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포르투갈은 이탈리아 못지 않게 자국토착 품종에 대한 애착이 강한 나라다. 전세계가 까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등 국제적 품종에 열광할 때, 묵묵히 자신들의 포도와 스타일을 지키면서 발전시켜 왔다. 특히, 토우리가 나시오날을 이용한 ‘포트 와인’은 전세계가 사랑하는 가성비 좋은 디저트 와인이며, 일반 드라이한 레드 와인으로도 성공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막걸리를 마시듯이 포르투갈은 이례적으로 타국가에 비해 자국와인 소비에 열심인 나라다. 포르투갈은 여러가지면에서 와인 역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1756년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원산지 호칭 관리법을 제정하여 와인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주정 강화와인의 시초가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와인의 나무 코르크도 절반 이상은 포르투갈에서 생산된다. 와인 생산량은 여전히 세계 10위 안에 들만큼 막대한 생산량을 자랑하기는 하나, 고가의 와인은 별로 없다. 생활 속에 묻어나는 투박하고 소박한 느낌의 와인들이 대부분이다. 포트 와인의 시작 – 주정 강화 와인의 탄생 일찍이 포르투갈은 1670년대부터 영국과 와인 수출 거래를 하였는데, 와인을 배에 싣고 운반하는 오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우리나라에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다. 잘 찾아보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케이스타트업(k-startup)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수많은 정부지원사업이 공고되어 있다.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선정이 되면 소위멘토라고 하는 분들의 교육과 다양한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참고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대단한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것은 아니다. 참신한 이미지의 마켓컬리도 남들이 발전시켜 놓은 기술을 이용한 때깔 좋은 물건 파는 플랫폼이다. 동네 슈퍼마켓을 잘 운영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창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시 유의사항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 시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창업자는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한다. 스타트업에게는 ‘우선순위가 고려된 시간’이 생명이다.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 본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멋진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엔지니어 출신의 김대표가 있다고 하자. 그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공률 높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을
(조세금융신문=김왕용 사물Net, 전략경영 및 변화관리연구원 대표) 세계사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등 혁명의 역사이며 이제는 Ubiquitous, IoT와 같은 초연결사회를 기반으로 AI, 빅데이터와 같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혁명, 혁신, 개혁, 쇄신 등 용어는 달라도 변화의 필요성은 성과를 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내야 하는 조직이라면 늘 가장 주요한 화두이며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계에서는 물론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쇄신,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수많은 혁신의 노력에도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영진의 의지가 없는 것도, 운이 안 따라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혁신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본 글은 변화의 대명사 ‘혁신’(Innovation)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추진방법과 검증된 툴(tools)과 사례를 제시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혁신 운동이 전 산업, 전체 조직에 퍼져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경영혁신’ 이라는 과제를 용이하게 이루어 내도록 하는 자그마한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프로세스(Process)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절세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혼동하기 쉬운 상속·증여·양도시의 세금 및 국고보조금(RCMS) 연구개발비(R&D) 절세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1. 상속인이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신고시 합산여부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 포기시에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2.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2021년 3월 15일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부담액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증여세신고기한인 2021년 6월말’ 이전에 ‘증여해제로 인한 반환시’ 당초부터 증여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해당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는바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증여플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1년 3월 24일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의 노동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의 간소화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강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위의 노동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첫 번째로 체당금이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으로 국민들이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으로 변경하면서 약칭으로 ‘대지급 금’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소액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본 개정안이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양곤에서 북쪽으로 500km 떨어진 바간(Bagan)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와 함께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가운데 한 곳이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불교국가를 이룩하고자 했던 고대 미얀마 왕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수 세기 동안 수많은 파고다와 사원이 건축되었으나 몽골과 서양의 침략, 그리고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유적지가 소실되거나 피해를 당하였다. 흥했던 시기는 11세기 무렵이다. 미얀마 족이 세력을 떨쳤던 바간 왕조 시대 아나와라하따 왕이 이 지역을 정복한 후 불경을 들여오면서 바간 지역에 2세기가 넘도록 수 많은 파고다와 사원이 세워지게 된다. 불국정토를 염원하며 건설되었던 파고다의 도시는 13세기 몽골군의 침략으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지는 수십여 차례의 지진이 많은 파고다와 사원을 붕괴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유실되었음에도 5천여 개의 파고다와 사원이 현존하고 있다 하니 그 방대한 규모를 어림짐작하기에도 벅차기만 하다. 이곳은 현재 세계 최대의 불교문화 유적 지역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Shwezigon P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상가건물의 복도나 로비 등을 자신의 영업장 일부로 무단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나 상가관리단은 해당 무단 사용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은, 무단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전 판례 입장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판결이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요한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래에서는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A씨는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1층 로비와 복도에 퍼팅연습시설, 간이 자판기 등을 설치하여 골프연습장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이에 상가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 등은 로비와 복도를 사용하는 것에 방해를 받았고, 상가관리단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A씨를 상대로 무단 사용한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좇고, 명예를 좇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좇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의 형국임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게 책 쓰기 수업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또한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만을 목적으로 책을 쓴 사람은 결국, 후회하거나 또 다른 갑옷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 인생의 갑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갑옷을 하나 더 얹어진 셈입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책을 출간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스스로가 욕심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좋은 작가가 되라 진정한 부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면, 감성적 즐거움이나 자만이 아닌, 영감으로부터 끌어 오르는 환희와 기쁨(Joyful)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부’의 기운입니다. 