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종 조세그룹장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개회사를 맡았으며,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전 서울본부세관장)가 ‘2025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의 개요’를 강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미국은 상호관세, 반덤핑관세 등 무역장벽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의 무역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단순한 조사 대응을 넘어, 사전 점검체계를 정비하고, 수출입 구조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백혜영 변호사(연수원 41기)는 ‘최근 통상규제 관련 관세조사의 주요 쟁점 및 기업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원산지 조사, 덤핑방지 관세조사 등에 대해 “최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맞춰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고 있다”라며 “기업은 각 협정의 원산지 요건에 따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산지 조사의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일 국회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기해 PFV/펀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및 제도 개선 방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및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물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내지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다. 광장 유정호 변호사(변시 2회)와 정지호 변호사(변시 2회)는 ‘향후 추진 과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필요성 및 개선 방안’과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완화의 필요성 및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8일 김해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노은식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상향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김해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8일 온‧오프 세미나를 통해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녹색 공급망을 위한 기업정보공개: 스코프3 배출 정보공개 관련 근거’로 발표는 김중배 싱가폴경영대 교수가 맡았다(Corporate Disclosures for Green Supply Chains-Evidence from Scope 3 Emissions Disclosure(Cho et al.)). 김중배 교수는 기업이 공급망 전체의 탄소배출을 나타내는 스코프 3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경우,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공급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그 결과 기업이 스코프 3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시하면, 해당 기업의 공급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약 6.4% 가량 감소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공급업체의 기후 관련 리스크가 높거나, 해당 공급업체가 기후에 대한 부정적 이슈와 관련되었던 경우, 감축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과 공급업체 간의 경제적 관계가 강하거나, 기업이 공급업체를 대체하기 어려울수록 그 효과가 컸다. 김중배 교수는 스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 1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택도시기금 혁신을 위한 네 가지 제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25조 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 출간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산 규모 225조, 운용 규모 100조 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백두진 경기주택도시공사 단장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의 주택도시기금 역할과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목 변호사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기금 권한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며,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이윤형 더함 이사는 민관협력형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향을 각각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지낸 최무진 고문은 ‘공정거래 집행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법집행 전망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하도급법(기술탈취 규제 강화), 가맹사업법 및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전망을 집중 조명했다. 광장 정병기 변호사(연수원 38기)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판례’를 풀이했다. 정병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농축산물의 툭수성 등을 고려해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행위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자진신고 감면제도 중 공동감면신청과 관련된 판례, 추가적 감면신청과 관련된 판례를 각각 소개했다. 광장 이미지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판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미지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않았음에도 부당지원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17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동천 아너스 위촉식’을 열었다. 이어 ‘공익법총서 제11권 임차인의 권리 연구 출판기념회’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욱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준기 대표변호사 축사, 동천 아너스 위촉, 공익법총서 소개, 김재형(전 대법관) 편집위원장의 발간사, 공익법총서 에필로그 순서로 이어졌다. ‘동천 아너스’는 동천 설립 이후 누적 기부액 5000만원 이상을 후원한 기부자로, 올해 첫 위촉식에서 서동우, 오용석, 홍기태, 오양호, 유욱 변호사와 강용현, 김성중, 나천수 고문 총 8인이 위촉됐다. 이어진 출판기념회에선 공익법총서 제11권 ‘임차인의 권리 연구’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번 공익법총서는 임대차 법제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 거래의 합리화를 위한 법제 및 거래 문화 개선 방안, 전세사기 피해 실태에 기반한 법률 개정 방향, 일본의 건물임대차법, 미국주택임대차제도에 대한 소고, 독일 주택임대차 법제에 있어 주택임차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미래금융전략센터가 이달 초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을 신설했다.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은 최근 기업 사이버 보안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기업 정보보호 정책 정비, 정보보안 리스크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안 교육 지원 등 보안 거버넌스 구축 전반을 지원한다. 주요 업무 분야는 ▲정보보호 정책 정비 및 거버넌스 구축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및 리스크 평가 ▲정보보안 대응체계 설계 및 구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및 신고 절차 수립 ▲임직원 정보보안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정보보안 관련 내부 감사 및 점검 체계 구축 ▲클라우드 보안 및 원격근무 보안 정책 수립 ▲Third-party 업체 보안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 등이다. 또한 ▲현재 회사의 IT 정보보호‧보안 체계 진단 ▲관련 법령에 따른 보안 필요사항 식별 ▲IT 대응 체계 보고서 작성 지원 ▲담당직원 교육 등 IT컴플라이언스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구성했다. 고객 요청에 따라 외부 전문 보안회사와 기술적인 협업도 지원한다. 태평양 정보보호 전략컨설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7일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대표 에릭 어셔)에 가입했다. UNEP FI(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민간 금융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1992년 설립된 국제 이니셔티브다. 