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장 내 불법 환전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동영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A씨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3∼5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1만점당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9천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손님으로 가장해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로 게임장 내부 모습과 환전 행위를 촬영한 뒤 그 동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쟁점은 이렇게 영장 없이 환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즉 증거능력 유무였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1심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경찰이 나이트클럽에서 몰래 촬영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그 직후이고 ▲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 일반적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속단(續斷)은 ‘부러진 것을 이어준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은 한약재다. 가을에 채취한 천속단(川續斷)의 뿌리를 건조해 약용으로 쓴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천속단은 산토끼꽃과의 다년생 초본이다. 어린 순은 나물로 먹기도 하는 산토끼꽃이 귀한 편이다. 이에 꿀풀과에 속하는 속단초의 뿌리인 한속단(韓續斷)이 대용되기도 한다. 한속단은 통증 완화와 어혈을 푸는 데 좋다. 외상 후 회복단계에서 많이 처방되는 천속단은 간과 신장을 보한다. 또 근육과 뼈를 강화하고, 부러진 뼈를 잘 붙게 한다. 어혈(瘀血)을 제거하고, 인대손상 회복에도 좋다. 그렇기에 성장기 어린이의 골격과 체력 보강에 효율적이다. 또 골절, 요통, 관절염, 디스크, 류머티즘 등에 처방되고, 교통사고 등 타박상에도 효과적이다. 월경과다 여성이나 임신 중 과다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긍정적이다. 하체의 근육 감소로 인한 보행장애나 통증으로 허리 굽히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처방된다. 약성은 온화하고 맛이 쓰다. 성분은 비타민E, 알칼로이드, 정유 등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에는 목, 허리, 관절 통증을 비롯하여 손발저림, 두통, 어지럼증 등이 많다. 이 같은 증상은 속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전자가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실시한 제품 평가에서 세탁기에 이어 건조기까지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2026년 최고의 건조기' 순위에서 신뢰도 및 고객 만족도 부문 최고 평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150대 이상의 건조기를 대상으로 성능·신뢰성·소음·편의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전기 건조기 상위 17개와 가스 건조기 상위 10개 모델이 LG전자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 오른 LG전자 건조기 대부분은 매체가 에너지 효율·내구성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 '그린 초이스'를 획득한 제품이다. 매체는 LG전자가 540달러(약 77만원)대 실속형부터 2천달러(약 288만원)대 프리미엄 라인까지 폭넓은 가격대의 제품군을 갖춰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 건조기 부문에서는 친환경 인증과 습도 센서 등을 갖춘 가성비 모델부터 스팀 기능 및 와이파이(Wi-Fi) 모듈 등을 탑재한 중고가 모델들이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상위 라인업인 'LG 시그니처' 모델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최적화 건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미국 관세 등 변수가 다시 불거지면서 올해 성장 전망에 불확실성이 확대된 모양새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0.276%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4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아일랜드가 -0.571%로 가장 낮았고, 노르웨이가 -0.333%로 그다음이었다. 4분기 경제가 역성장한 나라는 캐나다(-0.1%)와 에스토니아(-0.012%)까지 포함해 5개국뿐이었다. 리투아니아는 1.709%로 4분기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인도네시아(1.338%), 중국(1.2%), 폴란드(1.042%), 포르투갈(0.8%), 멕시코(0.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은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다. 1분기 성장률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0.219%까지 하락했다. 2분기에는 미국 관세 인상 충격에도 수출 호조 덕분에 0.675%로 선방했고, 3분기 1.334%로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4분기에는 3분기 고성장 기저효과에 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동병상련'의 신세가 된 멕시코와 캐나다가 경제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부 장관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회동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회동 후 에브라르드 장관은 광물·인프라·공급망과 관련한 양국 공동의 행동 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제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투자와 상업 교류를 늘리고 규제상의 어려움과 장벽은 줄이는 한편, 투자는 촉진하는 방향으로 다음 한달간 멕시코와 캐나다 간의 행동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멕시코 재무부의 대표단이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와 캐나다 사이의 이 같은 협력 움직임은 양국 경제의 근간이었던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도입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다는 언급을 누차 했고, 최근에는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지 말 것을 멕시코에 요구하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엘브리지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뮌헨안보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선례'이자 '모범사례'로 소개해 눈길을 모았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최근 독일 뮌헨안보회의의 부대 행사로 개최된 포린폴리시(FP)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자신의 방한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해 설정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非)나토 동맹국"이라고 소개했다. 콜비 차관은 이어 "내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한국 측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며 "그들은 '북한은 우리의 주된 위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콜비 차관은 "그리고 그들은 한반도 재래식 방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려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는데, 한국 측이 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