흔히 말해, ‘부티’ 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명품을 두른다고, 성형했다고 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 봄 성수기를 맞이하여 분양시장에서 교통호재를 품은 수도권 아파트, 오피스텔과 수익형 부동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안산선, 지하철 연장사업, 서울 경전철 등 서울 접근성 향상을 통한 상승세가 전망되어서다. 이에 따라 교통호재를 품은 신규 분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기준 아파트 누적 매매가 상승률 상위 3곳은 ▲양주(9.26%) ▲의왕(9.03%) ▲남양주(7.94%)로 조사됐는데 이들 지역은 모두 교통개발을 통해 서울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는 곳들이다. 먼저 경기 남양주는 지하철 6·9호선 연장과 GTX-B, 양주는 7호선 연장선 옥정역과 수도권 1호선 회정역, GTX-C노선이 예고돼 있다. 의왕은 월곶-판교 복선전철·GTX-C 노선으로 부동산에 활기를 띄고 있다. 이러한 교통호재는 수도권 청약시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29.7대 1로, 지방(4.4대 1)보다 약 7배 높았다. 특히 경기(60대 1)와 인천(16.9대 1)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의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자가 일을 하다 보면 사업장에 사람을 써야하고, 사람을 쓰려면 돈이 들어가며, 돈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그래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써야 하는지, 그 방식의 차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 한다. 사업자는 사업장에 사람을 쓸 때 계약에 따라 종속적 인적용역(人的用役)과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의 공제 종속적 인적용역의 대표적인 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원사업자가 강사를 사용하는데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려면 근로계약을 해서 직원으로 고용한다. 그리고 학원사업자는 해당 강사에게 월정액의 급여로 보상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다. 그런데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사용할 때는 이와 다르다. 예를 들어 학원사업자가 강사와 상호 독립적 관계를 형성하려면 용역계약을 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한다. 그리고 학원사업자는 해당 강사에게 계약에 따라 수행한 만큼만 용역비로 보상하고,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지급총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눈을 들어 바라보면 여기저기에 꽃이 피어있다. 앙상하던 나뭇가지의 우울한 색깔들은 여리디 여린 신록이 주는 생동감에 물러나고 바라보는 마음도 기쁘게 한다. 미국의 UC버클리대학의 켈트너교수는 밀스여자대학교 졸업생 111명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추적관찰하였다. 졸업앨범에서 하회탈의 웃음처럼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의 학생들이 억지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유의미한 결론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실험결과, 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뇌신경이 얼굴근육과 연결되어 미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른바 하회탈처럼 활짝 웃는 ‘뒤센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회복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린아이들은 입을 벌리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많은데 노년에 해당하는 분들은 웃는 표정이 점점 사라지고 경직된 표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노년에 뒤센미소가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풍상들이 가져온 결과가 아닐까 싶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세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 한다. 관세평가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관세의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는 수입물품을 기준 단위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개별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수입물품 자체의 특성이 주된 관심 대상이다. 이에 반하여 국세청의 내국세 과세 목적상 이전가격 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는 다국적 기업의 관계회사간 부당하게 소득을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간에 과세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국세의 과세단위가 1년 단위로 과세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각 당사자들이 수행하는 기능, 역할 등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세제간 조화의 필요성 이전가격 세제는 관세평가 세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내국세 목적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것이고, 이렇게 산출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에 있다고 하여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LH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 폭발 LH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3기 신도시를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누굴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정부는 2·4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랴부랴 3월 29일 부동산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3·29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은 애먼 국민만 잡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3·29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양도소득세가 폭등한다 1. 양도소득세율 인상 3·29 대책의 첫 번째는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방안으로 진행되는 양도소득세율 인상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기본세율에서 20% 중과되는 점도 토지주에게 부담이 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세액의 증가폭은 더욱 커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보부상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해왔다. 김홍도의 ‘평양감사향연도’에 보부상이 등짐을 지고, 초립을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보부상은 조선시대에 전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상인으로 시장의 활성화와 자본의 축적에 공헌했다. 상품이 지역간에 이동할 수 있는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화폐의 유통을 촉진시켜서 자본의 형성에도 도움을 주었다. 보부상의 기원과 정읍사 보부상의 기원은 백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백제의 정읍사(井邑詞)는 아내가 장사 나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면서 부른 노래다. 고려사악지(樂志)에 기록된 백제의 여러 노래들 중에서 유일하게 전하고 있다. 고려사는 정읍(井邑)을 반주하면서 2명의 춤꾼이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악에서 정읍사는 수제천(壽齊天)으로 정읍(井邑) 또는 빗가락정읍(橫指井邑)으로 연주되고 있다. 남편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근처 산바위에 올라가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 있다. 정읍사에서 행상하는 남편은 초기의 상인인 보부상의 존재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이다. 보부상은 교통의 중심지에 장시(場市)를 세워 행상(行商)을 했다. 보상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관세의 법적 성격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관세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요건에 해당되고, 서류도 구비되어야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은 단가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숨은 이윤도 발굴하는 꽤 괜찮은 수단으로 이 관세환급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의 악용과 관련해서는 엄벌하고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 역시 지속되고 있다.1) 1) ‘융통성 있는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때’, 조세금융신문, 고태진, 2018.01 관세환급은 수출된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나 원재료가 애초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 등2)을 돌려주는 제도다. 2) 관세 및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말하며,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여기서 빠진다. 이는 관세환급특례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또는 환급) 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수입 원재료가 아닌 순수 국산 원재료만으로 물품을 만들어 수출했다면 이런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0일 22시 01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