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치매노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치매머니’)을 활용한 공공신탁제도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신탁제도와 후견제도의 협업모델 형태로 공공신탁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원장 겸 이사장은 “청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해 각각의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매노인 신상보호는 후견인이, 재산관리는 수탁자가 각각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신탁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병용함에 따라 신탁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발생하긴 하나 해당 비용은 공공이 부담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종호 원장에 따르면 신탁제도와 후견제도를 결합한 치매노인 대상 공공신탁제도는 후견업무와 신탁업무 분업을 통해 치매노인의 신상보호·재산관리에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 또 재산관리를 수탁자에게 맡겨 전문성 확보와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후견인 역할에서 재산관리 기능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대상 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신탁법 개정 취지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새로운 신탁 수요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변호사)은 “신탁 재산 범위를 넓히는 일은 신탁시장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 규제 구조로는 신탁의 역할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신탁이 가능하도록 ‘포괄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신탁업자를 감독하는 자본시장법이 여전히 7개 유형만 신탁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탁업자가 신탁상품으로 다루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축사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부의 합리적 이전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신탁제도는 이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날 세미나에서 신탁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건설적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고령화는
▲ 고인 : 김창진 씨 ▲ 별세 : 2025년 12월 10일 ▲ 빈소 : 김포우리병원 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5년 12월 12일 ▲ 전화 : 031)999-1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 산하 아동복 브랜드 탑텐키즈(TOPTEN KIDS)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10일 탑텐키즈는 내부 검수 프로세스를 5단계 다층 체계로 정교화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체계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안전보호정책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탑텐키즈는 소비자들로부터 일부 제품의 그래픽 문구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회사는 즉각 해당 제품 전량 회수 및 전액 환불 조치를 실시했고 이후 품질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했다. 탑텐키츠 관계자는 “디자인 기획부터 아트워크 검수, 법인 외자 발행, 샘플 단계, 양산 출고까지 5단계 다층 검수 체계를 구축했다”며 “아울러 그래픽 디자인팀의 1차 검수 후 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가 교차 검증하는 이중 체계를 마련했고 오탈자부터 차별·혐오 표현까지 위험도를 단계별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외부 전문성 확보도 추진한다. 실제 당사는 패션 업계 카피라이팅 및 언어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의류 그래픽과 프린트 문구의 언어적·문화적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SDI가 미국 대형 에너지 전문기업에 총 2조원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0일 삼성SDI는 미국 법인인 ‘삼성SDI 아메리카(SDI America, SDIA)’가 현지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운영 업체와 ESS용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금액 기준 총 2조원대 이상이며 오는 2027년부터 약 3년간 ESS용 LFP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공급하는 LFP 배터리셀은 일체형 ESS 배터리 솔루션인 SBB(Samsung Battery Box) 2.0에 탑재된다. SBB는 20피트(ft) 크기의 컨테이너에 배터리와 화재 안전장치 등을 통합 설치한 일체형 ESS 솔루션이며 SBB 2.0은 각형 LFP 배터리가 적용된 첫 모델이다. 각형 배터리의 경우 단단한 알루미늄 캔 타입의 외관 구조이기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강하며 내부 열 발생시 즉각 배출이 가능한 벤트·퓨즈 등의 안전장치가 설계돼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SBB 2.0에는 각형 배터리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 No TP(No Thermal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건설이 조직 경쟁력 강화와 수주 확대를 위해 12월 10일자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이강석 사장을 선임했으며, 토목본부장에는 임태종 전무, 건축본부장에는 정진형 상무를 각각 임명했다. 신임 이강석 사장(1961년생)은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6년 태영건설에 입사했다. 이후 2020년 토목본부장, 2024년 기술영업본부장을 역임했다. 태영건설은 앞으로 ▲안정적 수주 기반 확립 ▲손익 중심의 경영체계 강화 ▲자구계획에 따른 자산 매각 및 고정비 절감 추진 등을 통해 경영실적 개선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워크아웃 졸업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태영그룹의 지주사인 TY홀딩스는 신임 미디어정책실장 겸 비서실장에 박병일 상무를 임명했다. 다음은 2026년 정기 임원인사 명단이다. [태영건설] ◇ 사장 ▲이강석 ◇ 전무 ▲임태종 토목본부장 ◇ 상무 ▲정진형 건축본부장 [TY홀딩스] ◇ 상무 ▲박병일 미디어정책실장 겸 비서실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2월 10일 <신규 선임> ◇ 상무보 ▲ 중서부본부장 황태석 ▲ 디지털자산관리본부장 이실 ▲ 정보보호본부장 이선규 ▲ IT본부장 박기춘 ▲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 노상인 <승진> ◇ 전무 ▲ Wholesale사업부 대표 임계현 ▲ 경영전략본부장 박선학 ◇ 상무 ▲ 재경1본부장 최승희 ▲ 동부본부장 이재열 ▲ ESG본부장 임철순 ▲ Syndication본부장 조현광 ▲ 상품솔루션본부장 전동현 ▲ 부동산금융본부장 박유신 ▲ Industry2본부장 최민호 <전보> ▲ 채널솔루션부문장 이재경 ▲ IB사업부 대표 김형진 ▲ Industry1본부장 홍국일 ▲ 전략운용본부장 김중곤 ▲ Operation혁신본부장 김규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만나 양국 간 금융 협력 및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신한금융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비롯한 사절단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이번 방한을 추진했다. 특히 이날 오전 개최된 ‘한-우즈벡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한국무역협회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과제를 공유했다. 진 회장은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만남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 역동적인 금융시장 발전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진 회장과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현지 금융 인프라 고도화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진 회장은 “이번 만남이 양국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올해 추진한 주요 자체사업 단지에서 연이어 청약 성과를 거두며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자체사업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온 가운데,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 등이 의미 있는 분양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대우건설이 직접 시행·시공을 맡은 대표 사업지는 수원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부산 서면써밋더뉴, 의정부 탑석푸르지오파크7 등이다. 여기에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 등 지분투자형 도급사업까지 더해지면서 공급 규모가 예년 대비 크게 확장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공급된 자체사업 대부분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 청약 성적을 보였다”며 “지역별 수요 분석과 상품 기획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1순위 청약에서 1만6200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22.62대 1을 기록했다.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평균 14.36대 1, 최고 60.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정당계약 한 달 만에 계약률 100%에 도달했다.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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