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2월 9일 ◇ 국장급 전보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 정지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중부세무사회는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아동 복지시설 ‘경동원’을 방문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명절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영유아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방문에 이어 매년 지속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최병주 사회공헌위원장 등 상임이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재실 회장은 "세무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전문가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이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선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경동원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2월 5일 국회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이란 주제로 관세청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정책세미나가 있었다. 이 세미나의 성격은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정책 토론회였다.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을 외환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여 등록의무와 거래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외환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지급수단일까 아니면 거래재(去來財)로서 채권(債權)일까? 가상자산을 규범적으로 정의하면, 분산원장기술(DLT)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성·이전·보관되며, 경제적 가치의 이전 또는 저장 수단으로 사회적 교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전자적 자산으로서, 법정통화는 아니나 재산적 가치로서 보호·규율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우리 외환법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수단’의 적용범위를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법정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 ▲ 증표·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전자 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이행자와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연체 이력이 없으면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카드와 신용 하위 개인사업자에게 한시적 신용 한도를 제공하는 햇살론 카드가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점검회의를 열고 상품별 출시 일정과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과제로, 채무조정 중 금융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여신금융협회, 전업·겸영 카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우선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금융회사 연체가 없는 경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월 이용 한도는 10만원으로 시작하며,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후 카드사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 기능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용 중 금융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설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주요 성수품 구매 비용이 작년보다 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9일 설 성수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등 25곳을 조사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발표했다. 공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성수품 34개(6∼7인가구 기준) 품목 구매비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3만3천782원,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7만1천228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3%, 4.8% 상승했다. 전통시장은 임산물(곶감·대추), 나물(고사리·깐도라지), 수산물(조기·동태),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고, 대형마트는 과일(사과·배), 가공식품(청주·식혜)의 가격이 더 낮았다. 가락시장 내 종합 식자재 시장인 가락몰 구매비용은 20만5천510원으로 전년 대비 4.3% 하락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비교하면 각각 12.1%, 24.2% 낮은 수준이다. 가락몰은 다른 유통업체보다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다시마, 북어포)의 가격이 낮았고, 과일 중 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50대 그룹의 사외이사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올해 상반기 내 임기 만료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2025년 50대 그룹에서 활약하는 사외이사 및 2곳에서 활동하는 전문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기준 임기가 남아 있는 전체 사외이사 인원은 1천235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반기 안에 임기가 공식 만료되는 인원은 543명으로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중 공정 자산 기준 상위 50개 그룹이다. 각 그룹이 지난해 5월에 공시한 대기업집단현황의 사외이사 현황을 기준으로 삼았다. 전체 사외이사 중 그룹별 인원을 살펴보면 SK그룹이 8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롯데(75명) ▲농협(74명) ▲삼성·현대차(72명) ▲KT(52명) 순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안에 임기가 종료되는 543명 중 103명은 지난 2020년 6월 이전부터 사외이사 임기가 시작됐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자산 2조원이 넘는 회사에서는 사외이사를 최대 6년까지만 할 수 있어 이들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 맞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을 경우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해도 정상 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에도 분담금을 납부했다면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전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으며 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추진위원회는 그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는 조합 가입 이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분담금 총 1억34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가입계약 당시 환불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환불약정은 '2021년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납부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1,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지난 5일 노원점 1층에 프리미엄 뷰티 콘텐츠를 모은 '초대형 뷰티 전문관'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노원점은 지난해 3월 새단장(리뉴얼)을 본격화했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각각 K패션 전문관과 스포츠 메가숍을 유치한 데 이어 이달 뷰티 전문관을 열었다. 서울 동북 상권에서 '초격차 프리미엄 뷰티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목표로 노원점 뷰티관을 약 1년에 걸쳐 완성했다. 서울 동북 상권 최대인 약 400평 규모의 공간에 25개 국내외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를 모았다. 