▲ 고인 : 오영환(연세대 문과대학 명예교수·향년 94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16일 오전 4시30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9일 오전 7시10분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초소형 원자로를 항공편으로 수송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미국 에너지부와 국방부는 이날 미군 C-17 수송기로 캘리포니아주 마치 공군 기지에서 유타주 힐 공군 기지까지 연료가 들어있지 않은 초소형 원자로를 옮겼다고 전했다. 수송에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마이클 더피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이 동행했다. 이번 수송은 초소형 원자로를 비행기로 빠르게 옮겨 군 기지 등 외딴 지역에도 안전하고 저렴하며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피 차관은 "우리 군이 승리하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때와 장소에 원자력 에너지를 배치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미군은 앞서 지난해 10월 본토 내 다수 핵심 육군 기지에 '초소형 원자로'를 설치해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폭설·폭우 등 기상이변, 사이버 공격 등으로 기존 전력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핵심 무기체계나 군 기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와 만났다. 연합뉴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 등 보도를 인용, 우에다 총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약 15분간 면담한 뒤 취재진에 "일반적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다"고만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우에다 총재의 개별 면담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총선) 압승 후에는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우에다 총재의 면담 일정에 대해 "정부와 일본은행이 항상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서로의 일정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며 확장 재정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금융시장에서 엔화와 국채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주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 고인 : 이영복 씨 ▲ 별세 : 2026년 2월 16일 오전 2시5분 ▲ 빈소 :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6년 2월 18일 오전 7시40분 ▲ 전화 : 02-2290-94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가 개방형(오픈소스) AI 에이전트 '오픈클로'(OpenClaw)를 탄생시킨 개발자를 영입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오픈클로의 개발자 피터 스타인버거가 차세대 개인 에이전트를 주도하기 위해 오픈AI에 합류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올트먼은 스타인버거가 "상호 작용하고 사람들을 위해 유용한 일을 하는 똑똑한 에이전트의 미래에 관해 많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진 천재"라며 "이는 곧 우리 제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올트먼은 그러면서 오픈클로가 "재단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유지될 것이며, 오픈AI가 이를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스타인버거가 개발한 오픈클로는 AI가 인간처럼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해 실질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오픈소스 AI 도구다. 사용자는 오픈클로를 왓츠앱, 슬랙, 아이메시지와 같은 메신저나 이메일 등에 연결하고 일정 정리와 항공편 예약 등의 업무를 자기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스타인버거는 오픈클로의 프로토타입을 1시간 만에 완성한 것으로 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 출시로 할리우드를 충격에 빠트린 틱톡 모회사 바이트 댄스가 연구·개발(R&D)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연합뉴스는 IT즈자·란징신문 등 중국 매체 보도를 인용, 현재 R&D 인력이 1천명에 달하는 바이트댄스가 칩 개발자 추가 채용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바이트댄스의 칩 R&D팀에 현재도 500여명의 AI 칩 개발자와 200여명의 중앙처리장치(CPU) 개발자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현지 매체들은 바이트댄스의 R&D팀이 칩 설계에 중점을 두고 전용 하드웨어 맞춤 제작과 최적화를 추진하는 한편,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칩의 성능 개선과 비용 절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최근 AI 개발에 필요한 AI 칩을 직접 설계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바이트댄스가 '시드칩'(SeedChip)이라는 코드명의 AI칩을 개발 중이며, 삼성전자와 위탁 생산 협력을 협의 중이라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3월 말까지 샘플 칩을 확보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의 외교방침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기반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연합뉴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인용,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0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아베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발전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과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하는 외교방침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 외교방침은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10년 전과 달라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을 반영해 경제 기반 강화, 과제 해결을 통한 경제성장, 안전보장 협력 등 3가지를 축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경제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공급망 다각화 등 동맹국 간 경제안보 협력 추진 의지를 밝히고, 중국산 인공지능(AI) 보급 확산에 대응해 우방국과 AI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일본의 해상 교통로에 있는 필리핀 등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경제 성장 분야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물가 시대 '가성비 제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자 뷰티업계에서 5천원 이하의 '초저가 제품'이 봇물 터지듯 출시되고 있다. 16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다이소에서 '미모 바이 마몽드', '에뛰드 플레이 101', '프렙 바이 비레디' 등 5천원 이하 기초와 색조 제품을 판매한다. 프렙 바이 비레디의 경우 작년 6월 다이소 입점 뒤 출시 석달 만에 10만개 넘게 판매되며 '맨케어' 카테고리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초저가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와 해외 시장을 아우른 다양한 채널에 진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초저가 뷰티 브랜드로 이마트 전용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와 다이소 전용 'CNP 바이 오디-티디'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의 제품은 작년 4월 브랜드 출시 당시 8개였지만 현재 18개까지 늘었고, 필리핀과 베트남, 몽골 등 해외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가성비 제품을 찾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한 브랜드로, 실제 고객 반응이 좋다"며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는 지난달까지 48만개 이상 판매됐고 CNP 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현행 최장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체류 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장 8개월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실상 필수 인력이 된 상황에서 8개월 체류 기간만으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체류 기간 조정은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23년 이미 외국인 계절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