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로 무역 규제를 회피하려는 경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전담 마크할 ‘무역안보 수사 컨트롤타워’를 세웠다.

우수한 품질로 신뢰를 쌓은 ‘K-브랜드’를 도용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국가 핵심 기술이 담긴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관세청은 19일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 세관 조직과 연계한 전방위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역 범죄는 단순히 물건을 몰래 들여오는 밀수 차원을 넘어, 국가 간 외교 마찰이나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안보 위협’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산 둔갑 우회수출’로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려는 중국산 금 가공제품 등을 국내로 반입한 뒤,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산인 것처럼 꾸며 미국으로 다시 보내는 식이다. 이는 우리 수출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통상 보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반도체 제조 장비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전략물자 불법 수출’도 주요 타깃이다. 정부 허가 없이 제3국을 경유해 수출 금지 국가로 빼돌리는 행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관세청은 이를 엄단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는 총 6,556억 원으로, 2024년(2,262억 원) 대비 약 3배 급증했다. 2025년 4월 임시 조직으로 운영됐던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 거둔 성과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조직을 정식 직제화했다. 본청의 무역안보조사팀이 사령탑을 맡고, 인천(1과), 부산(1과), 서울(1팀) 등 주요 항만과 기업 소재지 세관이 실무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다. 특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및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 추적에도 속도를 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은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 역량을 안보 분야까지 확장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무역안보 조사를 밀수·마약·외환 조사와 더불어 4대 핵심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경제안보’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법 행위 업체의 수출입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선량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정 수출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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