해외 럭셔리 뷰티 매장은 '뷰티 플래그십 스토어'로 수준을 높였다. 대표 브랜드인 샤넬, 디올 뷰티 매장은 면적을 넓혔고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형 매장으로 개편했다. 모두가 좋아할 '프리미엄 니치 퍼퓸' 브랜드도 확대했다. 메종마르지엘라 퍼퓸과 로에베 퍼퓸 매장 등을 서울 동북 상권 최초로 유치했다. 뷰티 서비스도 강화했다. 설화수 매장에서는 1대1 고객 맞춤형 뷰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스티로더 매장에서는 리클라이너 서비스를 추가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6일에는 노원점 1층에 주얼리 전문관도 선보인다. 이곳에는 디디에두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이재명 정부 1년 차였던 지난해 5년 만에 최대인 2만7천명을 돌파했다. 신규 채용 중 청년의 비율도 2020년대 들어 최고 수준을 나타내며 기록적인 청년 구직난 속에서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 고용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44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이하 임원·무기계약직은 제외)은 전년보다 35.4% 증가한 2만7천2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현원은 40만4천143명으로 알리오가 통계를 제공하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신규 일반정규 채용은 2020년 2만9천784명에서 2021년 2만5천929명, 2022년 2만4천428명, 2023년 2만184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어 2024년에는 1만9천955명으로 1만명대로 내려왔지만, 지난해에는 'V자 반등'을 하며 목표(2만4천명)를 3천여명 초과 달성했다. 개별 기관으로 보면 신규 채용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전년보다 100.6% 증가한 3천201명을 신규 채용했다. 그 뒤로는 서울대학교병원(1천35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하며 역사적 대승을 거뒀다. 자민당 압승을 주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신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같은 강한 권력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벌써 다카이치 총리가 오랫동안 집권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 다카이치 총리가 이끈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인 310석을 상회하는 316석을 차지했으며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128석이나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1955년 창당한 자민당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때인 1986년 총선에서 얻은 역대 자당 최다 의석 304석을 넘은 것이다. 아베 전 총리도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주도했지만 당시 자민당이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다. 일본 언론은 단일 정당이 중의원(하원)에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잔여 임기 의회 권력 지형을 좌우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경기를 최대한 부양하려 한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 경기가 호황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는 11월 치르는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부양으로 반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행정부가 경제 상황을 낙관하는 이유는 세금 환급과 투자 인센티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의회에서 중점 입법 과제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을 통과시켜 집권 1기 때 시행한 소득·법인세 인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인이 받는 세금 환급 평균액이 2024년 대비 거의 800달러 더 많을 것으로 백악관은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는 등
▲ 고인 : 정용수(향년 85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8일 오후 ▲ 빈소 :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1일 오전 9시 ▲ 전화 : 063-250-1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 직원 약 1천명이 사측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 단속 기관과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ICE에 반대하는 구글러들' 웹사이트에 게시된 성명서에 따르면 구글 직원들은 미네소타주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구글이 이와 같은 감시와 폭력, 억압 캠페인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구글 클라우드가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감시 시스템과, ICE가 이민자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팔란티어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구글의 AI가 국토안보부(DHS)와 CBP의 인적 역량 강화와 운영 효율성 개선에 쓰인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구글이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에서 ICE 요원의 위치를 공유하는 앱을 삭제했으며, 유튜브가 ICE 요원 채용과 자진 추방 관련 광고를 게시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경영진에 미 정부의 이민 단속에 목소리를 낼 것과 이민자 출신 구글 직원 보호를 위해 유연한 재택근무 정책과 법률 지원 등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ICE 등과의 계약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구글이 이민 단속 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신들의 지원으로 성장한 오픈AI가 핵심 수입원인 기업 시장을 넘보자 강하게 견제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 보도를 인용, 저드슨 알토프 MS 상업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자사 영업조직에 보낸 이메일에서 오픈AI의 새 AI 에이전트 관리 서비스 '프론티어'(Frontier)에 대한 대응 논리를 설파했다고 전했다. 알토프 CEO는 이메일에서 오픈AI를 '존중받을 만한 경쟁사'라고 지칭하면서도 영업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MS가 가진 '플랫폼' 경쟁력을 강조할 것을 요구했다. 오픈AI는 MS가 가진 플랫폼 역량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자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어 자사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픈AI는 물론이고 앤트로픽, 미스트랄, xAI 등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더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MS가 복잡한 보안이나 규정 요구사항이 있는 대기업과의 협력 경험이 더 많아 사업 수주에도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챗GPT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녀(다카이치 총리)는 훌륭한 동맹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관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가 중국과 "분리(disengagement·탈동조화)되는 걸 원치는 않지만, 리스크를 줄일(de-risk)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對)이란 경제 제재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재무부 권한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며 재무부의 이란 석유 판매 제재와 자금 추적·동결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최대 은행 중 하나(아옌데 은행)가 붕괴했고, 중앙은행의 구제금융에 이어 가파른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이 촉발돼 대규모 유혈사태를 부른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고 상기시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쥐들이 배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란 지도부는 미친 듯이 자금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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