금융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추구하며, 특히 책임투자원칙(PRI), 지속가능보험원칙(PSI) 등의 원칙을 개발하고, 기후 및 지속가능금융 관련 연구, 교육, 글로벌 행사 등을 통해 지속가능금융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전 세계 약 560개의 금융기관이 회원사로, 195개 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지원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있다. 회계기준원은 UNEP FI 지원기관 가입을 통해 국내 이해관계자의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국제 논의와 국내 실무 간 선순환적 연계를 촉진한다. UNEP FI가 축적한 국제 모범사례, 교육자료, 보고서 등을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고, 필요시 관련 세미나 개최 또는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회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6월 30일로 다가온 제63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정부 부처 포상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됐다. 세무사 회원들을 위한 포상 규모가 대폭 확대되자 세무사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확대된 포상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는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법제처장 표창은 7명에서 1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국세청장 표창은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대폭 확대돼 세무사를 ‘국민과 납세자의 권익 수호자’로 인정하고 있는 정부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 포상 가운데는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신설된 표창도 눈길을 끈다.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이 올해 3명 규모로 신설돼 이번 정기총회에서 시상될 예정이며, 통일부 장관 표창 역시 오는 9월 최초 수상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정책 비판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앞장선 세무사회의 공로를 인정해 3명의 회원에게 포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설된 국회의장 공로상 역시 올해 수상자 선정을 확정지었으며 오는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시상식만 남겨두고 있다. 연말에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신설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 511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총지출 규모는 13.2조원이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 계층에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원을 선지급한다. 1차 지급 총액은 8.5조원이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2치 지급 총액은 4.6조원이다. 가족이 많을수록, 도움이 필요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설계한 셈이다. 상위 10%와 하위 1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국민 4296만명은 1인당 25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상위 10% 512만명은 1인당 15만원, 차상위 38만명은 1인당 40만원, 기초수급대상자 271만명은 50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지급한다. 사용처‧지급 수단에 구분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됐다. 지원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가 지원+지자체 지원을 통해 최종 소비자 할인율이 결정되는데, 이번 추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차 추경을 통해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자금이 8000억원 신규 지원된다. 앞선 예산안(5000억)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벤처‧AI 부문은 앞선 예산안보다 50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 문화콘텐츠 분야는 850억원 늘어난 38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초기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은 20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되고, 신산업분야 초기기업을 위한 단계벌 창업패키지는 지원대상은 404개 늘어난 2015개이며, 지원액도 420억 늘어난다. AI‧팹리스는 유망분야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지원도 210개로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원액도 120억원을 추가 배치한다. AI모델 및 실증‧기술 도입에 6대분야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1715억원, 총사업비 1.0조원을 지급한다. AI인프라 부문에선 국산 NPU 조기 상용화 개발에 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발전설비 설치비용 융자를 추가 공급하고 자가용 설비보조금을 1118억원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 기간 채무상환부담을 받는 취약 자영업자 143만명에 대해 1.4조원 규모의 특별채무조정 패키지를 가동한다. 16조원 규모의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을 하는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113만명이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90% 원금감면을 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까지로 확대하고 대상기간도 2024년 11월까지에서 2025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대상은 10만명, 소요예산은 7000억원 정도다. 경영위기 자영업자 19만명에 7년 분할상환, 이자지원 1%p, 폐업 기업엔 분할상환 15년에 우대금리 2.7%를 제공하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투입 자금은 2904억원 정도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171억원을 추가 배치하고, 철거비 지원액 상한액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30.5조원의 추경을 단행한다. 이중 10.3조원은 세금 등 올해 예상 국가수입을 감액하는 세입경정이다. 전년도 상황을 반영하는 상반기까지는 예상대로 세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올해 경제상황이 반영되는 하반기 상황을 고려하면 예상 국세수입에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추경으로 지출하는 돈은 20.2조원으로 경기 진작에 15.2조원, 민생안정에 5.0조원이다. 주된 재원은 국채로 조달하며, 19.5조원의 국채가 발행된다. 1차 추경 대비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조정되는 금액은 총수입 부문은 642.4조원으로 –10.4조원 하향 조정됐다. 총지출은 14.9조원 늘어난 702.0조원이다.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9.6조원으로 GDP의 –2.2% 적자를 감당해야 하며, 관리재정수지(통합수지에서 기금을 뺀 수치)로는 –110.4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누적 국가채무는 1300.6조원으로 GDP의 49.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이 지난 17일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회장 이영숙)와 양성평등 문화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회계산업 분야 여성인재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류협력으로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교류 협력 ▲여성인재 발굴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협력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협력 ▲기타 상호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회계 산업 분야의 여성대표성 제고 및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다양한 전문영역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를 설립근거로 하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양성평등 리딩 기관’으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인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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