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맞춤형 냉장고 도어 전면에 부착되는 ‘강화유리 패널’을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입된 맞춤형 냉장고 도어용 강화유리 패널이다. 업체는 최초 수입 시 이를 ‘두께 8mm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HSK 7007.19-1000호)로 신고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를 적용받았다. 당시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패널이 사실상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이므로 ‘냉장고 부분품’(HSK 8418.99-1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2024년 세관에 경정청구를 냈다. 부분품으로 인정될 경우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이를 거부했고,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맞춤형 냉장고 패널,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수입된 유리 패널을 ‘냉장고의 부분품’(제8418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강화 안전유리’(제7007호)로 볼 것인지다. 냉장고 부분품으로 인정받으면 한·중 FTA에 따라 관세율 0%를 적용받아 세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로 무역 규제를 회피하려는 경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전담 마크할 ‘무역안보 수사 컨트롤타워’를 세웠다. 우수한 품질로 신뢰를 쌓은 ‘K-브랜드’를 도용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국가 핵심 기술이 담긴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관세청은 19일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 세관 조직과 연계한 전방위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역 범죄는 단순히 물건을 몰래 들여오는 밀수 차원을 넘어, 국가 간 외교 마찰이나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안보 위협’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산 둔갑 우회수출’로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려는 중국산 금 가공제품 등을 국내로 반입한 뒤,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산인 것처럼 꾸며 미국으로 다시 보내는 식이다. 이는 우리 수출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통상 보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반도체 제조 장비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전략물자 불법 수출’도 주요 타깃이다. 정부 허가 없이 제3국을 경유해 수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무료 변호(프로보노)를 통해 사회적 공익가치를 높인 NPO법률지원단 3팀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3팀, 총 6팀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NPO법률지원단과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은 공익단체들에게 기초 법률 연수와 법률지원을 밀착제공한다.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에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 박재윤 변호사 ▲액티브아시아 & 김이랑 변호사 ▲국제민주주의허브(IDH) & 임주호 변호사다.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박재윤 변호사는 신혼부부 주택 건립 사업에서 정책 대출이 막히자 법률자문을 통해 해결책을 제공한 결과 계획된 입주인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었다. 액티브아시아–김이랑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계약서를 전면 검토해 국내 법령을 반영한 표준 계약 양식을 마련해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줄였다. 국제민주주의허브(IDH)–임주호 변호사는 적법한 교육형 인턴십 운영을 위한 검토, 정관 정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준비 지원 등 단체의 현재와 중·장기 성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마쳤다. 사회적경제법률지원단 우수사례에선 ▲한국갭이어 & 이현정 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새롭게 출범하고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을 소장 겸 세종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안효섭 수석전문위원은 한양대 법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상법)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그룹, 삼성그룹 등에서 IR·주주대응 및 ESG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최근까지 국내 대표 의결권 자문 기관인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책임투자 및 의결권 자문 분야를 총괄해왔다. 국내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자문을 다수 수행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및 의결권 자문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했다. 2021년에는 ESG 확산 유공으로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효섭 수석전문위원이 총괄운영할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그간 축적해 온 기업지배구조·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관투자자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전략, 지배구조 개선 자문,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등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오는 27일 오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 기업 형사 사건 대응, 규제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유진규 전 인천경찰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시에 검찰 내 ‘일본통’인 김승호 전 대검 검찰연구관(연수원 33기)을 변호사를 영입했다. 유진규 고문은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경위로 임관한 이후 관악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울산광역시경찰청장과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을 맡아 치안 행정을 총괄했다. 수사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자문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게이오대 장기연수 및 3년 임기의 주일본 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역임한 ‘일본통’으로 알려졌다. 국제 형사 및 기업 형사 분야에서 축적된 수사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형사 사건 대응에 강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율촌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핵심 보직을 거친 전문가들의 합류로 수사 대응 체계를 한층 정교화했다”며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산 500억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단축되고,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경우 2년 동안 정부 지정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게 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2일 내부통제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를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주 내용은 자산 500억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 등이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내년 회계감사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농협 등의 회계검증체계가 촘촘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행안부 등은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회계감사 대상 및 주기를 신협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정부가 직장인으로부터 징수한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대까지 커졌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천억원으로 집계, 전년(61조원)보다 7조4천억원(12.1%) 늘어났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천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 40조원대에 들어섰다.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처음 6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작년에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한 것인데,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천635만3천명에서 지난해 1천663만6천명으로 28만3천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천원 수준에서 작년 10월에는 447만8천원으로 31만원(7.4%)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는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연 수입이 평균 7천만원을 넘어섰다. 