정이란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지원 정책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첫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정청구 기간(5년) 내 납부했던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고, 앞으로도 구직지원금에 세금을 붙이지 않게 됐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내달 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주제는 M&A 관점에서의 개정상법과 노란봉투법 분석이다. 세미나는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의 개회사로 시작하고, 발표자로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와 세종 노동그룹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나선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주주들의 과도한 소송과 기업 경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교차하거 있다. 이동건 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M&A 관점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는 ‘M&A와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그 동안 파업대상이 아니었던 M&A,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며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M&A에 미칠 영향과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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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손상된 무릎 관절과 하체 회복에 좋은 우슬(牛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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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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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백정숙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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