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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계형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험료 산벙 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보험의 과도한 비용 구조를 손질하고, 청년층의 보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 1대방 평균 보험료가 연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17만9000원)의 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보험료 부담에 따라 배달라이더 다수는 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의무보험 위주로만 가입하고 있고, 실제 종합보험 가입률은 30%에도 못 미쳤다. 먼저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보다 30~3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보험은 배달 중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지만, 보험료 부담이 크고 가입자가 적어 요율 산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전 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종합해 요율 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가입 문턱도 낮춘다. 배달한 시간만큼 보
◇ 일시 : 2025년 12월 15일 <경영임원 승진> ◇ 전무 ▲ 영업지원담당 겸 컨설턴트불편지원센터장 손영대 ▲ 우수조직순증담당 이관상 ▲ 신사업기획담당 이 철 ▲ 리스크관리담당 박종길 <경영임원 신규선임> ◇ 상무 ▲ 강남권역담당 배대근 ▲ 부산권역담당 노현우 ▲ 법인1본부장 권범석 ▲ 건강보장사업부장 최지광 ▲ 정보보안담당 김보경 ▲ 대체투자사업본부장 박정범 ▲ 투자자산관리담당 장재웅 ▲ 선임계리사 양회은 ▲ 현업AI지원담당 박성주 ▲ 비서팀장 김지영 ▲ AX전략팀장 박창원 <이동> ◇ 권역담당 ▲ 강북 김준현 ▲ 호남 문광수 ▲ 경인 성시현 ◇ 담당/실장 ▲ 자산운용전략담당 이동모 ▲ 전사AX지원담당 겸 그룹경영전략담당 신중하 ▲ AI테크담당 이태동 ▲ 종합자산관리담당 김계완 ▲ 보험서비스지원실장 유정구 ◇ 본부장/사업부장 ▲ AM1본부장 김기범 ▲ AM2본부장 정기환 ▲ 법인사업본부장 문영미 ▲ 법인2본부장 문정원 ▲ 가족/노후보장사업부장 노중필 ◇ 팀장 ▲ CSM전략 김헌재 ▲ 영업기획 안철균 ▲ 현업AI지원2 조지현 ▲ 영업지원 정석윤 ▲ 평생든든고객지원 유동엽 ▲ 우수조직순증 노경환 ▲ 노블리에/시장확대지원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지정 회계사들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계사 선발인원 조정과 수습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선발인원 정상화 및 수습제도 개선을 위한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나철호, 이하 준비위)’는 3차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이날 2025년도 공인회계사 합격자 74%가 수습기관을 찾지 못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2026년도 선발인원을 800명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실효성 있는 수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수습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한 점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논의에만 그치는 형식적 TF가 아니라 현장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거리로 나선 회계사들의 외침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생존의 절규”라며 “TF 구성 발표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만큼, 금융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행
◇ 일시 : 2025년 12월 15일 ▲ 대표이사 박형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년에 한 번 고위공직자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가 매년 재산 변동 신고를 할 때 지난 1년 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의무 신고하는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상은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다. 현재도 이들은 부동산 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하지만, 12월 31일 기준 보유하는 부동산 현황과 직전 신고 내용과 변동된 재산 가액만 신고한다. 거래내역 신고제가 도입되면, 지난 1년간 전월세 및 매매 계약 등 모든 내역이 공개된다. 돈 벌기 위해 갭투자를 했거나, 정부 주요 정책 발표 전후로 매매 등 부당한 매매 행위(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포착할 수 있다. 다만, 검토 단계이며 확정 단계는 아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재산을 헐값 매각해 부당한 이득을 챙겨주는 행위(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산은 정부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모두의 재산(공공재)다. 그것을 헐값에 민간에 팔아넘기고, 민간은 낮은 이자에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사들이고, 관료는 이와 관련해 유무형의 이득을 얻는 부정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재산을 처분할 때 그 과정을 공개하여 엉터리를 가장한 부실 매각 행정과 부정한 이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한 바 있다. 기재부 역시 ▲관리체계 전면 개편 ▲헐값 매각 원천 차단 ▲공공기관 민영화 시 국회 사전 논의 등의 방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관리체계 측면에선 매각 금액 규모와 비중을 고려해 심사, 보고 과정을 별도로 운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사장 배한준)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Elidel Cream)’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열린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한국메나리니 배한준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리델크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메나리니가 도입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치료제로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2024년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엘리델크림의 국내 수입공급을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마케팅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손·발톱무좀 치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삼성화재는 ‘보험 선물하기’ 광고 캠페인이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에서 디지털 영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이하 KODAF)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광고 시상식이다. 올해 대상에 선정된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은 보험을 단순한 보장이 아니라 일상 속 감독과 배려의 경험으로 재해석한 기획력이 높게 평가됐다. 캠페인은 종합편을 비롯해 ▲해외여행보험 ▲골프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 총 4편의 시리즈로 구성됐다. 모두 올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생활밀착형 상품으로, 필요한 순간에 바로 ‘선물’ 형태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콘셉트와 맞물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 선물하기’는 기존의 보험 인식을 넘어 안심과 응원을 전달하는 새로운 보험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에 선물하기 기능을 확대해 고객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씨는 남편의 사업실패와 압류를 겪고 생계 일선에 나섰다. 아르바이트와 카페 창업을 전전했지만, 임대료를 버티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장려금은 A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A씨 두 아들은 현재 항해사로 일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는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됐다. A씨는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하다고 말한다. # B씨는 경찰공무원 지원자로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계비를 벌고, 공부와 체력시험 준비를 병행했다. 불안한 환경에서 장려금은 꿈을 지원하는 양분이었다. 이 양분 덕분에 B씨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체력시험에 매진한 결과 최종 합격에 이르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 대상은 1편, 금상 3편, 은상 6편, 동상 10편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혜자(가족)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총 296편의 응모작 중 사례의 구체성, 진정성, 장려금 제도의 이해도, 어려움 극복 등을 심사했다. 대상(大賞)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은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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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8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