상위 1%는 평균 13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려 소득 양극화는 두드러졌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이고,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4천714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7천100만원 수준인데, 이는 주업종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수입 금액이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2020년 9천449명에서 2021∼2022년 1만명대, 2023년 2만명대에 이어 2024년 3만명대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약 5천651만원에서 4년 만에 약 25.6% 증가했다. 2024년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유튜버 방송이 급증하면서 수익 경쟁이 과열되고 적정 과세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재작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는 348명이었다. 이들은 총 4천501억원을 벌어 한 사람당 평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개업 전문직의 사업소득이 업종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인 가운데 9개 전문직 중 소득 1위는 회계사, 최하위는 노무사였다. 회계사 평균 소득은 5년 연속 변호사를 앞질렀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전문직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현황'을 보면, 2024년 귀속 기준 회계사업 신고인원 1천628명이 총 1천992억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은 1억2천200만원이었다. 회계사업은 5년 동안 9개 전문 직종 중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다만 2023년 1억2천400만원보다 2024년 소폭 감소한 흐름이 나타났다. 변호사업은 회계사업의 뒤를 이어 2위를 지켰다. 2024년 6천954명이 총 7천366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1억600만원을 나타냈다. 2020년 1인당 1억900만원이었던 변호사업 사업소득은 2023년에는 9천700만원으로 1억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개업 회계사가 개업 변호사보다 사업소득이 높은 것은 두 업종의 개업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회계사는 업무 특성상 대형 회계법인 소속 비중이 높은 편이다. 개인 개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먼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가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인천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시 계양구 경명대로 1017번길 7에 위치한 현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부지에서 회관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회관 신축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행사로, 한국세무사회장,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임원 및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세무사회는 그동안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가건물 형태로 운영되어 온 기존 회관으로 인해 회무공간 부족은 물론, 대외적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환경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회는 본회에 수차례 건의와 설득을 이어가며 회관 신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그 결과 동일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신축회관을 건립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착공식은 오전 10시 30분 내빈 환담을 시작으로 개회,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보고, 회장 인사, 내빈 축사, 안전시공 선서, 테이프 커팅 및 기념 시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경과보고를 맡은 오형철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설 명절을 앞둔 12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의 ‘사랑의 빨간 밥차’ 봉사 현장을 찾았다. 이날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신한은행과 함께 후원금 400만원과 이동식 앰프를 전달했다. 인천세무사회는 2024년부터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빨간 밥차’ 봉사에 참여해 왔으며, 후원금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다. 이번 후원행사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양 기관이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조성했다. 와 함께 무료급식 현장에서 안내 및 진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앰프도 함께 지원해 현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더했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설 명절을 힘들게 보내실 어르신들께 떡국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오늘 함께한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전달한 후원금이 어르신들의 식사가 더욱 든든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제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와 중독자 재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대 전략 아래 총 90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특히 주요 공·항만에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AI 기반 CCTV 분석과 전자코 등 탐지기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세제 혜택을 받고도 물량을 시중에 풀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입업체들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오후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반출을 고의로 지연시킨 업체들을 적발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지난 11일 출범시킨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의 후속 조치이자, 지난 6일 전국 주요 세관장들이 모여 결의한 ‘수입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할당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된 먹거리를 즉시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보세구역 내에 장기간 보관하며 출하 시기를 조절해온 업체들을 전격 적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로, 수입 원가를 낮춰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관세 혜택만 챙기고 물량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할당관세 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방문해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이날 이 차장은 동절기 건강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 차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사랑의 집 양로원 원장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사랑의 집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이 1994년 설립한 양로시설로, 현재 40여 명의 무의탁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활교사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직업 가운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공지능(도구)을 정확히 지휘하고(프롬프트 설계), 전문가적 의구심을 살려 AI 내 편향성이나 환각 현상을 판별하는 것이 AI시대 회계사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란 전문가 설명이 나왔다. 특히 윤리성이나 책임성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으로 AI를 활용해 경영제언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회계사의 고유영역이라고 짚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사진)는 13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8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의 ‘AI시대 공인회계사 역량 제고’를 발표했다. 세계 경제 포럼 등 다양한 기구에서는 AI가 인간을 가장 빨리 대체하는 영역 중 하나로 회계 영역을 지목하고 있다. AI는 바둑과 같이 규칙 기반 영역에서 고도의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데, 회계는 규칙 기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024년 한 연구에선 챗GPT가 신입 회계사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위 4개 대형회계법인과 대기업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 상당부분에 자동화 기술(Robotic Process Automation,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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