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박민규 의원(과방위)과 김한규 의원(산자위)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한국정책분석학회가 주관한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7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에는 임종순 前 한국가스공사 부사장(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이 '에너지산업계 경영환경과 현안대응, 난제해결을 위한 입법론적 시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임종순 부사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할 에너지 관련 과제로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환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국민편익 증대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장기계약 및 자원개발 확대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으로 가격 안정화·에너지 복지 강화를 추진해 국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여기에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에너지 세제개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부문 역할 강화,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이종은 세종대 교수는 '트럼프 2기 집권기 에너지통상정책의 이해' ▲엄태호 한국산업은행 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에너지공기업 중 한 곳인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지배구조 개선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가스공사를 상대로 정권에 상관 없는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의 일관성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7일 조세금융신문·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 아래 박민규·김한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가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이 나왔다. 손혁 계명대 경영대학 교수는 “가스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회계 이슈는 원료비 연동제의 정치적 중단으로 인한 미수금 급증”이라며 “가스공사는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요금 조정이 가능하기에 미수금 회수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없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료비 연동제 중단은 매번 선거와 맞물려 반복적·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 지속 운영 여부에 따라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손실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유지할지 중대한 회계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는 책임을 갖고 가스공사의 회계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6·3 대선 이후 들어서는 차기 정부가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등의 과제를 수행해 국민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조세금융신문·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 하에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는 “에너지는 산업 동력이자 국민복지의 핵심 요소로 안보적 가치와 복지를 체감하는 정책의 최일선 분야”라고 강조했다. 임종순 이사는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할 에너지 관련 과제로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환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국민편익 증대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등을 꼽았다. 그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역풍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장 등으로 에너지 전환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환)방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생한 스페인·포르투갈 대규모 정전사태를 귀감삼아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투자와 간헐성으로 인한 수급불안에 동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러-우 전쟁 이후 심해진 가격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원료비 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역내 협력도 한 단계 더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 투자,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자주의와 더불어 WTO를 근간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동등하며 투명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올해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와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제 분절화, 금융 여건 악화,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재정정책 여력 확보, 신중한 통화정책 조정, 환율 탄력성 유지 등을 논의했으며, 역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세금융신문이 정부당국,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산업계 경영환경과 현안대응, 난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일 조세금융신문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관한다. 좌장으로 나선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는 이날 열리는 세미나에서 에너지 공급·가격 안정화, 저탄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산업 구조 개혁 등 정책 과제 등을 발제한다. 이와함께 이종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전 무역위원회 위원), 엄태호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실 팀장, 손혁 계명대 경영학 교수, 김경혜 한밭대 융합경영학과 교수, 엄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 과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에너지 현안 이슈를 두고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은 세종대 교수는 알래스카 가스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퇴한 것과 관련해 김범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탄핵 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금융·외환 시장에 대한 24시간 비상점검 및 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일 김 대행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김 대행은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F4 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날 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고,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산물 교역과 관련해 외국의 강제노동 등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해수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수부는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 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 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번 주에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실무 협의에서 구체적인 작업반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오후 방미를 마친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합의한 '한미 통상 협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를 상대로 트럼프발(發) 관세와 관련한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안 장관은 이번 2+2 통상 협의에 대해 "협의의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협상 실무를 맡은 미국 측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재무장관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2+2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하고,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타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이번 주 실무 협의에서 확정하는 작업반을 통해 7월 초까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지 '줄라이 패키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미 양국이 상호·품목별 관세폐지를 목표로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했다. 90일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측 관심사인 ▲ 관세·비관세조치 ▲ 경제안보 ▲ 투자협력 ▲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한다"며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며 "조만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과의 이른바 2+2 통상 협의와 관련) 기본적으로 지금 상호 관세 부과가 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이 관세 협상 목표를 묻자 "상호 관세는 우리가 (계속) 유예받는 (방향으로 협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품목별 관세와 관련, "지금 25% 품목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 문제는 저희가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산업 협력 플랜을 협의, 향후 양국의 원만한 경제 산업 관계를 위해 이런 관세 문제가 양국 간에 불거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오로지 국익과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에 대해 미측이 협상 여지를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특별히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없다"라면서도 "한미 교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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